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지방자치 : 그실현의 지름길 제1장 지방자치 제도는 왜 실시되어야 하는가 = 15 1-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6 1-1-1. 민주주의의 정의 = 18 1-1-2. 민주주의의 기초 이념 = 19 1-2.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실현하는 수단 = 40 제2장 지방자치 제도란 무엇인가 = 53 2-1.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회고 = 54 2-1-1. 미국 지방자치 제도의 개요 = 54 2-1-2.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회고 = 58 2-2.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성 = 61 2-2-1. 지방자치란 = 61 2-2-2. 지방자치 제도의 구성 = 63 2-3. 지방자치 제도의 특징과 운영 = 77 2-3-1. 지방자치 단체의 특징 = 77 2-3-2. 지방 의회·자치 행정부·주민의 역할과 기능 = 80 2-3-3. 지방자치 단체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대한 사례 연구 = 115 제3장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준비 = 129 3-1. 문제의 제기 = 130 3-2. 사전 준비 사항과 절차 = 133 3-3. 사전 준비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 136 3-3-1. 사전 준비를 위한 조직 = 136 3-3-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기능의 재배분 = 147 3-3-3.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재원의 재배분 = 181 3-3-4. 자치 구역과 계층 구조의 개편 및 행정 인력이 재배분 = 229 3-3-5. 지방자치 단체별 자치 계획의 수립 및 법정화 = 252 3-3-6.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수정 = 292 3-3-7.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통제 제도의 개선 = 306 제4장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 323 4-1. 지방자치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자치 계획 = 324 4-2. 자치 계획의 세부 실행 계획(분야별 기능 계획) = 328 4-2-1. 토지 이용 계획 = 329 4-2-2. 도시 설계 = 382 4-2-3. 자본 투자 계획 = 401 4-2-4. 교통 계획 = 430 4-2-5. 주택 공급 계획 = 457 4-2-6. 경제 개발 계획 = 504 4-2-7. 지역 사회의 재개발 계획 = 532 4-2-8. 환경 보전 계획 = 558 4-2-9. 사회계획 = 588 4-3.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 전산화 = 630 4-3-1. 우리의 공행정 분야 전산화의 문제점 = 630 4-3-2. ITS에 대한 소개 = 631 4-3-3. 우리의 공행정 분야 전산화의 방향 = 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