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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개정) 농업정책론 제1장. 경제정책의 기초 제1절. 정책의 기초이론 = 21 1. 정책의 개념 = 21 2. 정책과학의 특징 = 22 3. 정책의 일반적 성격 = 25 4. 정책의 구조 = 27 5. 정책의 유형 = 29 제2절. 정책의 결정 = 32 1. 이론모형 = 32 2. 농업의 특징과 모형의 적용 = 37 제3절. 경제정책의 기초이론 = 40 1. 경제정책의 의의 = 40 2. 경제정책 기저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 43 3. 경제정책 인식의 객관성 = 46 4. 경제정책의 요소 = 48 5. 경제정책의 목표 = 52 6. 경제정책의 수단 = 56 7. 경제정책의 평가 = 59 제2장. 농업정책의 기초 제1절. 농업정책의 개념 = 70 제2절. 농업정책의 필요성 = 72 1. 정부간섭의 출발점 = 72 2. 정부와 농업문제 = 75 3. 농업정책이 필요한 이유 = 77 4. 정부정책의 제한점들 = 85 제3절. 농업정책의 유형 = 87 1.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농업정책의 유형 = 87 2. 농가의 유형과 농업정책의 유형 = 91 3.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단기적인 농업정책 = 95 제3장.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제1절. 농업의 일반적인 문제 = 100 1. 소득문제 = 100 2. 가격문제 = 103 3. 규모의 문제 = 106 4. 공급과잉의 문제 = 108 5. 조정의 문제 = 111 제2절.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 116 제3절. 영농방식의 변화와 농업정책 = 119 1. 가족농의 미래 = 120 2. 규모와 수의 추세 = 123 3. 규모와 능률 = 125 4. 규모별 소득추세 = 126 5. 계약, 종합·전문화의 추세 = 129 6. 합병의 추세와 가족농의 장점 = 130 7. 겸업농의 증가 = 132 8.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 = 134 제4절.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 137 제4장.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사적고찰 제1절. 개방농업정책 이전의 농업정책 = 141 1. 개화기 이후 일제 식민시대의 농정 = 141 2. 1945∼1953년 까지의 격변기의 농정 = 143 3. 1954∼1960년 까지의 전재복구기의 농정 = 145 4. 1961∼1976년 까지의 확장기의 농정 = 146 제2절. 개방농업정책 이후의 농업정책 = 151 1.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77∼1981년) = 152 2.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1982∼1986년) = 153 3.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1987∼1991년) = 155 4.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1992∼1996년) = 157 5. 「신농정」 및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 = 168 제3절.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회고 = 168 제5장. 농업구조정책 제1절.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 173 1. 농업구조의 개념 = 173 2. 농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기초 = 175 3. 농업구조정책의 필요성 = 178 4.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 180 5.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 182 6. 농업구조정책의 수단 = 183 제2절.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 = 187 1. 토지소유구조 = 187 2. 농업구조정책 = 199 3.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문제점 = 205 제6장. 농지정책 제1절. 토지의 특성과 토지정책의 필요성 = 208 1. 토지의 특성 = 208 2. 토지문제와 그 발생원인 = 210 3. 토지정책의 필요성 = 213 4. 토지정책의 과제 = 215 제2절.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 216 1. 토지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정책 = 216 2. 토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정책 = 218 3.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 220 4. 토지정책의 한계 = 221 제3절. 농지제도 = 223 1. 농지법제정의 경과 = 223 2.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 229 제4절. 우리나라 농지제도 및 농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 243 제7장. 농산물가격정책 제1절. 농산물가격정책의 기초 = 246 1. 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 = 246 2. 농산물가격정책의 목적 = 248 3. 농산물가격정책의 유형 = 249 제2절.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정책 = 268 1. 관련 법률 = 268 2. 양곡가격정책 = 270 3. 청과물 및 특용작물의 가격정책 = 290 4. 축산물가격정책 = 292 제3절.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 294 1. 새로운 농산물가격정책의 목표와 방향 = 294 2. 주식농산물 가격정책의 확립 = 296 3. 생산조정,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기구, 재원의 마련 = 297 제8장. 농산물유통정책 제1절. 유통의 기능과 유통과정의 성격 = 300 1. 수요와 공급의 조정 = 300 2. 유통기능의 범위 = 301 3. 유통과정의 기본적 성격 = 302 제2절. 농산물유통상의 문제와 해결책 = 303 1.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문제들 = 304 2.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결정할 일 = 306 3. 농산물유통과 정부간섭의 역할 = 308 제3절.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정책의 변천 = 309 1. 시장별 유통정책의 변천 = 310 2. 기능별 유통정책 = 315 제4절.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321 1. 산지조직화를 통한 유통단위의 규모화 = 321 2. 도매시장유통의 효률성 제고 = 322 3. 소매단계유통의 대형화 = 322 4.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 323 제9장. 농업금융정책 제1절. 금융의 본질과 농업금융의 특성 = 325 1. 금융의 본질 = 325 2. 농업금융의 특징 = 326 제2절. 농업금융정책의 의의와 유형 = 328 1. 농업금융정책의 의의 = 328 2. 농업금융정책의 유형 = 329 제3절. 우리나라 농업금융정책의 발전 = 331 1. 195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 331 2. 196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 332 3. 197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 333 4. 1980년대의 농업금융정책 = 335 제4절.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 336 1. 농업정책금융의 개념 = 336 2.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 338 제5절. 농업금융정책의 문제 = 341 1. 농업금융제도상의 문제점 = 341 2. 정부재정지원과 관련된 문제 = 345 제10장. 농산물무역정책 제1절.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과 무역리론 = 349 1. 농산물무역정책의 배경 = 349 2. 자유무역이론 = 351 3. 보호무역이론 = 355 4. 무역정책의 수단 = 363 제2절. 주요국가들의 무역정책 = 367 1. 미국 = 367 2. EC = 375 3.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 386 4. 일본 = 389 제3절. WTO 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 394 1. 국제 농산물무역협상의 경과 = 394 2. 우리나라의 농산물무역정책 = 403 제11장. 환경문제와 농업정책 제1절. 환경문제의 현실 = 413 1.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 413 2. 농촌의 환경문제 = 414 제2절. 농업과 환경보전 = 415 1. 농업생산활동의 특징 = 415 2. 환경에 대한 농업의 영향 = 417 제3절. 환경보전과 비용부담 = 420 1. 시장기구를 이용한 환경비용부담의 조정 = 423 2. 시장의 실패와 환경문제 = 426 제4절.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한 선택 = 427 1. 생산체계의 조정을 통한 위협의 경감 = 428 2.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선택 = 430 3.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432 제5절.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과 수단 = 434 1.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방향 = 434 2.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수단 = 436 제12장. 농촌의 복지정책 제1절. 농촌의 복지문제 = 439 제2절. 농촌복지의 필요성과 비용문제 = 440 1. 복지정책의 필요성 = 440 2. 복지정책과 비용문제 = 442 제3절. 농촌복지증진의 방법 = 443 1.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 443 2. 농촌의 복지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내용 = 445 제4절.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현황 = 447 1. 농촌의료보험제도 = 448 2. 농민년금제도 = 452 3.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 453 4. 농업재해보험제도 = 454 5. 그 밖의 농촌복지제도 = 457 제5절.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 458 1. 산업구조의 조정 = 458 2.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의 방향 = 462 참고문헌 = 465 찾아보기 = 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