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공정성에 대한 담론 제1장 서론 - [임상규] = 1 1. 왜 공정사회인가? = 2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4 3.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논의 = 7 제2장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 - [한준] = 11 1. 머리말 = 12 2. 공정성의 다양한 의미와 관점 = 14 3. 기회의 공정성 = 19 4. 분배의 정의 또는 공정성 = 26 5. 조세부담의 공정성 = 29 6. 절차의 공정성 = 32 제3장 공공부문의 공정성 - [이종수] = 37 1. 들어가는 말 = 38 2. 공공부문과 공정성의 의미 = 40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평가 = 46 4. 맺는말 : 공정성을 위한 과제 = 54 제4장 법치주의와 공정성 - [홍기원] = 59 1. 서론 = 60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61 3. 적법절차의 원칙 = 65 4. 결론 = 69 제5장 민주주의와 공정성 - [강원택] = 73 1. 서론 = 74 2. 정치 불신 = 76 3. 정치적 공정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대안 = 86 4. 결론 = 93 제6장 사회복지와 공정성 - [이영범] = 97 1. 서론 = 98 2. 공정성의 원리와 사회복지정책 = 100 3.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공정한가? = 108 4.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분야별 과제 = 114 5. 결론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 [임상규] = 131 1. 요약 = 132 2. 시사점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