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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최유성]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8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10 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최무현] = 13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과 의의 = 14 1.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 14 2.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 17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0 1.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 = 20 2. 규제영향분석에서 대안적 규제전략 검토의 Best Practices = 34 제3장 우리나라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최유성] = 37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 관련 법령 및 제도 = 38 1. 대안적 규제전략과 관련된 법령 = 38 2.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위한 지침과 문제점 = 39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 분석 = 46 1. 중앙부처 법률 대상 전수조사 = 46 2.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전수조사 = 49 3.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및 분석 = 50 제4장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최유성·최무현] = 65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 66 1. 설문조사의 개요 = 66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 67 3.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 77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전문가 조사 = 79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 79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 80 제5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 방안 [최유성] = 91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별 활용 방안 = 92 1.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用例 = 93 2. '정보 활용 방식'의 用例 = 105 3. '교육 방식'의 用例 = 115 4. '허가권 거래방식 (Tradeable Permits)과 쿼터제'의 用例 = 118 5. '위험기반 보험방식 (Risk-based Insurance)'의 用例 = 121 6. '보증금 예치제도(Deposit Scheme)'의 用例 = 125 7. '자율규제'나 '공동규제' 방식의 用例 = 128 8. 기타: '권고', '표준 제정' 방식의 用例 = 133 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 136 1.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 136 2.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의 개정 방안 = 141 제3절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44 제6장 결 론 [최유성] = 151 1.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리 = 152 2.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방향 = 163 참고문헌 = 169 부 록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