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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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제1장 서론 - [소순창]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1. 목적 = 4 2. 내용 = 4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 9 제2장 이론적 고찰 - [박재용] = 13 제1절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 14 1. 양극화의 원인 = 14 2. 양극화의 대책 = 18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23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 23 2. 성장저해론 = 24 3. 성장기여론 = 25 4. 성장중립론 = 27 제3절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 28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 [소순창] = 31 제1절 복지정책의 전개 :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32 1. 제3공화국 이전의 복지 = 32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의 복지 = 37 3. 제6공화국에서의 복지 = 39 제2절 복지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논의 : 양극화 및 성장문제 = 45 1. 복지수요의 증가 : 양극화 = 45 2. 양극화의 문제점 : 성장과 관련하여 = 50 제4장 복지재정의 환경 - [소순창] = 57 제1절 사회비의 지출현황 = 58 제2절 조세의 현황 = 60 1. 조세경쟁의 환경 = 60 2. 조세부담 구조 = 62 제5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소순창] = 67 제1절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 68 제2절 양극화에 대한 인식 = 72 제3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 78 제6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의 모색 - [박재용] = 89 제1절 1차 분배와 2차 분배 = 90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북구모델의 한계 = 92 제3절 대안의 모색 = 96 1. 1차 분배구조의 개혁 : 인식의 전환 = 96 2. 2차 분배 구조의 개선 = 110 3.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 115 제7장 결론 및 대안 - [소순창] = 121 참고문헌 = 125 부록 : 전문가설문지 = 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