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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채종헌]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의 방법 = 12 제4절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기대효과 = 17 1. 연구의 동향 = 17 2. 연구의 기대효과 = 20 제2장 공공갈등의 현황과 새로운 접근 필요성 - [채종헌] = 23 제1절 공공갈등의 의의 = 24 1. 공공갈등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 24 2.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 35 제2절 새로운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42 1. 갈등관리의 의의 = 42 2. 공공갈등관리 방식변화 필요성 = 47 3. 갈등해결의 영향 요인 = 60 제3절 공공갈등 현황과 문제점 = 62 1. 국내 공공갈등 발생 현황 = 62 2. 공공갈등 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 70 제3장 행동경제학의 의의와 갈등관리에 적용 가능성 - [채종헌] = 74 제1절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 74 1. 행동경제학의 발단 = 74 2. 행동경제학의 정의 = 76 3. 넛지(Nudge)의 필요성 = 76 제2절 체계적 편향성 발생 요인 = 79 1.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 79 2. 어림짐작 (휴리스틱, Heuristic) = 81 3. 비현실적 낙관주의 (Optimism and Overconfidence) = 95 4. 프로스펙트 이론 (Prospect Theory) = 97 5. 프레이밍 효과 (Framing Effect) = 107 6. 선호의 문제 = 113 제3절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선택설계 = 118 1. 자극과 반응의 일치 = 118 2. 디폴트 : 최소 저항 경로 = 119 3. 오류를 예상한 장치 = 121 4. 피드백 활용 = 122 5. 매핑 활용 = 123 6. 복잡한 선택의 조직화 = 125 7. 효과적 인센티브를 위한 넛지 = 127 제4절 행동주의적 ㅈ어책접근의 국제 동향 = 130 1. 영국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130 2. 기타 국가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163 제5절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169 1.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갈등발생의 원인 = 169 2. 갈등관리 기법의 변화와 행동경제학 이론 = 180 제4장 연구설계 - [채종헌·김동환] = 189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 190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 195 1. 분석모형의 설정 = 195 2. 세부분석지표의 설정 = 197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 203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 - [채종헌·김동환] = 207 제1절 동북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사례 분석 = 208 1. 사례 개요 = 208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18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성 검토 = 228 제2절 청주시 목련공원 갈등 사례 분석 = 230 1. 사례 개요 = 231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35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43 제3절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45 1. 사례 개요 = 245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53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54 제4절 경주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56 1. 사례개요 = 256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64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65 제6장 주요 사례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 [채종헌] = 267 제1절 조사 개요 = 268 1. 설문의 구성 = 268 2. 분석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272 3.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274 제2절 조사 대상의 특성 = 279 1. 응답자 특성 = 279 2. 갈등 이해당사자 갈등경험과 주요 인식 = 289 제3절 공공정책과 갈등관리에 관한 일반 인식 = 307 1.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기본 입장 = 307 2. 정부/지자체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만족도 = 310 3. 선택설계자 특정 및 협의체 구성 형태 = 313 4.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321 제4절 공공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 = 328 1. 정책을 손실로 인식 = 328 2.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역전 = 334 제7장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채종헌] = 339 제1절 조사 개요 = 340 1. 설문의 구성 = 340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42 제2절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43 1. 지역별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43 2. 갈등 경험에 따른 조사 대상의 특성 = 348 제3절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351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 351 2. 갈등해결 변인 분석을 위한 변수 = 351 제4절 측정변수 및 분석모형 선택 = 361 1. 갈등 해결요인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선택 = 362 2.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요인 검토를 위한 모형 탐색 = 371 제5절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377 1. 전체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377 2. 지역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379 제8장 결론 - [채종헌] = 38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86 1.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 인식 = 386 2.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388 3. 공공 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과 해결요인 비교 = 388 4.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 391 5. 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의 결과 비교 = 393 6. 행동주의적 갈등해결 과정 = 395 제2절 정책 제언 = 400 1.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설계 = 400 2. 전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택설계 : 공론화 프로세스 = 416 3. 후속 과제 제안 = 423 참고문헌 = 429 [부록] :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인식 조사 설문지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