목차정보
서명 :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이종한]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8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이종한] = 9 제1절 서 론 = 10 제2절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 11 1. 규제정책의 개념 = 12 2. 규제정책의 성과 = 15 제3절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 18 1. 경제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 19 2. 정책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 24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29 제3장 규제성과 측정을 위한 규제지표 작성사례 분석 [이종한] = 35 제1절 대표적 규제지수의 작성방법 = 36 1. OECD의 규제관리체제 지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비제조업종 규제지수 = 36 2.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 54 3.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 61 제4장 주요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이종한] = 71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72 1.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 72 2. 정부업무평가 내 규제개혁에 대한 특정업무평가 = 73 제2절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76 1. OMB-PART = 77 2. OMB-OIRA = 78 3.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79 4. 미국의 규제지표 = 80 제3절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81 1. BRE와 규제정책위원회(RPC) = 82 2. BRDO = 83 3. 규제개선위원회(BRC) = 84 4. 영국의 규제지표 = 85 제4절 호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88 1. ORR과 OBPR = 89 2. Regulation Taskforce와 생산성위원회 = 90 3. 주정부 수준의 규제총괄기구들과 COAG = 91 4. 호주의 규제지표 = 92 제5절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95 1. 규제업무사무국(TBS) = 95 2. 추밀원사무국(PCO) = 96 3. 규제영향분석서상에 나타난 규제성과평가 = 97 제5장 산업별 규제지표의 작성 [이종한] = 101 제1절 산업별 규제지표 작성방법 = 102 1. 규제의 산업관련도 = 102 2. 규제의 강도 = 105 제2절 산업별 규제지수 분석 = 115 1. 분석대상규제 일반현황 = 115 2.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 121 3. 산업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 128 4. 연도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 153 제3절 규제지수와 성과지수의 관계 = 157 1. GDP와의 관계 = 157 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규제지수와 성장지표와의 관계 = 161 제6장 규제지수를 활용한 규제성과 평가 제도화 방안 [박형준] = 163 제1절 규제지수 작성의 정책적 의의 = 164 1.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정책수립과 성과지향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규제지수 = 164 2. 정부 3.0과 Big data 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친화적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data)의 제공과 규제정보의 활용으로서 규제지수 작성 = 166 제2절 규제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 168 1. 규제관련 Big data 시각화(visualization): infographics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제공 = 168 2. 증거기반 규제관리 시스템(Evidence based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구현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 177 3. 규제개혁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 = 180 참고문헌 = 189 부 록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