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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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강병준]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2 제2장 연구의 범위와 흐름 [강병준] = 5 제1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 6 제2절 규제개혁 비교연구의 흐름 = 8 1. 규제개혁과 발전단계 = 8 2. 규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10 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분석 [김주찬] = 13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역사 = 16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 16 2. 규제개혁 체계 = 22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 34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 44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 44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460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70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98 제3절 규제개혁 사례 = 108 1. 규제개혁의 경향 분석 = 108 2. 사례 = 114 제4절 미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 131 1. 규제체제 = 131 2. 규제영향평가 = 132 3. 규제개혁의 시사점 = 133 제4장 영국의 규제개혁 분석 [이영범] = 137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체계 = 138 1. 규제개혁의 동향 = 138 2. 규제개혁 체계 = 139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 154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 162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 162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171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197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 221 5. 규제 피해 구제 제도 = 224 제3절 영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 231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 231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 232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 234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 235 제5장 호주의 규제개혁 분석 [서재호] = 237 제1절 규제개혁 동향과 체계 = 238 1. 호주정부 규제개혁 이해의 기초 = 238 2. 규제개혁의 시대구분 = 239 3. 규제개혁 조직과 거버넌스 = 241 4. 관련법과 정책 = 251 5.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 252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 254 1. 주요 규제개혁 과정 = 254 2. 규제제정 단계의 규제개혁 = 256 3. 규제관리 단계의 규제개혁 = 283 4. 규제평가 단계의 규제개혁 = 318 제3절 주요 규제개혁 사례: 경쟁력 원칙하의 평가 = 336 1. 원칙기반 평가의 촉발 = 336 2. 원칙기반 평가의 대상과 원칙 = 336 3. 원칙기반 평가에서 개혁 옵션의 평가 = 339 4. 원칙기반 평가의 추진체계 = 340 5. 원칙기반 평가의 성공요인 = 342 제4절 호주 규제개혁의 시사점 = 345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 345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 346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 347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 348 제6장 결 론 [강병준] = 351 제1절 선진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352 1. 미국의 규제개혁 = 352 2. 영국의 규제개혁 = 353 3. 호주의 규제개혁 = 354 제2절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 355 1. 정책 제언 = 355 2. 기대효과 = 357 참고문헌 = 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