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5 3.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 11 4. 연구방법 = 13 제2장 농지전용 관련 제도 1.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 경과와 특징 = 17 2.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25 제3장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1. 농지전용 실적과 과제 = 31 2. 농지전용 수요 전망과 과제 = 42 제4장 농지전용의 원인 1. 수요측 요인 = 45 2. 제도적 요인 = 47 3. 지가 요인 = 49 4. 입지 요인 = 51 5. 공급측 요인 = 53 제5장 농지전용의 영향 1. 농업 경영규모에 미치는 영향 = 57 2.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61 3. 농가자산에 미치는 영향 = 63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70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 79 2. 정책제안 = 87 부록1: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사례지역 농지전용자) = 97 부록2: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사례지역 주민 대상) = 106 부록3: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통신원 대상) = 113 부록4: 미국의 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 = 123 부록5: 일본의 농지전용허가제도 = 142 참고 문헌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