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선거공약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한 국가재정안정화 방안 제1장 서론 - [홍득표·홍명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 2 제2절 연구 방법 =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홍득표·홍명신] = 7 제1절 선거 공약과 선거공약사업의 의미 = 8 1. 대통령 선거 공약의 개념 = 9 2.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의미 = 12 3. 대통령 선거공약의 정책화 과정 = 17 4. 한국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가 재정 = 25 제2절 선거공약, 투표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4 1. 쟁점 투표 = 35 2. 경제 투표와 합리적 선택 = 37 3. 한국유권자들의 쟁점 투표, 경제 투표 = 41 제3장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사례 - [홍득표·홍명신] = 47 제1절 영국 노동당의 선거 공약 개발 시스템 = 51 1. 매니페스토(Manifesto) = 52 2. 영국 노동당의 공약 개발 = 55 3. 영국 내 다른 정당들의 공약 개발 과정 = 59 제2절 공약 정책 우선순위 결정 : 브라질의 참여 예산제 = 62 제3절 선거 당일 유권자의 선거 공약 선호도 측정 : 미국의 출구 조사 = 68 1. 출구 조사의 개념 = 69 2. 출구조사의 실시 목적 = 70 3. 출구조사의 내용 = 71 4. 프라이머리, 코커스, 부재자 투표의 출구조사 = 74 제4장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 [홍득표·홍명신] = 77 제1절 평가 주체별 평가 = 80 1. 시민단체, 이익단체, 매니페스토 단체 = 80 2. 학계, 학회, 연구소 등 = 82 3. 언론 = 87 4. 정부 = 90 제2절 시기별 평가 = 100 제5장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타당성 평가 모델 - [홍득표·홍명신] = 105 제1절 정당 차원의 공약 준비 개발 시스템 강화 = 108 제2절 선거 당일 공약에 대한 유권자 평가 자료 확보 = 111 제3절 유권자 참여 방식의 공약사업 우선순위 예산 제도 도입 = 113 제4절 단계적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 타당성 평가 모델 = 115 1. 선거 전 검증 평가 단계 - 공약생성단계 = 116 2. 선거 전 검증 평가 단계 - 선거 캠페인 단계 = 117 3. 선거 당일 검증 평가 단계 - 유권자 평가 단계 = 117 4. 선거 후 검증단계 - 정권 인수 단계 = 118 5. 선거 후 검증 평가 단계 - 정책 실행 단계 = 118 제5절 공약 사업의 타당성 검증 모델을 위한 법제 보완 = 121 1. 국가 재정법 개정안 = 121 2. 지방 재정법 개정안 = 123 제6장 결론 - [홍득표·홍명신] = 125 참고문헌 = 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