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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공공부문 정보보안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윤광석]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범위 및 대상 = 6 2. 연구방법 = 6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 7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9 1. 기대효과 = 10 2. 연구결과의 활용 = 10 제2장 정보보안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윤광석] = 13 제1절 정보보안의 의의 = 14 1. 자료 및 정보 = 14 2. 정보의 가치 = 16 3. 정보보안의 정의 및 정보보호와의 구분, 대상, 종류 = 17 4.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 = 20 5. 정보보안정책 = 24 제2절 정보보안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26 1. 법률 = 26 2. 조직 = 34 3. 정책 = 41 제3절 연구분석의 틀 = 48 제3장 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현황분석 [윤광석] = 53 제1절 정보보안 관련 법률 = 54 1. 개요 = 54 2. 주요 개별 법령 = 58 3. 국회 제출되어 심의 중 또는 제출 예정 법률안 = 65 4.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 = 67 제2절 정보보안제도 추진체계 = 68 1. 국가정보원 = 68 2. 안전행정부 = 70 3. 한국인터넷진흥원 = 73 4. 미래창조과학부 = 80 제3절 정보보안제도 문제점 분석 = 84 1. 법률 = 84 2. 조직 = 86 3. 정책 = 88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 91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92 1. 법률 = 92 2. 조직 = 93 3. 정책 = 93 제2절 연구대상 = 94 제3절 연구방법 = 95 제4절 자료수집 = 96 1. 모집단 = 96 2. 자료수집과정 = 96 제5장 분석결과 [윤광석] = 97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 98 1. 개요 = 98 2. 분석내용 = 98 3. 조사결과 = 114 제6장 정책제언 [윤광석] = 17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72 1. 개요 = 172 제2절 법률부문 정책제언 = 174 1. 「정보보안기본법」 제정 = 174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 = 176 제3절 조직부문 정책제언 = 178 1. 컨트롤타워 설립 = 178 제4절 정책부문 정책제언 = 186 1. 보안기술 연구 및 개발정책 = 189 2. 보안전문인력 육성 = 188 3. 예산정책 강화 = 189 4. 보안실태평가, 감사, 내부관리정책 = 190 참고문헌 = 193 부 록 =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