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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담배·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3 제2장 공사 민영화의 추진과 대응과제 1. 공사 민영화 추진 상황 = 5 2. 공사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우려되는 문제 = 6 3. 공사 민영화에 따른 주요 검토과제 = 9 제3장 인삼분야의 과제와 대책 방향 1. 공사의 전대자금 조기 상환문제 = 13 2. 홍삼제조창 매각시 생산자단체의 참여 요구 = 18 3. 인삼협동조합의 기부채납재산 반환 요구 = 21 4. 공공기관자격으로 취득한 상표 등 유·무형의 재산 공동활용 = 22 5. 인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24 6. 인삼산업의 관리 및 지원행정체계 정비 = 33 제4장 잎담배부문의 과제와 대책 방향 1. 외국산 잎담배 사용과 국내 잎담배 생산 감축 대책 = 47 2. 잎담배 경작지원을 위한 전대자금의 상환문제 = 52 3. 담배산업구조 재편과 조합의 중간 가공 참여 = 55 4. 담배 원료공장의 현대화 = 57 5. 엽연초조합의 기부채납재산 반환 요구 = 62 6. 잎담배산업구조 조정과 종합적인 생산기반 정비방안 = 64 7. 잎담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 69 8. 민영화 이후의 잎담배 및 담배산업 관리방안 = 76 제5장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공사 주식 매각시 경작자들의 참여방안 1.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관리방안 = 80 2. 공사 주식 매각시 경작자들의 참여방안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