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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WTO/DDA 관련 동향) 1. WTO/DDA 협상 동향 = 5 2. 발리 패키지 타결 = 8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1. TRQ 관리 개선 = 11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 20 3. 수출경쟁 = 32 4. 일반서비스 확대 = 36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 39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 44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 52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 56 참고문헌 = 61 부록 1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TRQ관리(영문본/한글본) = 62 부록 2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영문본/한글본) = 70 부록 3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일반서비스(영문본/한글본) = 76 부록 4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수출경쟁(영문본/한글본)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