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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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신고)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21 Ⅰ. 지방관치와 지방자치 = 21 Ⅱ. 미성숙형지방자치와 성숙형지방자치 = 25 Ⅲ.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27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 = 27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연혁상의 차이 = 28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제도상의 차이 = 30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 = 34 Ⅰ. 지방자치권에 관한 학설 = 34 1. 고유권설 = 35 2. 수탁설 = 37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41 1. 상관관계론 = 41 2. 상관관계부정논 = 46 제2장 지방자치의 연혁 제1절 영국 = 52 Ⅰ. 지방자치의 전통성 = 52 Ⅱ. Anglo-Saxon시대의 자치 = 53 Ⅲ. 왕국통일기의 자치 = 55 Ⅳ. 치안판사에 의한 자치 = 59 Ⅴ. 근대적 자치의 형성과 그 발전 = 65 Ⅵ. 1933년에서 1974년 개혁까지의 자치 = 70 1. 행정군 = 70 2. 특별시 = 75 3. 보통시 = 78 4. 읍과 면 = 79 5. 교구 = 80 6. London = 82 제2절 미국 = 86 Ⅰ. 시대구분 = 86 Ⅱ. 식민지 시대 = 86 Ⅲ. 독립에서 남북전쟁에 이르는 시기 = 94 Ⅳ. 지방자치의 암흑시대 = 101 Ⅴ. 20세기의 개혁과 개선의 시대 = 110 제3절 프랑스 = 116 Ⅰ. 지방제도의 인위성 = 116 Ⅱ. 중세봉건시대의 지방제도 = 116 Ⅲ. 절대주의시대의 지방제도 = 117 Ⅳ. 프랑스혁명과 지방제도 = 118 Ⅴ. Napol$$\acute e$$on Ⅰ세와 지방제도 = 121 Ⅵ. Napol$$\acute e$$on Ⅰ세 개혁 후에서 제오공화국전까지의 지방제도 = 123 Ⅶ. 제오공화국성립에서 1982년 지방분권법까지의 지방제도 = 127 1. 개설 = 127 2. 각급 지방자치단체 = 128 제4절 서독 = 138 Ⅰ. 중세의 도시자치 = 138 Ⅱ. 도시자치의 몰락 = 140 Ⅲ. Freiherr vom Stein의 시제개혁 = 141 Ⅳ. 1848∼1918년까지 지방자치 = 147 Ⅴ. 바이말공화국의 지방자치 = 150 Ⅵ. 나찌체제의 지방자치 = 155 Ⅶ. 점령시대의 지방자치 = 158 1. 개설 = 158 2. 프랑스점령지역 = 159 3. 미국점령지역 = 160 4. 영국점령지역 = 16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구 제1절 영국 = 16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64 1. 1972년 지방자치법 = 164 2. 1985년 지방자치법 = 168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169 1. 지방정부기구의 기본적 패턴 = 169 2. 지방의회 = 170 3. 집행기관 = 175 4. 지방정부기구의 특징 = 182 제2절 미국 = 184 Ⅰ. 주와 지방자치 = 1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85 1. 개관 = 185 2. 군 = 188 3. town = 190 4. township = 191 5. 시 = 193 6. 특별구 = 201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204 1. 개관 = 204 2. 군 = 206 3. town = 213 4. township = 214 5. 시 = 216 6. 특별구 = 226 제3절 프랑스 = 227 Ⅰ. 1982년 지방분권법 = 227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30 1. 개설 = 230 2. 리전 = 230 3. 도 = 230 4. 코뮌 = 231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231 1. 리전 = 231 2. 도 = 232 3. 코뮌 = 234 Ⅳ. Paris시제 = 234 1. Paris시제의 특수성 = 234 2. 1968년 개혁전의 시제 = 235 3. 1968년 시제개혁 = 236 4. 1968년 개혁후의 시제개혁 = 238 제4절 서독 = 239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39 1. 개설 = 239 2. 게마인데 = 242 3. 특별시 = 245 4. 군 = 249 5. 협역게마인데연합 = 252 6. 광역게마인데연합 = 254 7. 목적조합 = 256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259 1. 게마인데의 기구 = 259 2. 군의 기구 = 270 3. 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 279 4. 광역게마인데연합의 기구 = 280 5. 목적조합의 기구 = 281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282 제2절 입법통제와 사법통제 = 283 Ⅰ. 입법통제 = 283 1. 입법통제의 의의 = 283 2. 입법통제의 방식 = 284 Ⅱ. 사법통제 = 291 1. 사법통제의 의의 = 291 2. 영국의 사법통제 = 291 3. 미국의 사법통제 = 294 Ⅲ. 전통적 통제와 중앙·지방간의 권력구조 = 295 제3절 행정통제 = 297 Ⅰ. 행정통제의 의의 = 297 Ⅱ. 행정통제의 발달원인 = 298 1. 외재적 원인 = 298 2. 내재적 원인 = 300 Ⅲ. 행정통제의 수단 = 302 1. 영국과 미국 = 302 2. 프랑스 = 311 3. 서독 = 314 4. 급부국가에 있어서 국가감독 = 321 제5장 중앙집권화와 기능적 자치론 제1절 중앙집권화의 원인과 발현형태 = 324 Ⅰ. 중앙집권화의 원인 = 324 1. 지방자치사무의 팽창 = 324 2. 지방자치사무의 전문화 = 324 3. 균등행정의 필요성 = 325 4. 지방자치사무의 국가적 이해관계화 = 325 Ⅱ. 중앙집권화의 발현형태 = 326 1. 입법화 = 326 2. 계획화 = 327 3. 상위단계의 행정단위에로 사무이관 = 327 4. 국고보조금의 증가 = 328 5. 지방재정의 중앙조종 = 329 6. 행정통제 = 329 제2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329 Ⅰ. 행정결합 = 329 Ⅱ. 신중앙집권 = 330 Ⅲ. 신지방분권 = 333 제3절 기능적 자치론 = 335 Ⅰ. 기능적 자치론의 의의 = 335 Ⅱ. 전통적 자치론의 한계 = 336 1. 지역사무의 초지역사무화 = 336 2. 국가와 사회의 대립의 해소 = 338 Ⅲ. 지방자치개념의 재구성 = 339 제6장 지방자치구역의 재편성 제1절 기능과 구역의 조정 = 343 제2절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및 방법 = 347 Ⅰ.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기준 = 347 1. 구역의 적정규모 = 347 2. 구역의 책정 = 353 Ⅱ. 기능과 구역의 재조정의 방법 = 356 1. 정부간 협정 = 356 2. 특별구 = 357 3. 합병 = 358 4. 구역외의 권한행사 = 360 5. 시와 군의 통합 = 360 6. 군의 서어비스제공 = 361 7. 정부간 협의회 = 363 8. 연합 = 364 9. 리전제 = 365 제3절 각국 지방자치구역의 문제점과 개혁 = 365 Ⅰ. 영국 = 365 1. 1974년 이전의 구역의 문제점 = 365 2. 1974년의 구역개혁 = 370 3. 1986년의 구역개혁 = 372 Ⅱ. 미국 = 375 1. 구역의 소규모성과 그 개혁안 = 375 2. 군 = 378 3. township과 town = 379 4. 학교구 = 380 5. 시 = 381 6. 특별구 = 382 7. 구역개혁의 방향 = 384 Ⅲ. 프랑스 = 385 1. 코뮌 = 385 2. 도 = 392 Ⅳ. 서독 = 393 1. 구역개혁의 필요성 = 393 2. 구역개혁의 내용 = 395 3. 구역개혁에 대한 평가 = 408 제7장 광역권행정 제1절 리저널리즘의 의의와 성립원인 = 410 Ⅰ. 리저널리즘의 의의 = 410 Ⅱ. 리저널리즘의 성립원인 = 412 1. 사회·경제권역의 확대 = 412 2. 복지국가의 실현 = 413 3. 지역개발의 필요성 = 414 4. 행정에 있어서 경제성의 요청 = 415 제2절 각국의 리저널리즘 = 415 Ⅰ. 영국의 리저널리즘 = 415 1. 의의 = 415 2. 발생원인 = 416 3. 광역권정부의 설치를 위한 개혁안 = 418 4. 영국 리저널리즘의 특징 = 422 5. 리저널리즘의 실시현황 = 423 Ⅱ. 미국의 리저널리즘 = 425 1. 광역권행정의 필요성 = 425 2. 행정관리예산처 요강 A-80, A-95 = 426 3. 주재분지구제도 = 427 Ⅲ. 프랑스의 리저널리즘 = 429 1. 의의 = 429 2. 구리저널리즘 = 430 3. 신리저널리즘 = 431 Ⅳ. 서독의 리저널리즘 = 435 1. 의의 = 435 2. 각 주의 리저널리즘 = 437 3. 계획구역과 행정구역 = 441 제8장 대도시의 제문제 제1절 대도시의 개념 = 444 Ⅰ. 대도시의 의의 = 444 Ⅱ. 대도시 권역 = 446 제2절 인구의 도시집중과 인구분수 = 448 Ⅰ. 인구의 도시집중 = 448 Ⅱ. 도시인구의 교외화 = 450 Ⅲ. 대도시의 과밀화 = 454 Ⅳ. 도시중심부의 쇠퇴 = 457 Ⅴ. 대도시 인구의 분산책 = 458 제3절 대도시권 행정체제 = 459 Ⅰ. 대도시권 무정부성 = 459 1. 권한의 대립 = 461 2. 서어비스의 중복 = 461 3. 충분치 못한 서어비스 = 462 4. 광역권계획의 결여 = 462 5. 재정상 문제 = 462 Ⅱ. 이상적 대도시권 행정체제 = 463 Ⅲ. 주요 대도시권의 행정체제 = 465 1. London = 465 2. Los Angeles = 469 3. Paris = 471 4. Frankfurt = 475 제9장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배 제1절 사무분배의 의의 = 477 제2절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479 Ⅰ. 자치사무 = 479 1. 의무적 자치사무 = 480 2. 임의적 자치사무 = 480 3. 자치사무와 법률감독 = 481 Ⅱ. 위임사무 = 482 1. 위임사무의 문제점 = 484 제3절 사무분배의 기준과 현황 = 485 Ⅰ. 사무분배의 기준 = 48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 = 485 2.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사무분배 = 488 3. 국가일선기관의 폐지와 지방행정의 종합화 = 492 4. 위임사무의 폐지 = 492 5. 사무분배와 재원분배 = 493 Ⅱ. 사무분배의 현황 = 494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 494 2. 군과 게마인데간의 사무분배의 현황 = 498 제10장 지방재정 제1절 현대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 = 508 Ⅰ. 지방경비와 중앙의 제약 = 508 1. 국고보조금의 증대 = 508 2. 위임사무의 증대 = 510 Ⅱ. 지방수입구조와 중앙지배 = 510 제2절 세출·세입개관 = 512 Ⅰ. 영국 = 512 1. 예산구분 = 512 2. 재정규모 = 512 3. 세출 = 513 4. 세입 = 513 Ⅱ. 미국 = 515 1. 회계구분 = 515 2. 재정규모 = 515 3. 일반회계세출 = 515 4. 일반회계세입 = 516 Ⅲ. 프랑스 = 517 1. 회계구분 = 517 2. 재정규모 = 517 3. 경상회계의 지출과 수입 = 517 4. 투자회계의 지출과 수입 = 518 Ⅳ. 서독 = 519 1. 재정규모 = 519 2. 지방세출 = 520 3. 지방세입 = 520 제3절 지방세 = 520 Ⅰ.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분배 = 520 Ⅱ. 국세와 지방세 = 522 1. 국세 = 522 2. 지방세 = 522 Ⅲ. 각국의 지방세 = 527 1. 영국 = 527 2. 미국 = 532 3. 프랑스 = 538 4. 서독 = 543 제4절 국고보조금 = 551 Ⅰ. 국고보조금의 창설목적 = 551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 551 Ⅲ. 특정적 보조금 = 552 1. 의의 = 552 2. 문제점 = 553 3. 일반재원화 = 554 Ⅳ. 평형교부금 = 554 Ⅴ. 각국의 국고보조금 = 555 1. 영국 = 555 2. 미국 = 563 3. 프랑스 = 566 4. 서독 = 568 제5절 지방채 = 572 Ⅰ. 지방채의 의의 = 572 Ⅱ. 지방채에 대한 중앙허가 = 573 1. 중앙허가의 필요성 = 573 2. 적채사업 = 573 3. 기채허가의 제한 = 574 4. 지방채허가의 문제점 = 575 Ⅲ. 각국의 지방채 = 577 1. 영국 = 577 2. 미국 = 579 3. 프랑스 = 581 4. 서독 = 582 색인 = 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