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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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안혁근]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4 제3절 연구방법 = 5 제4절 기대효과 = 6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현황 [이혁우] = 7 제1절 규제심사 제도 연혁 = 8 제2절 규제심사 절차 및 제도 = 11 1. 입법과정의 필수절차로서의 규제심사 = 11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 = 12 제3절 규제심사 요소 = 17 1. 규제심사의 근거 = 17 2. 규제심사의 요소 = 18 제4절 규제심사 현황 및 결과 총량분석 = 24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 분석 = 24 2. 규제심사 결과 총량분석 = 41 제5절 규제심사 결과 내용 분석 = 54 1. 분석대상의 설정 = 54 2. 규제심사 내용 분석 = 55 제6절 규제심사제도 개선방안 = 79 1. 규제개혁위원회 = 79 2. 개별부처 = 86 제3장 주요국가의 규제심사 제도 [안혁근] = 89 제1절 미국 = 90 1. 규제심사 체계 = 90 2. 규제심사 요소 = 94 3. 규제심사 운영 = 95 제2절 영국 = 99 1. 규제심사 체계 = 99 2. 규제심사 요소 = 102 3. 규제심사 운영 = 103 제3절 호주 = 107 1. 규제심사 체계 = 107 2. 규제심사 요소 = 110 3. 규제심사 운영 = 112 제4절 각 국의 규제심사 특징 비교 = 113 1. 규제심사 체계 = 113 2. 규제심사 요소 = 116 3. 규제심사 운영 = 117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안혁근] = 119 제1절 결론 = 120 제2절 정책제언 = 124 1. 규제개혁위원회 = 124 2. 중앙행정기관 = 129 참고문헌 = 133 부 록 = 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