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3 제2장 조곡공매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4 2. 시업실시 근기 = 5 3. 조곡공매 제도의 개요 = 8 제3장 조곡공매 사업의 성과 1.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형성 = 15 2. 재정부담 경감 = 17 3. 민간유통의 활성화 = 18 제4장 조곡공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공매시기 및 상장물량의 무원칙적 결정 = 19 2. 원료곡의 지역간 이동과 부정유통 = 23 3. 공매 참여업체의 진입 제한 = 25 4. 입찰 상한물량 제한 = 27 5. 입찰 상한가격 제한 = 30 6. 유통출하 마진 제한 = 35 제5장 조곡공매 제도 개선방안 1. 공매의 계획성과 투명성 제고 = 37 2. 경쟁적 가격형성 보장 = 38 3. 공매가격과 수매가격의 연계 = 39 4. 정부미 매각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 39 5. 상대거래의 확대 = 40 [부록] 부록 1. 1996년도 조곡공매 추진결과 부록 2. 1996년도중 조곡공매 제도 변경내용 부록 3. 가공출하 및 거래단계별 비용 추정자료 부록 4. 공매곡 유통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