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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추천의 글 / 한승수 = ⅰ 추천의 글 / 김기환 = ⅱ 추천의 글 / 엄하용 = ⅳ FOREWORD / Arthur DUNKEL = ⅴ 개정판서문 = ⅵ 서문 = ⅷ 약어표 = xi 제1편 WTO분쟁해결제도 WTO분쟁해결제도 개관 = 3 Ⅰ. 서론 = 6 A.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 6 B.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8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 8 2. 1947 GATT분쟁해결제도 운영의 특색 = 10 3.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11 Ⅱ. WTO체제의 1994년 분쟁해결양해 = 14 A.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법적 성격 = 15 B.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주요 내용 = 16 C.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범위 = 17 1. WTO법체제에 관한 분쟁 = 17 2. 1994년 분쟁해결양해와 개별적 대상협정과의 관계 = 19 3. 시간적 적용범위 = 22 4. 지방정부에 대한 적용 = 22 D. 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23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승계 및 발전 = 23 2. 1994 GATT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 구조 = 25 a) 협의 = 25 b) 제소 사유 = 27 c) 분쟁해결의 권한 = 29 3. 다자체제의 강화 = 31 a) WTO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 사용 = 31 b) 분쟁해결을 통한 다자체제의 강화 = 31 4. 분쟁에 대한 긍정적 해결 = 32 5. 해석을 통한 분쟁해결의 한계 = 34 6.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특별대우 = 34 7. 최빈회원국을 위한 특별대우 = 35 8. 분쟁해결결과의 WTO법과의 일치 = 36 9.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37 E. 분쟁해결담당기관 = 38 1. DSB = 38 2. 분쟁해결에 관련된 다른 기관 = 42 Ⅲ. WTO분쟁해결절차 : 패널 이외의 절차 = 44 A. 협의 = 44 B. 주선, 조정 및 중개 = 50 C. 중재 = 51 Ⅳ. WTO분쟁해결절차 : 패널절차 = 54 A. 패널의 설치 = 55 B. 패널의 위임사항 = 56 1. 표준위임사항 = 56 2. 특정위임사항 = 58 3. 패널의 관할권 = 59 C. 패널의 구성 = 59 1. 패널위원의 자격 = 60 a) 패널위원의 자격 = 60 b) 패널위원 선정시 고려사항 = 62 c) 패널위원 선정명부 = 63 2. 패널위원의 수 = 63 3. 패널위원의 선정 = 64 a) 패널위원 후보의 제안 = 64 b) 패널위원의 선정 = 64 D. 복수제소 절차 = 65 1. 단일패널의 구성 = 65 2. 단일패널의 활동 = 66 3. 복수패널의 설치 = 66 E. 제3국 = 66 F. 패널절차 = 68 1. 패널절차의 개관 = 68 2. 패널절차의 원칙 = 69 a) 패널절차의 준수 = 69 b) 패널절차의 융통성 = 70 c) 패널절차의 비공개 = 71 d) 패널절차의 공정성 = 71 3. 패널진행 일정의 확정 = 72 4. 서면입장의 제출 = 73 5. 패널보고서의 내용 = 73 6. 패널의 권고 = 75 7. 패널보고서의 제출 = 75 8.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특별 규정 = 77 9. 패널활동의 정지 = 78 10. 정보의 요청권리 = 78 G. 잠정검토단계 = 79 1. 기술적 부분 초안의 제출 = 80 2. 잠정보고서의 제출 = 80 H. 패널보고서의 채택 = 81 1. 패널보고서 검토기간 = 81 2. 패널보고서 채택 = 82 3. 패널보고서의 공개 = 84 4.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법적 효력 = 85 a) 패널본고서의 국가간 효력 = 85 b) 패널보고서의 국내적 효력 = 86 c) 선례구속의 원칙 = 87 d) 양자협정과의 관계 = 87 Ⅴ. 상소제도 = 88 A. 상소기관 = 89 1. 상소기간의 설치 = 89 2. 상소기관의 구성 = 90 B. 상소절차 = 92 C. 상소기관 보고서 = 93 D. 상소의 예 = 94 Ⅵ. 권고와 결정의 이행감독 = 96 Ⅶ.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100 A. 보상 및 양허의 정지 성격 = 100 B. 보상 및 양허의 정지 허가 = 101 1. 보상의 협상 = 101 2. 양허의 정지 허가 = 101 C. 보복조치의 실행 = 104 1. 보복조치의 실행 조건 = 104 2. 보복조치의 실행 = 106 Ⅷ. 비위반의 제소 = 109 A. 대상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조치에 근거한 제소 = 111 B. 어떤 다른 사정의 존재에 근거한 제소 = 113 Ⅸ. 사무국의 책임 = 115 A. 패널활동의 지원 = 115 B.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지원 = 116 C. 특별교육과정의 실시 = 116 Ⅹ.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17 A.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 117 B.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 118 C. 일방주의의 제한 = 119 D.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119 E.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 119 F. 잠정검토제도 = 120 G. 상소제도 = 121 XI. 미국의 1974년 무역법301조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 122 A. 서론 = 122 B. 무역법30조의 분석 = 123 1. 무역법301조의 역사적 이해 = 124 2. 무역법301조 조사 = 127 a) 청원에 의한 조사 개시 = 127 b) 직권에 의한 조사 개시 = 128 c) 이해관계인 = 129 d) 외국 정부와의 협의 = 129 e) USTR의 결정 = 130 3. 강제적 조치의 발동 근거 = 132 a) 강제적 조치의 발동 근거 = 133 b) 강제적 조치의 발동 면제 = 134 4. 재량적 조치의 발동 근거 = 135 5. 무역법301조 조치의 내용 = 137 6. 무역법301조 조치의 집행과 감독 = 140 7. 무역법301조 조치의 수정과 종료 = 141 C. WTO체제에서의 무역법301조의 지위 = 142 1. WTO체제에서의 무역법301조의 의의 = 142 2. 무역법301조의 WTO법상 검토 = 144 D. 무역법301조에 대한 대응 = 147 XII. 결론 = 151 참고문헌 = 153 제2편 WTO자료와 용어해설 Ⅰ. WTO자료의 이해 = 169 A. 1947 GATT문서의 이해 = 169 1. 1947 GATT문서의 이해 = 169 2. 체약국단 문서 = 169 3. GATT문서의 예 = 170 4. 공개되지 않은 문서 = 171 5. GATT의 정기간행물 = 172 a) BISD = 172 b) GATT Activities = 172 c) International Trade Report = 172 d) Trade Policy Review = 172 e) Analytical Index = 172 f) GATT FOCUS = 173 B. WTO문서의 이해 = 173 1. WTO문서의 명명법 = 173 a) WTO문서의 사용언어 = 173 b) 콜렉션 = 173 c) 시리즈 = 174 d) 약어 = 177 e) 문서기호의 이해 = 177 2. WTO문서의 접근 = 178 a) WTO문서의 공개 = 178 b) WTO출판물 = 178 Ⅱ. WTO용어해설 = 180 A. 관세 = 180 B. 비관세조치 = 181 C. 천연자원에 기초한 상품 = 182 D. 직물 및 의류 = 182 E. 농업 = 183 F. 열대상품 = 185 G. GATT조항 = 186 H. 다자무역 협정 = 187 I. 긴급수입 제한 = 189 J. 보조금 및 상계 관세조치 = 189 K. 무역관련지적재산권 = 190 L. 무역관련투자조치 = 192 M. 분쟁해결 = 193 N. GATT체제의 기능 = 194 O. 현상유지 및 점진적 철폐 = 194 P. 서비스 = 195 Q. 우루과이라운드 = 196 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7 S. 기타 = 199 제3편 분쟁해결 관련문서 색인 = 203 Ⅰ.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1994년 분쟁해결 양해) = 218 A. 본문(영·국문 대조) = 218 B. 부록(영·국문 대조) = 278 C. 1994년 분쟁해결양해 4. 11조에 언급된 협의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Consul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11 of the DSU) = 292 1. 농업협정 19조 = 292 2. 위생조치협정 11.1조 = 292 3. 섬유협정 8.4조 = 292 4. 기술장벽협정 14.1조 = 292 5. TRIMS협정 8조 = 292 6. 반덤핑협정 17.2조 = 293 7. 관세평가협정 19.2조 = 293 8. 선적전검사협정 7조 = 293 9. 원산지규정협정 7조 = 293 10. 수입허가협정 6조 = 294 11. 보조금협정 30조 = 294 12. 세이프가드협정 14조 = 294 D.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과 검토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the DSU) = 295 Ⅱ. 다자간무역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 분쟁해결절차(1994년 분쟁해결양해 부록 2를 중심으로) = 296 A. 1994 GATT XXII조와 XXII조 = 296 B. 위생조치협정 11. 2조 = 300 C. 섬유협정 2.14, 2.21, 4.4, 5.2, 5.4, 5.6, 6.9∼6.11, 8.1∼8.12조 = 302 D. 기술장벽협정 14.2∼14.4, 부속서 2 = 316 E. 반덤핑협정 17.4∼17.7조 -Decision on Review of Article 17.6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1994 GATT = 320 F. 관세평가협정 19.3∼19.5조, 부속서 H의 2(f), 3, 9, 21항 = 324 G. 보조금협정 4.2∼4.12, 6.6, 7.2∼ 7.10, 8.5, 2.4. 27.7조, 10조의 주 35, 부속서 V -Declaration on Dispute Settlement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or Part V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328 H. G4TS XXI : 3, XXI : 4, XXII, XXIII 조 -Annex on Financial Services 4항, -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 4항, -Decision on Certa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GATS = 346 I. TRIPS협정 64조 = 354 Ⅲ. GATT/WTO의 과도기적 공존에 관한 결정 = 356 A. Transitional Co-existence of the GATT 1947 and the WTO agreement = 356 B. Transitional Arrangements : Avoidance of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Duplication = 358 C. Transitional Co-existence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361 D. Consequences of Withdrawal from o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363 E. Transitional Co-existence of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VI, XVI and XX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365 F. Consequences of Withdrawal from o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VI, XVI and XX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367 Ⅳ. 상소기관의 작업절차 = 369 Ⅴ. 복수국간무역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 분쟁해결절차 = 395 A. 정부구매협정 XXII조 = 395 B. 민간항공기협정 8. 58. 8조 = 398 C. 낙농협정 IV : 5, IV : 6조 = 400 Ⅵ. 분쟁해결관련 1947GATT 문서 = 401 A. Procedures under Article XXII on Questions affecting the Interest of a Number of Contracting Parties(958) = 401 B. Procedures under Article XXIII(1966) = 402 C. 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1979) = 405 D. Ministerial Declaration on Dispute Settlement(1982) = 415 E. Action on Dispute Settlement(1984) = 418 F. Derestriction of Future Panel Reports(1988) = 420 G. Improvements to the GATT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1989) = 421 부록 부록 1. WTO제소현황 = 430 부록 2. 패널위원 명부 = 432 부록 3. 상소기관위원 명부 = 434 색인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