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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선행 연구 = 2 제2장 WTO 농업위원회의 농업보조 관련 논의 분석 1. 개요 = 4 2. 주요 논의 내용 = 8 제3장 농업보조에 관한 WTO 분쟁사건 분석 1. EU의 설탕 분쟁 = 15 2.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 = 24 3. 미국의 면화 분쟁 = 33 4. 중국의 브랜드 상품 수출보조 분쟁 = 45 5. 미국의 옥수수 분쟁 = 48 6. 한국의 소고기 분쟁 = 52 제4장 보조 분쟁 관련 미국과 EU의 개혁조치 1. EU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 58 2. 보조금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Farm Bill 개혁 =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 83 참고문헌 = 89 부록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