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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일반행정법. 상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 2 제1절 개설 = 3 Ⅰ. 행정의 관념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4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의의 = 4 2. 행정의 정의에 관한 학설 = 4 3. 행정의 개념징표 = 6 4. 행정의 개념징표로서의 공익 = 8 5. 행정과 입법·사법 = 9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 11 Ⅳ.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 12 제2절 권력분립과 행정 = 12 Ⅰ. 권력분립리논 = 12 1. 권력분립의 개념 = 13 2. 권력분립의 성립과 그 사상 = 13 3. 권력분립의 위기와 변용 = 15 Ⅱ.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 = 17 1. 서설 = 17 2. 입법권 = 17 3. 사법권 = 17 4. 행정권 = 18 제3절 행정과 통치행위 = 18 Ⅰ. 개설 = 18 1. 통치행위의 의의 = 18 2. 통치행위의 특성 = 19 3.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 19 Ⅱ.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19 1. 프랑스 = 19 2. 독일 = 20 3. 미국 = 21 4. 영국 = 21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2 1. 통치행위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22 2.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 23 Ⅳ. 결어 = 27 제4절 행정의 분류 = 28 Ⅰ. 주체에 의한 분류 = 28 1. 국가행정 = 28 2. 자치행정 = 29 3. 위임 또는 위탁행정 = 29 Ⅱ. 목적에 의한 분류 = 29 1. 조직행정 = 29 2. 행정작용 = 30 Ⅲ. 수단에 의한 분류 = 31 1. 권력행정 = 32 2. 비권력행정 = 32 3. 국고행정 = 32 Ⅳ. 내용에 의한 분류 = 33 1. 질서행정 = 33 2. 급부행정 = 33 3. 규제행정 = 33 4. 공용부담행정 = 33 5. 재무행정 = 34 6. 군사행정 = 34 제2장 행정법 = 35 제1절 개설 = 35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 35 Ⅱ. 행정법의 의의 = 37 Ⅲ. 행정법의 관념 = 38 1. 행정법은 '행정권에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 38 2.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 38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 3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39 Ⅰ. 행정법성립의 전제 = 39 1. 법치국가의 성립 = 39 2. 행정제도의 발달 = 40 Ⅱ. 각국의 행정법의 유형 = 40 1. 프랑스 행정법 = 40 2. 독일행정법 = 41 3. 영·미행정법 = 43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 44 제1관 개설 = 44 Ⅰ. 법치주의의 의의 = 44 1. 법치주의의 개념 = 44 2. 법치주의의 내용 = 45 3. 법치주의의 유형 = 45 제2관 형식적 법치주의 = 46 Ⅰ.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 46 Ⅱ.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 46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46 2. 법률의 우위 = 46 3. 법률의 유보 = 47 Ⅲ.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 47 1. 형식적 인권보장 = 47 2.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 = 47 3.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 = 47 Ⅳ.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 47 제3관 실질적 법치주의 = 48 Ⅰ. 개설 = 48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 48 2.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8 3.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4. 우리 나라의 법의 지배의 원리 = 49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49 Ⅲ.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 50 Ⅳ. 법률유보의 원칙 = 51 1. 개설 = 51 2.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 52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의 평가 = 54 4. 법률유보의 원칙과 의회유보의 원칙 = 55 5. 법률유보의 한계 = 56 6. 결어 = 58 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강화 = 59 제4관 법치주의의 문제점 = 59 Ⅰ. 개설 = 59 Ⅱ.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 60 Ⅲ.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1 Ⅳ.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 61 Ⅴ.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62 Ⅵ. 결어 = 63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63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성문성 = 64 2.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 64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 = 64 1.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 64 2. 행정법의 기술성 = 64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 65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 65 1. 행정법의 우위성 = 65 2. 행정법의 공익우선성 = 65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66 제1관 행정법의 기본원리 = 66 Ⅰ. 법치국가의 원리 = 66 Ⅱ. 민주국가의 원리 = 67 1. 민주적 국가행정 = 67 2. 책임행정 = 68 3. 지방분권주의 = 68 4. 민주적 공무원제 = 68 Ⅲ. 복리국가의 원리 = 69 제2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69 Ⅰ. 일반원칙의 성격 = 69 Ⅱ. 신의성실의 원칙 = 70 Ⅲ. 평등의 원칙 = 71 1. 평등원칙의 개념 = 71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71 3. 평등원칙위반의 효과 = 73 Ⅳ. 비례의 원칙 = 73 1. 비례원칙의 연혁 = 73 2. 비례원칙의 개념 = 73 3. 비례원칙의 근거 = 74 4.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 75 5. 비례원칙위반의 효과 = 79 6. 비례원칙위반에 대한 구제 = 79 Ⅴ. 신뢰보호의 원칙 = 79 1. 서설 = 79 2. 신뢰보호의 근거 = 80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 82 4.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 84 5.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 86 6. 신뢰보호위반의 효과 = 86 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86 8. 신뢰보호원칙의 문제점 = 86 Ⅵ. 기타 법원칙 = 87 제6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87 Ⅰ. 개설 = 87 1. 법원의 개념 = 87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88 3. 행정법의 법전화 = 89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 90 1. 헌법 = 90 2. 법률 = 91 3. 조약 및 국제법규 = 91 4. 명영 = 92 5. 자치법규 = 94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 94 1. 관습법 = 94 2. 판예법 = 98 3. 조리법 = 99 Ⅳ. 행정법의 효력 = 100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100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 102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 102 제3장 행정법관계 = 10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4 Ⅰ. 개설 = 10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5 1. 개설 = 105 2. 이논적 구별 = 105 3. 제도적 구별 = 108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8 1. 개설 = 108 2. 구별의 필요성 = 109 3. 구별의 기준 = 11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10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 111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111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111 3.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 = 112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 112 1. 개설 = 112 2. 공법관계 = 112 3. 사법관계(국고관계) = 1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4 Ⅰ. 행정주체 = 114 1. 행정주체의 의의 = 114 2. 행정주체의 종류 = 115 Ⅱ. 행정객체 = 116 1. 사인 = 116 2. 공공단체 = 116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개념의 상대화 = 1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17 Ⅰ. 개설 = 117 Ⅱ. 행정의사의 공정력 = 117 Ⅲ.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118 1. 존속력의 의의 = 118 2.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118 3.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 = 119 Ⅳ. 행정의사의 강제력 = 119 1. 자력집행력 = 119 2. 제재력 = 11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 12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20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20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20 제5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21 제1관 공권 = 121 Ⅰ. 개설 = 121 Ⅱ. 공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2 1. 문제의 제기 = 122 2. 공권의 개념 = 122 3. 공권의 성격 = 123 4. 개인적 공권과 타개념과의 구별 = 12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 125 1. 서설 = 125 2. 공권성립의 요건 = 126 3.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 130 Ⅳ. 공권의 종류 = 132 1. 국가적 공권 = 132 2. 개인적 공권 = 133 Ⅴ.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1. 국가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2.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 135 Ⅵ. 기타 개인적 공권 = 136 1. 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 = 137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141 3. 행정개입청구권 = 142 제2관 공의무와 그 특성 = 144 Ⅰ. 공의무의 개념 및 종류 = 144 1. 공의무의 개념 = 144 2. 공의무의 종류 = 144 Ⅱ. 공의무의 특성 = 14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공·사법규정의 적용 = 145 Ⅰ. 개설 = 145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46 1. 헌법원리의 적용 = 146 2. 헌법원칙의 적용 = 146 3. 선결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 = 147 4.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정판결규정의 유추적용 = 147 5. 판예의 입장 = 148 Ⅲ.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8 Ⅳ.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의 사법규정의 적용 = 149 1. 소극설(공법적용설) = 149 2. 적극설(사법적용설) = 149 3. 결어 = 150 Ⅴ.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 151 1.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사법규정 = 151 2. 일반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 = 15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 153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논 = 15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 153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 = 153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156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161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161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161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62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162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162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162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162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 163 1. 특별권력의 종류 = 163 2. 특별권력의 내용 = 163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64 1.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64 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 165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16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67 제1절 개설 = 167 Ⅰ. 의의 = 167 Ⅱ. 행정법상의 사건 = 167 1. 행정법상의 사건 = 167 2. 행정법상의 용태 = 167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168 Ⅰ. 시한의 경과 = 168 1. 기간 = 168 2. 시효 = 169 3. 제척기간 = 172 Ⅱ. 주소·거소 = 172 1. 개설 = 172 2. 주소의 의의 = 172 3. 거소 = 17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불당리득 = 173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 173 1. 사무관리의 의의 = 173 2. 사무관리의 종류 = 174 3. 사무관리에 관한 적용법규 = 174 Ⅱ. 공법상의 불당리득 = 174 1. 공법상 불당리득의 의의 = 174 2.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175 3. 공법상 불당리득의 유형 = 175 4.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시효 = 176 5. 공법상 불당리득반환청구권의 상계 = 177 제4절 공법행위 = 177 Ⅰ. 개설 = 177 1. 공법행위의 의의 = 177 2. 공법행위의 종류 = 178 Ⅱ. 사인의 공법행위 = 178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 178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179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 179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 180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 181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182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논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8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85 Ⅰ. 개설 = 185 1.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 = 185 2.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 185 3. 행정행위의 기능 = 186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87 1. 서설 = 187 2.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학설 = 188 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91 1. 행정청 = 191 2. 법적 행위 = 192 3.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 19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193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194 6.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 194 Ⅰ. 법적합성(Rechtsm a¨ \ss igkeit) = 195 Ⅱ. 공정성(Selbstbezeugung) = 195 Ⅲ. 존속성(확정성) = 195 1. 불가쟁성 = 195 2. 불가변성 = 196 Ⅳ. 강제성 = 196 1. 자력집행성 = 196 2. 제재성 = 197 Ⅴ. 권리구제의 특수성 = 197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197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19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 198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8 Ⅰ. 수익적 행정행위·부과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1. 수익적 행정행위 = 198 2. 부과적 행정행위 = 198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98 Ⅱ. 기속행위와 재양행위 = 199 1. 기속행위 = 199 2. 재양행위 = 199 Ⅲ.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 199 1. 대인적 행정행위 = 199 2. 대물적 행정행위 = 200 3. 혼합적 행정행위 = 200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1. 일방적 행정행위 = 200 2.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0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01 1. 요식행위 = 201 2. 불요식행위 = 201 Ⅵ.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1 1. 수영을 요하는 행정행위 = 201 2. 수영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02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02 1. 적극적 행정행위 = 202 2. 소극적 행정행위 = 202 3. 구별실익 = 202 Ⅷ.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1. 구별기준 = 203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3 4. 구별실익 = 204 5. 구별에 대한 비판 = 204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205 Ⅰ. 서설 = 205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등장배경 = 205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의의 = 205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종류 = 206 Ⅱ.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특색 = 206 1. 복수의 당사자 = 206 2. 당사자간 이해의 상반성 = 206 3. 개인법익의 대립 = 207 Ⅲ.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신청 = 207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의 의의 = 207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논의영역 = 207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 208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신청권의 행사방법 = 208 Ⅳ. 제삼자의 행정절차에의 참가 = 209 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 209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9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0 Ⅵ.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문제 = 211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 211 2. 제삼자의 쟁송제기기간 = 211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 212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 = 212 5.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 213 제3절 단계적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 214 제1관 개설 = 214 제2관 행정법상의 확약 = 215 Ⅰ. 개설 = 215 1. 행정법상 확약의 의의 = 215 2.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근거 = 215 3. 행정법상 확약에 관한 입법예 = 216 4. 행정법상 확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216 Ⅱ. 행정법상 확약의 법적 성질 = 217 Ⅲ. 행정법상 확약의 허용성 = 217 1. 부정설 = 217 2. ○정설 = 217 Ⅳ.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과 한계 = 218 1. 행정법상 확약의 요건 = 218 2. 행정법상 확약의 한계 = 218 Ⅴ. 행정법상 확약의 효력 = 219 1. 적법한 확약의 효력 = 219 2. 위법한 확약의 효력 = 220 3. 확약의 실효 = 220 Ⅵ. 행정법상 확약의 취소 = 220 1. 취소권의 제한 = 220 2. 취소권의 소멸 = 220 Ⅶ. 행정법상 확약의 철회 = 221 1. 철회권의 제한 = 221 2. 철회권의 소멸 = 221 Ⅷ. 행정법상 확약의 권리구제 = 221 1. 행정쟁송 = 221 2. 손해전보 = 221 제3관 가행정행위 = 222 Ⅰ. 개설 = 222 1. 가행정행위의 의의 = 222 2. 가행정행위와 행정법상의 확약과의 구별 = 223 Ⅱ.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223 Ⅲ. 가행정행위의 허용성 = 223 1. 부정설 = 223 2. ○정설 = 224 3. 평가 = 224 Ⅳ. 가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 224 1. 가행정행위의 요건 = 224 2. 가행정행위의 한계 = 225 Ⅴ. 가행정행위의 철회 = 225 Ⅵ. 가행정행위와 행정쟁송 = 226 제4관 사전결정 = 226 Ⅰ. 사전결정의 의의 = 226 Ⅱ. 사전결정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6 1. 확약과의 구별 = 226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7 Ⅲ. 사전결정과 법적 근거 = 227 Ⅳ. 사전결정의 성질 = 227 Ⅴ. 사전결정과 행정구제 = 227 제5관 부분인허 = 228 Ⅰ. 부분인허의 의의 = 228 Ⅱ. 부분인허과 타행위와의 구별 = 228 1. 확약과의 구별 = 228 2. 가행정행위와의 구별 = 228 Ⅲ. 부분인허과 법적 근거 = 229 Ⅳ. 부분인허의 성질 = 229 Ⅴ. 부분인허과 행정구제 = 229 제4절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 229 Ⅰ. 개설 = 229 Ⅱ.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 229 1. 자동화작용의 의의 = 230 2. 자동화작용의 문제점 = 230 Ⅲ. 행정상 자동기계결정의 특별한 규률 = 231 1. 행정청의 서명·날인의 생략 = 231 2. 문자의 사용에 대한 예외인정 = 232 3. 이유부기에 대한 예외인정 = 232 4. 청문절차의 생략 = 232 Ⅳ. 행정자동기계결정의 하자 = 232 1. 하자의 의의 = 232 2. 자동장치에 의한 재량결정 = 233 3. 행정자동기계결정의 취소 = 233 Ⅴ.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배상책임 = 234 제5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관계 = 234 Ⅰ. 개설 = 234 1. 행정의 법률적용 = 234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 23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 237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 237 2. 공권성립과의 관계 = 238 3. 행정행위의 부관과의 관계 = 238 4. 존속력과의 관계 = 239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 239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의 의의 = 239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 240 3. 결어 = 242 Ⅳ. 재량권의 한계 = 243 1. 재량권행사의 의의 = 243 2. 재량권의 한계 = 244 3. 재량하자의 종류 = 244 Ⅴ.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 = 247 1. 재량권수축이론의 연혁 = 247 2. 재량권의 령으로 수축의 의의 = 247 3. 수축이론의 인정령역 = 248 4. 판례의 입장 = 248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48 1. 재량행위통제의 필요성 = 248 2.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 249 3.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 = 250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51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52 1. 개설 = 252 2. 불확정개념 = 252 3. 판단여지설 = 254 Ⅷ. 계획재량이론 = 256 1. 개설 = 256 2. 계획규범의 특색 = 258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분 = 258 4.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 259 5. 결어 = 26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 26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2 제1관 명령적 행위 = 262 Ⅰ. 하명 = 263 1. 하명의 개념 = 263 2. 하명의 근거 및 성질 = 263 3. 하명의 형식 = 263 4. 하명의 대상 = 264 5. 하명의 종류 = 264 6. 하명의 효과 = 264 7. 하명위반의 효과 = 264 8. 위반한 하명에 대한 구제 = 265 Ⅱ. 허가 = 265 1. 허가의 개념 = 265 2. 허가의 성질 = 266 3. 허가의 형식 = 268 4. 허가의 종류 = 269 5. 허가의 효과 = 269 6. 허가의 출원 = 270 7. 허가의 갱신 = 271 8. 요허가행위를 무허가로 행한 경우 = 271 Ⅲ. 면제 = 271 제2관 형성적 행위 = 271 Ⅰ. 특허 = 272 1. 특허의 개념 = 272 2. 특허와 허가의 구분 = 272 3. 특허의 성질 = 274 4. 특허의 출원 = 274 5. 특허의 형식 = 274 6. 특허의 효과 = 274 Ⅱ. 인가 = 275 1. 개설 = 275 2. 인가의 대상 = 277 3. 인가의 형식 = 277 4. 인가의 출원 = 277 5. 인가의 기본행위 = 278 6. 인가의 효과 = 278 Ⅲ. 대리 = 279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79 Ⅰ. 확인행위 = 280 1. 확인의 개념 = 280 2. 확인의 성질 = 280 3. 확인의 종류 = 280 4. 확인의 형식 = 281 5. 확인의 효과 = 281 Ⅱ. 공증행위 = 281 1. 공증행위의 의의 = 281 2. 공증행위의 성질 = 281 3. 공증행위의 종류 = 282 4. 공증행위의 효과 = 282 Ⅲ. 통지행위 = 282 1. 통지행위의 의의 = 282 2. 통지행위의 성질 = 282 3. 통지행위의 종류 = 283 4. 통지행위의 효과 = 283 Ⅳ. 수리행위 = 283 1. 수리행위의 의의 = 283 2. 수리행위의 성질 = 283 3. 수리행위의 종류 = 283 4. 수리행위의 효과 = 283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 285 제1절 개설 = 28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28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 286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 = 286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역기능 = 287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정부관과의 구별 = 288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288 Ⅰ. 조건 = 288 1. 조건의 의의 = 288 2. 조건의 구분 = 289 3. 조건의 평가 = 289 Ⅱ. 기한 = 290 Ⅲ. 부담 = 290 1. 부담의 의의 = 290 2. 부담의 특성 = 290 3. 행정행위의 하자와 부담의 효력과의 관계 = 291 4. 부담의 한계 = 291 5. 부담과 행정쟁소 = 291 Ⅳ. 철회권의 유보 = 292 1. 철회권유보의 의의 = 292 2. 철회권행사의 요건 = 292 3. 철회권의 제한 = 292 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293 Ⅵ. 부담의 추가·변갱 또는 보충권의 유보 = 294 Ⅶ. 수정부담 = 2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 29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 295 1. 통설의 입장 = 295 2. 다수설의 입장 = 29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 297 Ⅲ. 행정행위의 사후부관의 가능성 = 297 1. 부정설 = 297 2. 제한적 ○정설 = 298 3. 평가 = 298 제4절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8 Ⅰ. 흠있는 부관의 효력 = 298 Ⅱ.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Ⅲ.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299 제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299 Ⅰ.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299 Ⅱ. 기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300 Ⅲ. 평가 = 300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0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 30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302 1. 주체에 관한 요건 = 303 2. 내용에 관한 요건 = 303 3. 절차에 관한 요건 = 303 4. 형식에 관한 요건 = 304 5. 결어 = 305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306 1. 효력요건의 의의 = 306 2. 행정행위의 송달 = 30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308 Ⅰ. 행정행위의 효력 = 308 Ⅱ.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309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 = 309 1. 개설 = 309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 310 3.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근거 = 312 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한계 = 314 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입증책임 = 314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 315 Ⅳ.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318 1. 개념 = 318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 319 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 = 319 4.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319 Ⅴ.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319 1. 존속력의 의의 = 319 2. 행정행위의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 320 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 322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 324 Ⅵ. 행정행위의 집행력 = 324 제3절 행정행위의 결효 = 325 제1관 결효의 의의 = 325 제2관 행정행위의 하자 = 326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 326 Ⅱ. 행정행위의 직자의 유형 = 327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327 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불존재의 구별 = 32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29 1. 구별의 실익 = 329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 331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표준 = 333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35 1. 서설 = 335 2. 하자의 치유 = 336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33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338 1. 하자의 승계의 의의 = 338 2.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38 3.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39 4. 평가 = 339 제3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 341 제1항 행정행위의 무효 = 341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341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341 1. 주체에 관한 하자 = 342 2. 내용에 관한 하자 = 344 3. 절차에 관한 하자 = 346 4. 형식에 관한 하자 = 348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 348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349 1.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 = 349 2.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 = 350 제2항 행정행위의 실효 = 351 Ⅰ. 개설 = 351 1. 행정행위의 실효의 의의 = 351 2. 행정행위의 실효와 무효의 구별 = 351 Ⅱ. 행정행위의 실효사유 = 352 Ⅲ. 행정행위의 실효의 효과 = 352 제4관 행정행위의 취소 = 352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352 1.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선언 = 353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53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 353 Ⅰ.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 353 Ⅱ.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353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54 Ⅳ.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 355 제3항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355 Ⅰ. 행정행위의 취소권자 = 355 1. 직권취소의 경우 = 355 2. 쟁송취소의 경우 = 356 Ⅱ.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근거 = 356 1. 쟁송취소의 경우 = 356 2. 직권취소의 경우 = 357 Ⅲ.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 357 1. 직권취소의 경우 = 357 2. 쟁송취소의 경우 = 359 Ⅳ.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 359 1. 쟁송취소의 경우 = 359 2. 직권취소의 경우 = 361 Ⅴ.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 = 361 1. 직권취소의 절차 = 361 2. 쟁송취소의 절차 = 362 Ⅵ.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 = 362 1. 직권취소의 효과 = 362 2. 쟁송취소의 효과 = 363 Ⅶ.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 363 1. 직권취소의 경우 = 363 2. 쟁송취소의 경우 = 364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 364 제5관 행정행위의 철회 = 364 Ⅰ. 개설 = 364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 364 2.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와의 구별 = 365 Ⅱ. 행정행위의 철회권자 = 366 Ⅲ.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근거 = 366 1. 철회자유설 = 366 2. 철회제한설 = 367 3. 결어 = 367 Ⅳ.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 368 1.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 368 2. 철회권의 유보 = 368 3. 의무의 불이행 = 369 4. 상대방의 유책행위 = 369 5. 사정변경 = 369 6.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 369 Ⅴ.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제한 = 370 1. 행정행위의 철회자유의 원칙 = 370 2.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원칙 = 371 3.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의 내용 = 371 Ⅵ.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 = 373 Ⅶ.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 = 373 Ⅷ.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 374 Ⅸ.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 = 374 제3편 행정작용법 : 기타의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 376 제1절 개설 = 376 Ⅰ. 행정상 입법의 의의 = 376 Ⅱ.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 = 376 Ⅲ. 행정상 입법의 문제점 = 377 제2절 법규명령 = 378 Ⅰ. 법규명영의 의의 = 378 Ⅱ. 법규명영의 종류 = 380 1. 수권의 근거에 따른 구분 = 380 2.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구분 = 380 3. 내용에 따른 구분 = 381 4. 발영권의 소재에 따른 구분 = 381 Ⅲ. 법규명영의 근거 = 383 Ⅳ. 법규명영의 한계 = 384 1. 위임명영의 한계 = 384 2. 집행명영의 한계 = 386 Ⅴ.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386 1. 법규명영의 성립요건 = 386 2. 법규명영의 효력요건 = 387 Ⅵ. 법규명영의 하자 = 388 Ⅶ. 법규명영의 소멸 = 388 1. 폐지 = 388 2. 간접적 폐지 = 388 3. 종기의 도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 388 4. 근거법령의 소멸 = 389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389 1. 개설 = 389 2. 국회에 의한 통제 = 389 3. 사법적 통제 = 390 4. 행정적 통제 = 392 5.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의한 통제 = 394 제3절 행정규칙 = 394 제1관 개설 = 394 Ⅰ. 행정규칙의 의의 = 394 Ⅱ. 행정규칙과 법규명령과의 구별 = 395 1. 권력적 기초 = 395 2. 규률대상 = 395 3. 효력 = 396 4. 위반의 효과 = 396 제2관 행정규칙의 성질 = 396 Ⅰ. 비법규설 = 397 Ⅱ. 법규설 = 398 1. 개설 = 398 2. 초기의 법규설 = 398 3. 준법규설 = 399 4. 법리론적 의미의 법규개념을 취한 법규설 = 399 5. 이원적 법권론에 따른 법규설 = 400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및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00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00 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 = 402 Ⅳ. 행정규칙의 유형 = 404 1. 형식에 의한 구분 = 404 2. 내용에 의한 구분 = 405 3.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 406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406 Ⅴ. 행정규칙의 효력 = 409 1.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 409 2.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 410 Ⅵ.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410 1. 행정규칙의 근거 = 410 2. 행정규칙의 한계 = 411 Ⅶ.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 411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 411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 412 3. 행정규칙의 소멸 = 412 Ⅷ.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412 1. 위법한 행정규칙 = 412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 413 제2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414 제1절 공법상 계약 = 414 Ⅰ. 개설 = 414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 414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 414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비판 = 415 4. 평가 = 415 Ⅱ. 공법상 계약의 유형 = 416 1. 독일의 공법상 계약 = 416 2. 프랑스의 행정계약 = 417 3. 영·미의 정부계약 = 418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418 1.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 = 418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 419 3.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 420 4. 공법상 계약의 한계 = 420 Ⅳ. 공법상 계약의 요건 = 421 1. 주체에 관한 요건 = 421 2. 내용에 관한 요건 = 421 3. 절차에 관한 요건 = 421 4. 형식에 관한 요건 = 422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422 1. 주체에 의한 구분 = 422 2. 성질에 의한 구분 = 423 Ⅵ. 공법상 계약의 특색 = 424 1. 실체법적 특색 = 424 2. 절차법적 특색 = 426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427 제3절 행정지도 = 427 Ⅰ.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 427 1.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증대 = 428 2. 임의적·비권력적 수단의 편의성 = 428 3. 지식·기술·정보의 공여 = 428 Ⅱ. 행정지도의 의의 = 429 1. 행정지도의 개념 = 429 2. 행정지도의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 429 3.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 430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 430 1. 행정지도의 성격 = 430 2. 행정지도의 기능 = 431 3. 행정지도의 문제점 = 431 Ⅳ. 행정지도의 종류 = 433 1. 법영의 근거에 의한 분류 = 433 2. 기능에 의한 분류 = 433 Ⅴ. 행정지도절차 = 434 1. 행정지도의 원칙 = 434 2. 행정지도의 방식 = 434 3. 의견진술 = 43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35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435 2. 행정지도의 한계 = 435 Ⅶ.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 436 Ⅷ.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436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 436 2.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 437 3. 행정지도와 손실배상 = 438 Ⅸ. 결어 = 43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39 Ⅰ. 개설 = 439 1.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의의 = 439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개념 = 440 3.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440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42 1.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 442 2.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한계 = 443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443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 = 444 2.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 444 제5절 행정사법 = 447 Ⅰ. 개설 = 447 Ⅱ. 행정사법의 의의 = 448 Ⅲ. 행정사법의 종류 = 448 1. 급부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8 2. 유도행정분야의 행정사법 = 449 Ⅳ.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449 1. 공법적 기속의 필요성 = 449 2. 공법원칙에 의한 기속 = 450 3. 법규적 규제 = 450 Ⅴ. 공법적 기속위반의 효과 = 451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 451 Ⅰ. 개설 = 451 1.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배경 = 451 2. 비공식행정작용의 개념 = 452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 453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453 1.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 = 453 2. 비공식행정작용의 단점 = 453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454 제3장 행정계획 = 455 Ⅰ. 개설 = 455 1. 행정계획의 발전배경 = 455 2. 행정계획의 의의 = 455 3. 행정계획의 기능 = 456 4.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 458 Ⅱ. 행정계획의 종류 = 459 1.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 459 2. 장기계획·중기계획·단기계획·년도별계획 = 459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460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460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 460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1 1. 서설 = 461 2. 행정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461 3.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462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64 1. 서설 = 464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465 3. 결어 = 467 Ⅴ.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467 1. 사후적 구제수단 = 467 2. 사전적 구제수단 = 469 Ⅵ.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와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470 1. 개설 = 470 2. 계획보장의 의의 = 470 3. 계획보장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 성격 = 470 4. 구체적 검토 = 471 5. 현행법상의 계획보장청구권 = 473 제4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474 제1절 개설 = 474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75 Ⅰ. 개설 = 475 1. 정보공개의 의의 = 475 2. 법적 근거 = 475 Ⅱ.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 = 476 1. '알권리'의 의의 = 476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 477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 477 4. '알권리'의 내용 = 477 5. 정보공개의 절차 = 478 6. 정보공개의 한계 = 479 Ⅲ.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 479 1. 의의 = 480 2. '알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의 차이 = 480 3. 행정정보의 사전개시제도 = 481 4. 문제점 = 482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 483 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483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 483 1. 우리 나라 = 483 2. 외국의 입법례 = 483 Ⅲ. 개인정보의 보호방법 = 484 1. 보유기관의 의무부과 = 484 2. 개인권리의 확정 = 486 3. 형량원리의 도입 = 488 제4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설 = 490 Ⅰ.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의의 = 490 Ⅱ.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 490 Ⅲ. 새로운 강제수단의 등장 = 491 Ⅳ. 행정강제수단의 평가 = 492 제2장 행정강제 = 494 제1절 개설 = 494 Ⅰ. 행정강제의 의의 = 494 Ⅱ. 행정강제의 종류 = 494 1.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5 2. 행정상의 즉시강제 = 495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96 제1관 개설 = 496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 496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와의 구별 = 496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구별 = 496 Ⅳ.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민사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497 제2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 497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이론적 근거 = 497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 = 498 제3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 498 제1항 개설 = 498 제2항 대집행 = 499 Ⅰ. 개설 = 499 1. 대집행의 의의 = 499 2. 법적 근거 = 500 Ⅱ. 대집행의 주체 및 대상 = 500 1. 대집행의 주체 = 500 2. 대집행의 대상 = 500 Ⅲ. 대집행의 요건 = 502 1. 대체적 행위의무의 부이행 = 502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난할 것 = 502 3. 부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502 Ⅳ. 대집행의 절차 = 504 1. 대집행의 계고 = 505 2. 대집행영상에 의한 통지 = 506 3. 대집행의 실행 = 506 4. 비용징수 = 506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506 제3항 집행벌(강제금) = 508 Ⅰ. 집행벌의 의의 = 508 Ⅱ. 집행벌가 행정벌의 구별 = 509 Ⅲ. 집행벌의 근거 = 509 Ⅳ. 집행벌의 필요성 = 509 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 510 1.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 510 2.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511 3.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와 징수의 중지 = 511 4. 이행강제금의 징수 = 511 5.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511 제4항 직접강제 = 512 Ⅰ. 개설 = 512 1. 직접강제의 의의 = 512 2. 직접강제의 대상 = 512 3. 직접강제의 필요성 = 512 Ⅱ. 직접강제의 성질 = 513 Ⅲ. 직접강제의 근거 = 513 Ⅳ. 직접강제의 내용 = 514 Ⅴ. 직접강제의 한계 = 514 제5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 515 Ⅰ.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의의 = 515 Ⅱ.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근거 = 515 Ⅲ. 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 = 515 1. 독촉 = 516 2. 체납처분 = 516 3. 체납처분의 ○예 = 518 4.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원처분 = 519 Ⅳ.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519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520 Ⅰ.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 520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개념 = 520 2. 행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 520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 521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논적 근거 = 522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실정법적 근거 = 522 Ⅲ.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 522 1. 대인적 강제 = 522 2. 대물적 강제 = 525 3. 대가택강제 = 525 Ⅳ.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525 1. 법규상의 한계 = 525 2. 조리상의 한계 = 526 Ⅴ.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상주의 = 526 1. 영장불요설 = 526 2. 영장필요설 = 527 3. 절충설 = 527 4. 결어 = 527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28 제4절 행정조사 = 530 Ⅰ. 행정조사의 의의 = 530 1. 행정조사의 개념 = 530 2.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531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태양 = 531 1. 행정조사의 근거 = 531 2. 행정조사의 태양 = 532 Ⅲ. 행정조사와 절차적 요건 = 534 1. 영장제도와의 관계 = 534 2. 증표의 제시 = 534 3. 사전절차 = 535 Ⅳ. 행정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 535 Ⅴ. 행정조사의 한계 = 535 1. 법규상의 한계 = 535 2. 조리상의 한계 = 536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36 Ⅶ. 행정조사로 얻은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 537 1. 행정정보공개 = 537 2. 사생활비밀의 보장 = 538 제3장 행정벌 = 539 제1절 개설 = 539 제1관 개설 = 539 Ⅰ. 행정벌의 의의 = 539 Ⅱ. 행정벌의 성질 = 540 1. 행정벌과 징계벌 = 540 2. 행정벌과 집행벌 = 540 3. 행정벌과 형사벌 = 540 Ⅲ. 행정벌의 근거 = 542 Ⅳ. 행정벌의 종류 = 543 1. 처벌의 대상에 의한 구분 = 543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543 3. 행정형벌의 과잉현상 = 543 4. 행정형벌의 탈범죄화 = 544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6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54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 547 1. 고의, 과실 = 547 2. 위법성의 확인 = 548 3. 법인의 범죄능력 = 548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49 5. 책임능력 = 550 6. 공범 = 550 7. 경합범·작양감경 = 550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상의 특수성 = 551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551 2. 통고처분 = 551 3. ○결심판절차 = 551 Ⅳ. 행정형벌과 행정구제 = 552 Ⅴ.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론 = 552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53 Ⅰ. 개설 = 553 1. 행정질서벌의 의의 = 553 2. 행정질서벌의 종류 = 554 Ⅱ. 행정질서벌의 성질 = 554 Ⅲ.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 554 Ⅳ.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1. 일반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555 2. 행정절차에 의한 과벌절차 = 555 3. 조례에 의한 과벌절차 = 555 Ⅴ.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 556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리행확보수단 = 557 Ⅰ. 개설 = 557 Ⅱ. 공급거부 = 558 1. 공급거부의 의의 = 558 2.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 = 558 3. 공급거부의 요건 = 559 4. 공급거부의 한계 = 559 5.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 559 6. 결어 = 560 Ⅲ. 공표 = 561 1. 공표의 의의 = 561 2. 공표의 법적 근거 = 561 3. 공표의 성질 = 561 4. 공표제도와 프라이버시 권리 = 562 5. 공표의 허용범위 = 562 6. 공표제도의 한계 = 563 7. 공표에 대한 구제 = 56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564 1. 개설 = 564 2. 법적 근거 = 565 3. 관허사업 제한의 종류 = 565 4. 평가 = 566 Ⅴ.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 567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의 의의 = 567 2. 물건·시설의 사용정지 = 567 3.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 = 568 Ⅵ.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 569 1. 가산세 = 569 2. 부당이득세 = 569 3. 가산금 = 570 Ⅶ. 과징금(부과금) = 570 1. 부과금의 의의 = 570 2. 타행위와의 구별 = 571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571 4. 평가 = 57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 574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74 Ⅰ. 행정구제의 의의 = 574 Ⅱ. 행정구제의 유형 = 574 제2절 행정구제의 형태 = 575 제1관 사전구제제도 = 575 Ⅰ. 사전구제제도의 의의 = 575 Ⅱ. 사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6 Ⅲ. 사전구제제도의 유형 = 576 1. 행정절차 = 576 2. 청원 = 577 3. 옴부즈만제도 = 577 제2관 사후구제제도 = 578 Ⅰ. 사후구제제도의 의의 = 578 Ⅱ. 사후구제제도의 필요성 = 578 Ⅲ. 사후구제제도의 유형 = 578 1. 행정상 손해전보 = 579 2. 행정쟁소 = 579 3. 헌법소원 = 579 Ⅳ. 사후구제제도의 평가 = 580 제2장 사전구제제도 = 581 제1절 행정절차 = 5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581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1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 582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2 1. 행정절차와 행정능률 = 582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583 Ⅲ. 행정절차의 입법예 = 584 1. 미국의 행정절차법 = 585 2. 영국의 행정절차법 = 586 3. 독일의 행정절차법 = 587 4.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 589 Ⅳ. 행정절차의 내용 = 592 1. 개설 = 592 2.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 593 3. 청문 = 594 4. 공청회 = 597 Ⅴ. 행정절차의 종류 = 598 1. 처분절차 = 598 2. 신고절차 = 601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602 4. 행정예고절차 = 603 5. 행정지도절차 = 604 6.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605 Ⅵ. 절차하자의 효과 = 605 1. 절차하자의 의의 = 605 2. 절차하자의 효과 = 605 3. 절차하자의 치료 = 606 제2절 청원 = 609 Ⅰ. 청원의 의의 = 609 Ⅱ. 청원사항 = 609 Ⅲ. 청고절차 = 610 1. 청원인 = 610 2. 청원기간 = 610 3. 청원의 방법 = 610 4. 청원제출기관 = 610 5. 청원서의 처리 = 611 6. 청원의 제한 = 611 제3절 옴부즈만 제도 = 611 Ⅰ. 옴부즈만의 의의 = 611 Ⅱ.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 612 Ⅲ.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 612 Ⅳ.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613 1. 민원처리제도 = 613 2. 고충민원처리제도 = 616 제3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상 손해전보 = 61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9 제1관 개설 = 619 Ⅰ. 행정상손해배상의 의의 = 619 Ⅱ. 손실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 = 620 1. 기초원리상 구별 = 620 2. 양제도의 일원화 = 620 3. 결어 = 621 Ⅲ.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 621 1. 개설 = 621 2. 프랑스 = 622 3. 독일 = 623 4. 영국과 미국 = 624 제2관 현행 국가배상법 = 625 Ⅰ. 국가배상법의 의의 = 625 Ⅱ. 국가배상법의 지위 = 626 1. 국가배상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 626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적용 = 626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 627 1. 사법설 = 627 2. 공법설 = 628 3. 결어 = 629 제3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실배상 = 630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30 Ⅱ.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30 1. 대위책임설 = 631 2. 자기책임설 = 631 3. 중간설(EH는 절충설) = 631 4. 결어 = 632 Ⅲ. 배상책임의 요건 = 633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 633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 637 3. 법령에 위반한 행위 = 640 4. 타인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642 Ⅳ. 손해배상책임 = 645 1. 손해배상책임자 = 645 2. 손해배상의 범위 = 64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646 4.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 646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 648 1.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 648 2. 구상권 = 650 Ⅵ.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51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1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52 제4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653 Ⅰ. 손해배상의 의의 = 653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654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 654 2. 무과실책임 = 654 Ⅱ. 배상책임의 요건 = 655 1. 공공의 영조물 = 655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656 3.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658 Ⅲ.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 659 1. 손해배상책임자 = 659 2. 손해배상액 = 660 Ⅳ. 손해배상의 구상권 = 660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660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 660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660 제5관 공법상의 위험책임 = 661 Ⅰ. 위험책임의 성립배경 = 661 Ⅱ. 위험책임의 의의 및 근거 = 661 1. 위험책임의 의의 = 661 2. 위험책임의 근거 = 662 Ⅲ. 타 전보책임과의 구별 = 662 1.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62 2. 손실보상책임과의 구별 = 662 Ⅳ. 위험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663 1. 긍정설 = 663 2. 부정설 = 664 3. 위험책임의 평가 = 664 Ⅴ.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 66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665 제1관 개설 = 66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665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666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666 4. '공용침해', 즉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 = 667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667 1. 이론적 근거 = 667 2. 실정법적 근거 = 668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671 1. 공권설 = 671 2. 사권설 = 672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73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673 1. 재산권의 의의 = 673 2. 공권적 침해 = 673 3. 공권적 침해의 직접성 = 674 Ⅱ. 공공의 필요 = 674 Ⅲ. 재산권침해의 적법성 = 675 Ⅳ. 보상규정의 존재 = 675 Ⅴ. 특별한 희생 = 676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676 2. 개방이론 = 676 3.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 677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 = 681 Ⅰ. 헌법상의 보상기준 = 681 1. 헌법규정의 변천 = 681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 682 3. 평가 = 684 Ⅱ. 구체적 보상기준 = 684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 684 2. 재산권보상 = 685 Ⅲ. 생활보상 = 688 1. 개설 = 688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 689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 690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 691 5. 생활보상의 내용 = 692 6. 결어 = 694 Ⅳ. 손실보상과 개발리익의 배제의 원칙 = 695 1. 개발이익의 의의 = 695 2. 개발이익 배제의 필요성 = 695 3. 판례상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695 4. 개발이익 배제의 수단 = 696 Ⅴ. 결어 = 697 제4관 = 69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97 1. 금전보상 = 697 2. 현물보상 = 698 3. 매수보상 = 698 4. 채권보상 = 699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700 Ⅲ.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불복절차 = 700 1.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 700 2. 행정상 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700 제5관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702 제1항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의의 = 702 Ⅰ. 수용유사의 침해 = 702 1. 수용유사의 침해의 의의 = 702 2. 손해배상과의 구별 = 702 3. 법리인정의 필요성 = 703 4. 판례의 입장 = 703 Ⅱ. 수용적 침해 = 704 Ⅲ.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 704 Ⅳ. 법리성립의 배경 = 705 Ⅴ. 법리적용의 요건 = 706 1. 재산권침해 = 706 2. 공용침해 = 706 3. 특별한 희생 = 707 4. 침해의 위법성 = 707 Ⅵ. 자갈채취사건의 판결의 영향 = 707 Ⅶ.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문제점 = 709 제2항 희생보상청구권 = 710 Ⅰ. 개설 = 710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 710 2. 법적 근거 = 710 Ⅱ. 희생보상청구권의 요건 = 711 1. 권력적 침해 = 711 2.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활동에 의한 침해 = 711 3.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 = 712 4. '특별한 희생' = 712 Ⅲ. 희생보상의 범위 = 713 Ⅳ. 희생보상청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 713 제6관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713 Ⅰ. 개설 = 713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 713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인정의 필요성 = 714 3. 행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구별 = 714 4.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 715 Ⅱ.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715 Ⅲ.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716 1. 행정청의 고권적 침해행위 = 716 2. 타인의 권익침해 = 717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 717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 718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 718 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 718 2.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한계 = 718 Ⅴ. 제삼자의 결과제거청구권 = 719 Ⅵ.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 720 제4장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 = 721 제1절 개설 = 721 제1관 행정쟁송의 의의 = 721 Ⅰ.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쟁송= 721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쟁송 = 721 Ⅱ.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과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 722 제2관 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Ⅰ. 영국의 행정쟁송제도 = 723 Ⅱ. 미국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Ⅲ. 프랑스의 행정쟁송제도 = 724 Ⅳ. 독일의 행정쟁송제도 = 725 Ⅴ. 우리 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726 제3관 행정쟁송의 기능 = 727 Ⅰ. 서설 = 727 Ⅱ. 국민의 권익구제 = 727 Ⅲ. 행정통제 = 728 제4관 행정쟁송의 종류 = 728 Ⅰ.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728 1. 실질적 쟁송 = 729 2. 형식적 쟁송 = 729 Ⅱ.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729 1. 정식쟁송 = 729 2. 약식쟁송 = 729 Ⅲ.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730 1. 시심적 쟁송 = 730 2. 복심적 쟁송 = 730 Ⅳ.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730 1. 항고쟁송 = 730 2. 당사자쟁송 = 731 Ⅴ.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731 1. 주관적 쟁송 = 731 2. 객관적 쟁송 = 732 제5관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 733 제2절 행정심판 = 734 제1관 개설 = 734 Ⅰ. 행정심판의 의의 = 734 1. 행정심판의 개념 = 73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4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735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 736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 736 2.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 736 3.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 736 4. 행정심판과 직권취소와의 구별 = 737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 737 Ⅲ.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8 1. 서설 = 738 2. 행정심판의 존재리유 = 739 제2관 행정심판법의 법원 = 741 Ⅰ. 헌법규정 = 741 Ⅱ.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 742 Ⅲ. 행정심판법의 특별법 = 743 제3관 행정심판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743 Ⅰ. 행정심판제도의 특색 = 743 1.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 743 2. 재결청과 심의기관의 분리 = 744 3.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 745 4. 임의적 경유주의의 채택 = 745 5. 심리참가제의 채택 = 746 6. 부고부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6 7. 고지(교시)제도의 채택 = 746 Ⅱ. 행정심판제도상의 문제점 = 747 1. 청구인의 자료요구권의 부인 = 747 2.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채택 = 747 3. 사정재결의 신설 = 748 제4관 행정심판의 종류 = 748 Ⅰ. 항고쟁송 = 748 1. 행정심판 = 749 2. 이의신청 = 749 3. 특별행정심판 = 750 Ⅱ. 당사자쟁송 = 750 1. 당사자쟁송의 개념 = 750 2. 당사자쟁송의 재결기관 = 750 3. 당사자쟁송의 재결종류 = 751 4. 당사자쟁송의 재결에 대한 불복 = 751 Ⅲ.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752 Ⅳ.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752 1. 취소심판 = 752 2. 무효등확인심판 = 753 3. 의무리행심판 = 753 제5관 행정심판의 대상 = 755 Ⅰ. 개설 = 755 1. 개괄주의 = 755 2. 열기주의 = 755 3. 행정심판법의 태도 = 755 Ⅱ. 행정청의 처분 = 756 1. 행정청 = 756 2. 행정청의 공권력행사 = 756 3. 행정청의 거부처분 = 756 4.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756 Ⅲ. 행정청의 부작위 = 757 1. 행정청의 부작위의 개념 = 757 2. 행정청의 부작위의 성립요건 = 757 Ⅳ.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 = 758 1. 처분의 위법성 = 758 2. 처분의 불당성 = 759 3. 위법과 부당의 구별 = 759 제6관 행정심판기관 = 760 Ⅰ. 행정심판의 재결청 = 760 1. 최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0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3. 처분청(부작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1 4.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의 각급 국가행정기관 및 자치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 대한 재결청 = 761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 761 6. 제삼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762 7. 행정권한이 다른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에게 위임(또는 위탁)된 경우의 재결청 = 762 Ⅱ.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과 업무 = 763 1.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 = 763 2.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업무 = 764 3.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권한승계 = 765 Ⅲ. 행정심판위원회 = 765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765 2.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766 3.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766 4. 행정심판위원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767 5.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768 6.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 769 제7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769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769 1. 행정심판의 청구인 = 769 2.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 774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775 1. 심판참가인 = 775 2. 대리인 = 776 제8관 행정심판의 청구 = 776 Ⅰ.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776 1. 행정심판청구인 = 776 2.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777 3. 행정심판청구기간 = 777 4.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및 절차 = 780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1 1.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의의 = 781 2. 행정심판청구의 변갱 = 782 3. 행정심판청구변갱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 782 4. 행정심판청구변경의 절차 = 782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782 1. 재결청 등의 심판의무 = 782 2. 집행정지 = 783 Ⅳ. 행정심판청구 등의 취하 = 786 제9관 행정심판의 심리 = 786 Ⅰ. 개설 = 786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 786 2. 행정심판심리절차의 준사법화 = 787 Ⅱ.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및 범위 = 787 1.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 787 2. 행정심판심리의 범위 = 788 Ⅲ. 행정심판심리의 절차 = 788 1. 행정심판심리절차의 기본원칙 = 788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790 Ⅳ. 심리기관의 증거조사 = 792 1. 증거조사의 의의 = 792 2. 증거조사의 방법 = 792 3. 심리기관의 권리 = 792 4. 평가 = 793 Ⅴ. 행정심판심리의 병합과 분리 = 793 제10관 심판청구의 재결 = 793 Ⅰ. 재결의 의의 = 793 Ⅱ. 재결의 절차 = 794 1.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 794 2.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 794 3. 행정심판의 재결방식(재결서) = 794 4.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 795 5. 행정심판의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 795 6. 행정심판의 재결의 갱정 = 795 7.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 = 796 Ⅲ.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 796 1. 요건재결 = 796 2. 본안재결 = 796 3. 사정재결 = 797 Ⅳ.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 799 1. 구속력 = 799 2. 공정력 = 799 3. 불가쟁력 = 799 4. 불가변력 = 800 5. 형성력 = 800 Ⅴ.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불복 = 800 제11관 고지제도 = 801 Ⅰ. 개설 = 801 1. 고지제도의 의의 = 801 2. 고지제도와 필요성 = 802 3. 입법예 = 802 Ⅱ. 고지의 성질 = 802 Ⅲ. 고지의 종류 = 803 1. 직권에 의한 고지 = 803 2. 청구에 의한 고지 = 804 Ⅳ.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804 1. 불고지의 효과 = 804 2. 오고지의 효과 = 805 제3절 행정소송 = 806 제1관 개설 = 806 Ⅰ. 행정소송의 개념 = 806 Ⅱ. 행정소송의 기능 = 806 Ⅲ. 행정소송의 본질 = 807 1. 서설 = 807 2. 대륙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8 3. 영미법계의 행정소송제도 = 809 4. 우리 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809 Ⅳ. 행정소송법의 법원 = 810 1. 헌법규정 = 810 2.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 = 810 3. 행정소송법의 특별법 = 811 제2관 행정소송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811 Ⅰ. 행정소송제도의 특색 = 812 1. 행정소송종류의 법정 = 81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12 3. 원고적격의 확대 = 812 4. 제삼자·행정청의 소송참가 = 812 5.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범위의 확대 = 813 6.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813 7. 제삼자의 재심청구 = 813 Ⅱ. 현행 행정소송제도상의 문제점 = 813 1. 의무이행소송의 부인 = 814 2. 가구제절차의 불비 = 814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미흡 = 814 4. 사정결정제도의 확정 = 815 5.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부재 = 815 Ⅲ. 개정된 행정소송제도상의 특색과 문제점 = 815 1. 특색 = 816 2. 문제점 = 817 제3관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 819 제1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 819 Ⅰ. 개설 = 819 Ⅱ. 항고소송의 특수성 = 820 1. 절차적 특수성 = 820 2. 실체적 특수성 = 821 Ⅲ.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822 Ⅳ. 민중소송의 특수성 = 822 Ⅴ. 기관소송의 특수성 = 822 제2항 행정소송(행정재판권)의 한계 = 823 Ⅰ. 개설 = 823 Ⅱ.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 823 1. 개설 = 823 2. 구체적 사건성 = 824 3. 법률적용에 관한 쟁송 = 826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828 1. 한계의 의의 = 828 2. 의무이행소송 = 829 3. 불작위청구소송 = 830 4. 결어 = 832 제4관 항고소송 = 833 제1항 취소소송 = 833 제1목 개설 = 833 Ⅰ. 취소소송의 의의 = 833 Ⅱ. 취소소송의 성질 = 834 1. 형성소송설 = 834 2. 확인소송설 = 834 3. 구제소송설 = 835 4. 결어 = 835 제2목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835 Ⅰ.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 = 835 Ⅱ. 관할법원에의 이송 = 836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 836 1. 관연청구소송의 병합 = 836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37 제3목 취소소송의 당사자 = 838 Ⅰ. 개설 = 838 1. 당사자의 지위 = 838 2. 당사자능력 = 839 3. 당사자적격 = 83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39 Ⅲ.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839 1.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839 2. 한승계와 권한폐지에 있어 피고적격 = 840 3. 피고의 갱정 = 840 Ⅳ. 공동소송 = 841 Ⅴ. 소송참가 = 841 1. 소송참가의 의의 = 841 2. 소송참가의 형태 = 842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843 제4목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843 Ⅰ. 개설 = 843 1. 소익의 의의 = 843 2. 소익인정의 필요성 = 844 3. 소익의 구분 = 844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845 1. 권리정수회복설 = 846 2. 법률상 권익구제설 = 847 3. 보호가치이익설 = 850 4. 적법성보장설 = 851 5. 결어 = 851 Ⅲ. 제삼자의 원고적격 = 852 1. 논의의 필요성 = 852 2. 인인소송 = 853 3. 경업자소송 = 854 4. 환경소송 = 855 5. 소비자소송 = 856 Ⅳ.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 856 1. 의의 = 856 2. 미국의 집단소송 = 857 3. 독일의 단체소송 = 858 제5목 취소소송의 대상 = 859 Ⅰ. 개설 = 859 Ⅱ. 행정청의 처분 등 = 859 1. 행정청의 행위 = 860 2. 행정청의 법적 행위 = 860 3.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 862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863 5. 거부처분 = 864 6.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865 Ⅲ. 재결 = 866 제6목 취소소송의 제기 = 867 Ⅰ. 개설 = 867 1. 취소소송의 형식적 요건 = 867 2. 취소소송의 실체적 요건 = 867 Ⅱ.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868 1.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의 존재 = 868 2. 위법한 처분·재결의 존재 = 868 3.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제기할 것 = 869 4.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것 = 869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70 6. 소장 = 870 7. 전심절차 = 871 8. 관할법원 = 872 9. 취소·변갱을 청구하는 것일 것 = 872 Ⅲ. 관연청구소송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갱 = 872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872 2. 관연청구소송의 이송 = 872 3. 소의 변경 = 872 Ⅳ.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874 1. 주관적 효과 = 874 2. 객관적 효과 = 875 Ⅴ. 취소소송상의 가(임시)구제 = 875 1. 개설 = 875 2. 가구제의 의의 = 876 3. 집행정지 = 876 4. 가처분 = 883 제7목 행정심판전치주의 = 885 Ⅰ. 개설 = 885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885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886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 887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와 결함 = 888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 = 888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함 = 889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 890 1. 행정심판전치의 원칙 = 890 2. 행정심판전치의 범위 = 890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연정도 = 89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89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2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94 제8목 취소소송의 심리 = 895 Ⅰ. 취소소송의 심리내용 = 896 1. 요건심리 = 896 2. 본안심리 = 896 Ⅱ.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897 1.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 897 2. 재양문제의 심리 = 897 3. 법률문제·사실문제 = 898 Ⅲ. 취소소송의 심리절차 = 898 1.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898 2. 특수한 심리절차 = 899 Ⅳ.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901 1. 주장책임 = 901 2. 입증책임 = 902 제9목 취소소송의 판결 = 906 Ⅰ.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906 1.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 = 906 2.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907 Ⅱ. 취소소송판결상 위법판단의 기준시 = 907 1. 개설 = 907 2. 학설 = 908 Ⅲ.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내용 = 910 1. 소각하판결 = 910 2. 청구기각판결 = 910 3. 청구인용판결 = 911 4. 사정판결 = 912 Ⅳ. 취소판결의 효력 = 916 1. 자박력 = 916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916 3. 기판력 = 916 4. 형성력 = 919 5. 구속력 = 919 6. 집행력 = 921 Ⅴ. 상고 및 재심청구 = 922 1. 상고 = 922 2. 제삼자의 재심청구 = 923 Ⅵ. 위헌·헌법판결의 공고 = 92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924 Ⅰ. 개설 = 924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 924 2. 무효등확인소송의 필요성 = 925 3.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 = 925 4. 무효등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26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26 Ⅲ. 무효등확인소증의 당사자 = 927 1. 원고적격 = 927 2. 피고적격 = 928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 928 1.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 928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제한규정의 적용배제 = 929 3.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효과 = 929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 931 1.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 931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31 3. 입증책임 = 932 4. 선결문제 = 932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933 1. 위법판단의 기준시 = 933 2. 사정판결의 허부 = 934 3. 판결의 효력 = 935 제3항 불작위위법확인소송 = 935 Ⅰ. 개설 = 935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 935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질 = 936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 936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용법규 = 937 Ⅱ.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 = 937 Ⅲ.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937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937 2.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낙 = 938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참가 = 938 Ⅳ.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 938 1.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938 2. 행정심판전치주의 = 941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941 4.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41 5. 소의 변경 = 941 6. 소제기의 효과 = 942 Ⅴ. 불작위위법확인소송와 심리 = 942 1. 심리권의 범위 = 942 2. 직권증거조사주의 = 943 3.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43 4.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943 Ⅵ.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943 1. 위법판단의기준시 = 943 2. 판결의 제삼자효력 = 944 3. 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과 간접강제 = 944 의무이행소송 = 945 제5관 당사자소송 = 948 Ⅰ. 개설 = 948 1. 당사자소송의 의의 = 948 2.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 948 Ⅱ. 당사자소송과 타소송과의 구별 = 949 1.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과의 구별 = 949 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 949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및 성질 = 950 1. 당사자소송의 대상 = 950 2. 당사자소송의 성질 = 950 Ⅳ. 당사자소송의 종류 = 95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95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952 Ⅴ. 당사자소송의 요건 = 954 1. 원고적격 = 954 2. 피고적격 = 954 3. 재판관할 = 955 4. 제소기간 = 955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배제 = 956 6. 관연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956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 = 956 1. 소의 변갱 = 956 2. 행정심판기녹의 제출명영 = 957 3. 입증책임 = 957 4. 직권심리주의 = 957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 = 957 1. 판결의 기판력과 구속력 = 957 2. 가집행선고 = 958 3. 소송비용 = 958 제6관 객관적 소송 = 959 Ⅰ. 개설 = 959 Ⅱ. 민중소송 = 959 1. 민중소송의 의의 = 959 2. 민중소송의 종류 = 959 3. 민중소송의 대상 = 962 4.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 962 5. 민중소송의 심리 = 964 Ⅲ. 기관소송 = 965 1. 개설 = 965 2. 기관소송의 종류 = 966 3. 기관소송의 요건 = 967 4. 기관소송의 심리 = 968 제4절 헌법영심사와 헌법소원 = 969 Ⅰ.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 969 1. 법원의 위헌심사 = 969 2.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 969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970 4. 위헌결정의 효력 = 970 Ⅱ. 명영·규칙에 대한 구체적 심사 = 972 1. 명영·규칙의 의의 = 972 2. 심사의 주체 = 972 3. 심사의 방법 및 기준 = 973 4.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영규칙의 효력 = 974 Ⅲ. 헌법소원심판 = 974 1. 의의 = 974 2. 제소권자 = 974 3. 제소요건 = 975 4. 헌법소원의 대상 = 975 5.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977 6.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978 찾아보기 = 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