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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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민법개론 제1편 민법일반 제1장 민법의 의의와 법체계에 있어서의 지위 Ⅰ-1 민법의 의의 = 2 Ⅰ-2 법체계에 있어서의 민법의 지위 = 5 제2장 민법의 법원 Ⅰ-3 법원의 의의 = 7 Ⅰ-4 민법의 법원 = 7 Ⅰ-5 제정민법 특히 민법전 = 11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 Ⅰ-6 서설 = 16 Ⅰ-7 사적자치의 원칙 = 17 Ⅰ-8 재산법의 지도원리 = 17 Ⅰ-9 가족법의 지도원리 = 18 제4장 민법의 효력과 적용 및 해석 Ⅰ-10 민법의 효력 = 20 Ⅰ-11 민법의 적용과 해석 = 21 제5장 민법상의 권리·사권 Ⅰ-12 사권의 개념 = 23 Ⅰ-13 사권의 종류 = 25 Ⅰ-14 사권의 행사 = 27 Ⅰ-15 사권의 공공성 = 28 Ⅰ-16 사권의 보호 = 31 제2편 총칙 제1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 34 Ⅱ-1 권리능력의 의의 = 34 Ⅱ-2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35 Ⅱ-3 외국인의 권리능력 = 40 제2절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 41 Ⅱ-4 행위능력 = 41 Ⅱ-5 미성년자 = 44 Ⅱ-6 한정치산자 = 47 Ⅱ-7 금치산자 = 49 Ⅱ-8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51 제3절 주소 = 53 Ⅱ-9 주소 = 53 Ⅱ-10 거소 = 54 Ⅱ-11 가주소 = 54 제4절 부재자와 실종 = 55 Ⅱ-12 부재자 = 55 Ⅱ-13 실종선고 = 58 Ⅱ-14 동시사망의 추정 = 61 제2장 법인 제1절 서설 = 63 Ⅱ-15 법인의 의의와 성질 = 63 Ⅱ-16 법인의 종류 = 67 제2절 법인의 설립 = 71 Ⅱ-17 법인설립의 제주의 = 71 Ⅱ-18 비영리법인의 설립 = 72 제3절 법인의 능력 = 77 Ⅱ-19 법인의 권리능력 = 77 Ⅱ-20 법인의 행위능력 = 78 Ⅱ-2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9 Ⅱ-22 기업책임의 기업체적 구성 = 82 제4절 법인의 기관과 주소 = 82 Ⅱ-23 법인의 기관 = 82 Ⅱ-24 법인의 주소 = 85 제5절 법인의 정관변경 = 87 Ⅱ-25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87 Ⅱ-26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88 제6절 법인의 소멸 = 89 Ⅱ-27 법인의 해산 = 89 Ⅱ-28 법인의 청산 = 90 제7절 법인의 등기와 감독 = 92 Ⅱ-29 법인의 등기 = 92 Ⅱ-30 법인의 감독 = 93 Ⅱ-31 벌칙 = 94 제3장 물건 제1절 물건의 의의와 분류 = 95 Ⅱ-32 물건의 의의 = 95 Ⅱ-33 물건의 분류 = 97 제2절 물건의 종류 = 98 Ⅱ-34 부동산과 동산 = 98 Ⅱ-35 주물과 종물 = 102 Ⅱ-36 원물과 과실 = 103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서설 = 105 Ⅱ-37 권리의 변동 = 105 Ⅱ-38 법률요건과 법률사항 = 106 제2절 법률행위 = 109 Ⅱ-39 법률행위의 의의와 성질 = 109 Ⅱ-40 법률행위의 종류 = 110 Ⅱ-41 법률행위의 해석 = 113 Ⅱ-42 법률행위의 요건 = 118 Ⅱ-43 법률행위의 목적 = 120 제3절 의사표시 = 131 Ⅱ-44 서설 = 131 Ⅱ-45 진의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 134 Ⅱ-46 허위표시 = 136 Ⅱ-47 착오 = 141 Ⅱ-48 하자있는 의사표시 = 147 Ⅱ-4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0 제5장 대리 제1절 서설 = 153 Ⅱ-50 대리의 의의·본질 = 153 Ⅱ-5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4 Ⅱ-52 대리와 비슷한 제도 = 155 Ⅱ-53 대리의 종류 = 157 Ⅱ-54 복대리 = 157 제2절 대리권 = 160 Ⅱ-55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 = 160 Ⅱ-56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62 Ⅱ-57 대리권의 소멸 = 166 제3절 대리행위 = 168 Ⅱ-58 대리행위의 요건 = 168 Ⅱ-59 대리행위의 효과 = 172 제4절 무권대리 = 173 Ⅱ-60 서설 = 173 Ⅱ-61 무권대리행위의 일반적 효과(계약의 경우) = 174 Ⅱ-62 무권대리행위의 일반적 효과(단독행위의 경우) = 177 Ⅱ-63 표견대리 = 178 제6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 = 184 Ⅱ-64 무효의 의의 = 184 Ⅱ-65 무효행위의 추인 = 186 Ⅱ-66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187 제2절 취소 = 190 Ⅱ-67 취소의 개념 = 190 Ⅱ-68 취소권자 = 191 Ⅱ-69 취소의 방법 = 192 Ⅱ-70 취소의 효과 = 192 Ⅱ-7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94 Ⅱ-72 법정추인 = 195 Ⅱ-73 취소권의 소멸 = 196 Ⅱ-74 취소권의 경합 = 197 제7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 199 Ⅱ-75 조건의 개념 = 199 Ⅱ-76 조건의 종류 = 200 Ⅱ-77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01 Ⅱ-78 조건의 성부 = 202 Ⅱ-79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 204 제2절 기한 = 206 Ⅱ-80 기한의 의의와 종류 = 206 Ⅱ-81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07 Ⅱ-82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 207 Ⅱ-83 기한의 이익 = 208 제8장 기간 Ⅱ-84 기간의 의의 = 210 Ⅱ-85 기간의 계산방법 = 210 제9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 212 Ⅱ-86 시효제도의 의의와 존재이유 = 212 Ⅱ-87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 214 Ⅱ-88 시효의 특질 = 21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216 Ⅱ-89 소멸시효의 의의 = 216 Ⅱ-90 채권의 소멸시효의 요건 = 217 Ⅱ-91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 220 Ⅱ-92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222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222 Ⅱ-93 소멸시효의 중단 = 222 Ⅱ-94 소멸시효의 정지 = 22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227 Ⅱ-9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27 Ⅱ-96 소멸시효의 소급효 = 230 Ⅱ-97 시효이익의 포기 = 231 Ⅱ-98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232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 234 Ⅲ-1 물권법의 의의 = 234 Ⅲ-2 물권법의 특질 = 234 제2절 물권의 의의와 종류 = 235 Ⅲ-3 물권의 의의 = 235 Ⅲ-4 물권의 종류 = 237 제3절 물권의 효력 = 239 Ⅲ-5 서설 = 239 Ⅲ-6 우선적 효력 = 240 Ⅲ-7 물권적청구권(물상청구권) = 241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설 = 245 Ⅲ-8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 245 Ⅲ-9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4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 248 Ⅲ-10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248 Ⅲ-11 물권행위 = 250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6 Ⅲ-12 부동산등기 = 256 Ⅲ-13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등기 = 261 Ⅲ-14 등기청구권 = 265 Ⅲ-15 등기의 효력 = 26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274 Ⅲ-16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74 Ⅲ-17 무권이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75 제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279 Ⅲ-18 명인방법의 의의 = 279 Ⅲ-19 명인방법 = 279 Ⅲ-20 명인방법의 효력 = 280 제6절 물권의 소멸 = 280 Ⅲ-21 서설 = 280 Ⅲ-22 목적물의 멸실 = 281 Ⅲ-23 소멸시효 = 281 Ⅲ-24 포기 = 281 Ⅲ-25 공용징수·몰수 = 282 Ⅲ-26 혼동 = 282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의 의의 = 284 Ⅲ-27 서설 = 284 Ⅲ-28 점유 = 286 Ⅲ-29 점유의 태양 = 288 Ⅲ-30 간접점유 = 290 Ⅲ-31 점유보조자 = 29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93 Ⅲ-32 점유권의 원시취득 = 293 Ⅲ-33 점유권의 승계취득 = 293 Ⅲ-34 점유권의 소멸 = 295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296 Ⅲ-35 권리의 추정 = 296 Ⅲ-36 점유자의 과실취득 = 297 Ⅲ-37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298 Ⅲ-38 점유보호청구권 = 300 Ⅲ-39 점유자의 자력청구권 = 303 제4절 준점유 = 304 Ⅲ-40 준점유의 의의 = 304 Ⅲ-41 준점유의 요건 = 305 Ⅲ-42 준점유의 효과 = 305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의의 = 306 Ⅲ-43 소유권의 개념 = 306 Ⅲ-44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 306 Ⅲ-45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 307 제2절 상린관계 = 309 Ⅲ-46 서설 = 309 Ⅲ-47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310 Ⅲ-48 인지사용청구권 = 314 Ⅲ-49 안온방해(Immission)의 금지 = 314 Ⅲ-50 수도 등의 시설권 = 315 Ⅲ-51 주위토지통행권 = 316 Ⅲ-52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16 Ⅲ-53 환경에 관한 상린관계 = 319 Ⅲ-54 경계를 넘는 수지·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 319 Ⅲ-55 토지의 심굴금지 = 320 Ⅲ-56 경계선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 321 Ⅲ-57 서설 = 321 Ⅲ-58 취득시효 = 321 Ⅲ-59 선점·습득·발견 = 324 Ⅲ-60 첨부 = 326 제4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청구권 = 330 Ⅲ-61 서설 = 330 Ⅲ-62 소유권반환청구권 = 330 Ⅲ-63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 332 Ⅲ-64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 = 332 제5절 공동소유 = 333 Ⅲ-65 공동소유의 의의 및 형태 = 333 Ⅲ-66 공유 = 334 Ⅲ-67 합유 = 339 Ⅲ-68 총유 = 340 Ⅲ-69 준공동소유 = 341 제6절 명의신탁 = 342 Ⅲ-70 명의신탁의 의의와 유효성 = 342 Ⅲ-7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해소 = 344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 347 Ⅲ-72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347 Ⅲ-73 지상권과 임차권 = 348 Ⅲ-74 지상권의 취득 = 349 Ⅲ-75 지상권의 존속기간 = 350 Ⅲ-76 지상권의 효력 = 352 Ⅲ-77 지상권의 소멸 = 354 Ⅲ-78 구분지상권 = 356 Ⅲ-79 관습법상의 지상권 = 358 제2절 지역권 = 360 Ⅲ-80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 360 Ⅲ-81 지역권의 존속기간 = 362 Ⅲ-82 지역권의 종류 = 363 Ⅲ-83 지역권의 취득 = 363 Ⅲ-84 지역권의 효력 = 364 Ⅲ-85 지역권의 소멸 = 365 Ⅲ-86 특수지역권 = 366 제3절 전세권 = 367 Ⅲ-87 전세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 367 Ⅲ-88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369 Ⅲ-89 전세권의 효력 = 371 Ⅲ-90 전세권의 소멸 = 374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서설 = 379 Ⅲ-91 채권담보제도 = 379 Ⅲ-92 물적담보제도 = 380 Ⅲ-93 담보물권의 종류 = 381 Ⅲ-94 담보물권의 성질 = 382 Ⅲ-95 담보물권의 효력 = 383 제2절 유치권 = 384 Ⅲ-96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384 Ⅲ-97 유치권의 성립요건 = 386 Ⅲ-98 유치권의 효력 = 388 Ⅲ-99 유치권의 소멸 = 390 제3절 질권 = 391 Ⅲ-100 질권의 의의와 성질 = 391 Ⅲ-101 동산질권 = 393 Ⅲ-102 권리질권 = 401 제4절 저당권 = 405 Ⅲ-103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 405 Ⅲ-104 저당권의 설정 = 407 Ⅲ-10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09 Ⅲ-106 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411 Ⅲ-107 제3취득자의 보호 = 417 Ⅲ-108 저당권침해에 대한 효력 = 418 Ⅲ-109 저당권의 처분 = 419 Ⅲ-110 저당권의 소멸 = 421 Ⅲ-111 특수한 저당권 = 421 제5절 양도담보 = 428 Ⅲ-112 양도담보의 의의와 성질 = 428 Ⅲ-113 양도담보권의 설정 = 429 Ⅲ-114 양도담보권의 효력 = 430 Ⅲ-115 양도담보권의 소멸 = 435 제6절 가등기담보 = 437 Ⅲ-116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연혁 및 성질 = 437 Ⅲ-117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438 Ⅲ-118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439 Ⅲ-119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443 제7절 소유권유보 = 443 Ⅲ-120 소유권유보의 의의와 성질 = 443 Ⅲ-121 매도인의 지위 = 444 Ⅲ-122 매수인의 지위 = 445 제4편 채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특질 = 448 Ⅳ-1 채권법의 의의 = 448 Ⅳ-2 채권법의 특질 = 448 제2절 채권의 의의와 성질 = 449 Ⅳ-3 채권의 법률적 의의 = 449 Ⅳ-4 채권의 성질 = 451 Ⅳ-5 채권의 사회적 의의 = 452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서설 = 453 Ⅳ-6 채권의 목적 = 453 Ⅳ-7 급부의 요건 = 454 Ⅳ-8 급부의 종류 = 455 제2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457 Ⅳ-9 특정물채권 = 457 Ⅳ-10 종류채권 = 459 제3절 금전채권·이자채권 = 461 Ⅳ-11 금전채권 = 461 Ⅳ-12 이자채권 = 463 Ⅳ-13 고리의 제한 = 465 제4절 선택채권·임의채권 = 468 Ⅳ-14 선택채권 = 468 Ⅳ-15 임의채권 = 471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설 = 472 Ⅳ-16 채권효력의 개관 = 472 Ⅳ-17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채권의 효력 = 473 Ⅳ-18 불완전채무 = 475 제2절 채무불이행 = 479 Ⅳ-19 서설 = 479 Ⅳ-20 채무불이행의 효과 = 480 Ⅳ-21 이행지체 = 481 Ⅳ-22 이행불능 = 486 Ⅳ-23 불완전이행 = 489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94 Ⅳ-24 현실적 이행의 강제 = 494 Ⅳ-2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498 제4절 채권자지체 = 507 Ⅳ-26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 507 Ⅳ-27 채권자지체의 요건 = 508 Ⅳ-28 채권자지체의 효과 = 509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511 Ⅳ-29 서설 = 511 Ⅳ-30 채권자대위권 = 512 Ⅳ-31 채권자취소권 = 51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설 = 529 Ⅳ-32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의의와 태양 = 529 Ⅳ-33 채권·채무의 공유적·합유적·총유적 귀속 = 530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31 Ⅳ-34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531 Ⅳ-35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 532 Ⅳ-36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53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35 Ⅳ-37 불가분채권 = 535 Ⅳ-38 불가분채무 = 536 제4절 연대채권·채무 = 537 Ⅳ-39 연대채권 = 537 Ⅳ-40 연대채무의 의의·성질 및 발생원인 = 538 Ⅳ-41 연대채무의 효력 = 540 Ⅳ-42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 544 Ⅳ-43 불진정연대채무 = 547 제5절 보증채무 = 548 Ⅳ-44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548 Ⅳ-45 보증채무의 성립 = 550 Ⅳ-46 보증채무의 내용 = 553 Ⅳ-47 보증채무의 효력 = 557 Ⅳ-48 보증인의 구상권 = 561 Ⅳ-49 연대보증 = 564 Ⅳ-50 공동보증 = 565 Ⅳ-51 신원보증 = 566 Ⅳ-52 손해담보계약 = 56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서설 = 570 Ⅳ-53 채권양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570 Ⅳ-54 채무인수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570 Ⅳ-55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 571 제2절 채권양도 = 572 Ⅳ-56 서설 = 572 Ⅳ-57 지명채권의 양도 = 575 Ⅳ-58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83 제3절 채무의 인수 = 587 Ⅳ-59 서설 = 587 Ⅳ-60 면책적 채무인수 = 588 Ⅳ-61 병존적 채무인수 = 591 Ⅳ-62 이행인수 = 592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 594 Ⅳ-63 채권소멸의 의의 = 594 Ⅳ-64 채권소멸의 원인 = 594 Ⅳ-65 채권소멸의 효과 = 596 제2절 변제 = 596 Ⅳ-66 변제의 의의와 성질 = 596 Ⅳ-67 변제의 방법 = 598 Ⅳ-68 변제의 제공 = 600 Ⅳ-69 변제자 : 제3자의 변제 = 603 Ⅳ-70 대위변제(변제로 인한 대위) = 606 Ⅳ-71 변제수령자 = 610 Ⅳ-72 변제의 충당 = 614 Ⅳ-73 변제자의 영수증교부·채권증서반환청구권 = 616 Ⅳ-74 대물변제 = 616 제3절 공탁 = 622 Ⅳ-75 공탁의 의의와 성질 = 622 Ⅳ-76 공탁의 요건 = 624 Ⅳ-77 공탁의 효과와 공탁물의 회수 = 626 제4절 상계 = 627 Ⅳ-78 상계의 의의·요건·효과 = 627 Ⅳ-79 상계계약·상계예약 = 633 제5절 경개·면제·혼동 = 634 Ⅳ-80 경개 = 634 Ⅳ-81 면제 = 635 Ⅳ-82 혼동 = 637 제7장 계약총론 제1절 서설 = 639 Ⅳ-83 계약의 의의 = 639 Ⅳ-84 근대적 계약의 사회적 작용 = 639 Ⅳ-85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640 Ⅳ-86 계약과 보통거래계약 = 643 Ⅳ-87 계약의 분류 = 648 제2절 계약의 성립 = 650 Ⅳ-88 서설 = 650 Ⅳ-89 청약 = 652 Ⅳ-90 승낙 = 655 Ⅳ-91 계약의 경쟁체결 = 656 Ⅳ-92 계약체결상의 과실 = 657 제3절 계약의 효력 = 659 Ⅳ-93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 659 Ⅳ-94 동시이행의 항변권 = 659 Ⅳ-95 위험부담 = 662 Ⅳ-96 제3자를 위한 계약 = 664 제4절 계약의 해제 = 668 Ⅳ-97 서설 = 668 Ⅳ-98 해제권의 발생 = 671 Ⅳ-99 해제권의 행사 = 676 Ⅳ-100 해제의 효과 = 677 Ⅳ-101 해제권의 소멸 = 681 제5절 합의해제(해제계약) = 682 Ⅳ-102 합의해제의 의의와 작용 = 682 Ⅳ-103 합의해제의 요건 = 682 Ⅳ-104 합의해제의 효과 = 683 제6절 계약의 해지 = 683 Ⅳ-105 해지의 의의·성질 및 종류 = 683 Ⅳ-106 해지권의 발생 = 684 Ⅳ-107 해지권의 행사 = 686 Ⅳ-108 해지의 효과 = 686 제8장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제1절 증여 = 688 Ⅳ-109 증여의 의의와 효력 = 688 Ⅳ-110 특수한 증여 = 691 제2절 매매 = 692 Ⅳ-111 매매의 의의 = 692 Ⅳ-112 매매의 성립 = 693 Ⅳ-113 특수한 매매 = 697 Ⅳ-114 매매의 효력 = 698 Ⅳ-115 환매 = 711 Ⅳ-116 재매매의 예약 = 714 제3절 교환 = 715 Ⅳ-117 교환의 의의와 성립 = 715 Ⅳ-118 교환의 효력 = 715 제9장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제1절 소비대차 = 717 Ⅳ-119 소비대차의 의의와 성질 = 717 Ⅳ-120 소비대차의 성립 = 718 Ⅳ-121 소비대차의 효력 = 719 Ⅳ-122 준소비대차 = 721 제2절 사용대차 = 723 Ⅳ-123 사용대차의 의의와 성질 = 723 Ⅳ-124 사용대차의 효력 = 723 Ⅳ-125 사용대차의 종료 = 725 제3절 임대차 = 726 Ⅳ-126 임대차의 의의·성질 및 작용 = 726 Ⅳ-127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 727 Ⅳ-128 임대차의 성립 = 730 Ⅳ-129 임대인의 권리·의무 = 734 Ⅳ-130 임차인의 권리 = 736 Ⅳ-13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738 Ⅳ-132 임차인의 의무 = 741 Ⅳ-133 보증금과 권리금 = 743 Ⅳ-134 임대차의 존속기간 = 745 Ⅳ-135 임대차의 종료 = 748 Ⅳ-136 주택임대차에 관한 특칙 = 751 제10장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제1절 고용 = 754 Ⅳ-137 고용의 의의와 성질 = 754 Ⅳ-138 고용의 성립 = 756 Ⅳ-139 고용의 효력 = 759 Ⅳ-140 고용계약의 종료 = 763 제2절 도급 = 765 Ⅳ-141 도급의 의의와 성질 = 765 Ⅳ-142 도급의 성립 = 766 Ⅳ-143 수급인의 의무 = 768 Ⅳ-144 수급인의 의무 = 772 Ⅳ-145 도급의 종료 = 773 제3절 현상광고 = 773 Ⅳ-146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 773 Ⅳ-147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 774 Ⅳ-148 우수현상광고 = 775 제4절 위임 = 776 Ⅳ-149 위임의 의의와 성질 = 776 Ⅳ-150 위임의 성립 = 777 Ⅳ-151 당사자의 의무 = 778 Ⅳ-152 위임의 종료 = 781 제5절 임치 = 782 Ⅳ-153 임치의 의의와 성질 = 782 Ⅳ-154 임치의 성립 = 783 Ⅳ-155 수치인의 의무 = 784 Ⅳ-156 임치인의 의무 = 785 Ⅳ-157 임치의 종료 = 787 Ⅳ-158 특수한 임치 = 787 제11장 기타의 전형계약 제1절 조합 = 789 Ⅳ-159 조합의 의의와 성질 = 789 Ⅳ-160 조합의 성립 = 790 Ⅳ-161 조합의 재산관계 = 793 Ⅳ-162 조합의 대내관계(의무집행) = 794 Ⅳ-16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 796 Ⅳ-164 조합의 가입 및 탈퇴 = 797 Ⅳ-165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799 Ⅳ-16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99 제2절 종신정기금 = 800 Ⅳ-167 종신정기금의 의의와 성질 = 800 Ⅳ-168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801 제3절 화해 = 802 Ⅳ-169 화해의 의의와 성질 = 802 Ⅳ-170 화해의 성립 = 803 Ⅳ-171 화해의 효과 = 804 제12장 사무관리 Ⅳ-172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 807 Ⅳ-17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808 Ⅳ-174 사무관리의 효과 = 810 Ⅳ-175 준사무관리(불진정사무관리) = 814 제13장 부당이득 Ⅳ-176 부당이득제도의 의의·기초 및 성질 = 818 Ⅳ-177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820 Ⅳ-178 부당이득의 효과 = 825 Ⅳ-179 특수한 부당이득 = 827 제14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 833 Ⅳ-180 불법행위의 의의 = 833 Ⅳ-181 불법행위제도의 시민법적 기초 = 833 Ⅳ-18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834 Ⅳ-183 불법행위제도의 통일적 기초 = 836 Ⅳ-184 손해전보제도로서의 불법행위책임 = 837 Ⅳ-185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838 Ⅳ-186 불법행위책임과 계약불이행책임 = 841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844 Ⅳ-187 서설 = 844 Ⅳ-188 고의·과실 = 845 Ⅳ-189 책임능력 = 857 Ⅳ-190 위법성 = 859 Ⅳ-191 손해의 발생 = 867 제3절 특수불법행위 = 870 Ⅳ-19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70 Ⅳ-193 사용자의 책임 = 875 Ⅳ-194 도급인의 책임 = 881 Ⅳ-19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82 Ⅳ-196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885 Ⅳ-197 동물점유자의 책임 = 896 Ⅳ-198 공동불법행위 = 896 Ⅳ-199 공해에 대한 책임 = 903 Ⅳ-200 제조물책임 = 910 Ⅳ-201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 912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 917 Ⅳ-202 서설 = 917 Ⅳ-203 배상의 방법 = 918 Ⅳ-204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 919 Ⅳ-2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922 제5편 친족법 제1장 서설 제1절 친족법총설 = 928 Ⅴ-1 친족법의 의의 = 928 Ⅴ-2 친족법의 법원 = 928 Ⅴ-3 친족법의 발전과 개혁 = 929 Ⅴ-4 가족법의 본질 = 933 Ⅴ-5 친족편과 총칙편과의 관계 = 934 제2절 성과 호적 = 935 Ⅴ-6 성의 성질 = 935 Ⅴ-7 성의 취득과 변경 = 936 Ⅴ-8 호적 = 937 제3절 친족분쟁의 처리 = 938 Ⅴ-9 가사소송법 = 938 Ⅴ-10 인사소송법의 폐지 = 941 제2장 혼인 제1절 서설 = 942 Ⅴ-11 혼인제도 개관 = 942 Ⅴ-12 혼인법의 구성과 본장의 내용 = 942 제2절 약혼 = 943 Ⅴ-13 서설 = 943 Ⅴ-14 약혼의 성립 = 944 Ⅴ-15 약혼의 효과 = 945 Ⅴ-16 약혼의 해제 = 945 제3절 혼인의 성립과 무효·취소 = 947 Ⅴ-17 서설 = 947 Ⅴ-18 혼인의 실질적 요건 = 947 Ⅴ-19 혼인의 형식적 요건 = 953 Ⅴ-20 혼인의 무효 = 955 Ⅴ-21 혼인의 취소 = 956 제4절 혼인의 효과 = 958 Ⅴ-22 서설 = 958 Ⅴ-23 혼인의 일반적 효과 = 959 Ⅴ-24 혼인의 재산상 효과 = 963 제5절 혼인의 해소 = 967 Ⅴ-25 서설 = 967 Ⅴ-26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967 Ⅴ-27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 = 968 Ⅴ-28 이혼서설 = 969 Ⅴ-29 협의상 이혼 = 970 Ⅴ-30 재판상 이혼 = 973 Ⅴ-31 이혼의 효과 = 977 제6절 사실혼 = 984 Ⅴ-32 서설 = 984 Ⅴ-33 사실혼의 성립 = 985 Ⅴ-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986 Ⅴ-35 사실혼의 효과 = 986 Ⅴ-36 사실혼의 해소 = 988 제3장 부모와 자 제1절 서설 = 990 Ⅴ-37 친자제도의 변천 = 990 Ⅴ-38 친자관계 = 991 Ⅴ-39 친자법의 내용 = 992 제2절 친생자 = 993 Ⅴ-40 서설 = 993 Ⅴ-41 혼인중의 출생자 = 993 Ⅴ-42 혼인외의 출생자 = 998 Ⅴ-43 인지 = 1000 Ⅴ-44 준정 = 1005 Ⅴ-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006 제3절 양자 = 1008 Ⅴ-46 서설 = 1008 Ⅴ-47 입양의 성립요건 = 1009 Ⅴ-48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014 Ⅴ-49 입양의 효과 = 1016 Ⅴ-50 파양 = 1017 제4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서설 = 1021 Ⅴ-51 친권제도의 의의 = 1021 Ⅴ-52 후견제도의 의의 = 1022 제2절 친권 = 1023 Ⅴ-53 친권관계의 당사자 = 1023 Ⅴ-54 친권의 효력(내용) = 1026 Ⅴ-55 친권의 소멸 = 1032 제3절 후견 = 1034 Ⅴ-56 후견의 개시 = 1034 Ⅴ-57 후견인 = 1035 Ⅴ-58 후견감독기관 = 1037 Ⅴ-59 후견사무 = 1038 Ⅴ-60 후견의 종료 = 1040 제5장 호주와 가족 제1절 호주제도 = 1042 Ⅴ-61 서설 = 1042 Ⅴ-62 호주제도의 개혁 = 1043 제2절 가의 의의와 종류 = 1044 Ⅴ-63 가의 의의 = 1044 Ⅴ-64 가의 종류 = 1044 제3절 가의 신입 = 1044 Ⅴ-65 서설 = 1044 Ⅴ-66 분가 = 1045 Ⅴ-67 일가창립 = 1047 제4절 가의 소멸과 부흥 = 1048 Ⅴ-68 폐가 = 1048 Ⅴ-69 무후가 = 1049 Ⅴ-70 폐가·무후가의 부흥 = 1049 제5절 호주 = 1050 Ⅴ-71 호주의 권리 = 1050 Ⅴ-72 호주권이 아닌 호주의 권리 = 1052 Ⅴ-73 호주권대리제도의 삭제 = 1052 Ⅴ-74 호주권의 득실 = 1052 제6절 가족 = 1053 Ⅴ-75 가족의 범위 = 1053 Ⅴ-76 가족신분의 득실 = 1054 Ⅴ-77 가족신분의 효과 = 1055 제6장 호주승계 제1절 호주승계 = 1056 Ⅴ-78 서설 = 1056 Ⅴ-79 호주승계의 개시 = 1056 Ⅴ-80 호주승계의 개시시기와 장소 = 1058 Ⅴ-81 호주승계의 포기 및 개시의 신고 = 1058 제2절 호주승계회복청구권 = 1059 Ⅴ-82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의 의의 = 1059 Ⅴ-83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의 행사 = 1059 Ⅴ-84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의 소멸 = 1060 제3절 호주승계인 = 1061 Ⅴ-85 호주승계인의 순위 = 1061 Ⅴ-86 호주승계인의 자격 = 1063 Ⅴ-87 호주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 1065 제4절 호주승계의 효과 = 1066 Ⅴ-88 신분상의 효과 = 1066 Ⅴ-89 재산상의 효과 = 1066 제7장 친족관계 제1절 친족관계일반 = 1068 Ⅴ-90 친족관계 = 1068 Ⅴ-91 친족의 의의와 종류 = 1068 Ⅴ-92 친계와 촌수 = 1070 Ⅴ-93 친족의 범위 = 1071 Ⅴ-94 친족관계의 효과 = 1074 제2절 친족적 부양 = 1075 Ⅴ-95 부양제도 = 1075 Ⅴ-96 부양받을 권리의 성질 = 1077 Ⅴ-97 부양당사자 = 1077 Ⅴ-98 부양의 정도·방법 = 1078 Ⅴ-99 과거의 부양료청구 = 1079 Ⅴ-100 체당부양료의 구상 = 1080 제3절 친족회 = 1081 Ⅴ-101 친족회제도 = 1081 Ⅴ-102 친족회의 존속기간 = 1081 Ⅴ-103 친족회의 성립 = 1081 Ⅴ-104 친족회의 권한 = 1082 Ⅴ-105 친족회원 = 1083 Ⅴ-106 친족회의 의사 = 1084 제6편 상속법 제1장 서설 제1절 상속제도 = 1088 Ⅵ-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 1088 Ⅵ-2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 1089 제2절 우리 나라 상속제도 = 1090 Ⅵ-3 상속법개혁의 요점 = 1090 Ⅵ-4 상속법의 특징 = 1092 제2장 상속 제1절 상속의 개시 = 1093 Ⅵ-5 상속개시의 원인 = 1093 Ⅵ-6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 1093 Ⅵ-7 상속의 비용 = 1094 Ⅵ-8 상속회복청구권 = 1095 제2절 상속인 = 1100 Ⅵ-9 상속인의 범위 = 1100 Ⅵ-10 상속인의 순위 = 1100 Ⅵ-11 대습상속 = 1103 Ⅵ-12 상속능력 = 1105 Ⅵ-13 상속결격 = 1106 제3절 상속의 효과 = 1108 Ⅵ-14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1108 Ⅵ-15 제사의 승계 = 1113 Ⅵ-16 공동상속 = 1114 Ⅵ-17 상속분 = 1116 Ⅵ-18 상속분의 산정 = 1119 Ⅵ-19 상속재산의 분할 = 1127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135 Ⅵ-20 서설 = 1135 Ⅵ-21 단순승인 = 1138 Ⅵ-22 한정승인 = 1140 Ⅵ-23 상속의 포기 = 1143 제5절 재산의 분이 = 1146 Ⅵ-24 서설 = 1146 Ⅵ-25 재산분이의 청구 = 1147 Ⅵ-26 재산분이의 효과 = 114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150 Ⅵ-27 서설 = 1150 Ⅵ-28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150 제3장 유언 제1절 서설 = 1155 Ⅵ-29 유언제도 = 1155 Ⅵ-30 유언의 성질 = 1156 제2절 유언의 방식 = 1157 Ⅵ-31 서설 = 1157 Ⅵ-32 보통의 방식 = 1159 Ⅵ-33 특별방식 : 구원증서에 의한 유언 = 1162 제3절 유언의 효력 = 1163 Ⅵ-34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1163 Ⅵ-35 유언의 무효와 취소 = 1164 Ⅵ-36 유언의 철회 = 1165 제4절 유증 = 1166 Ⅵ-37 서설 = 1166 Ⅵ-38 포괄적 유증 = 1168 Ⅵ-39 특별적 유증 = 1169 Ⅵ-40 부담있는 유증 = 1172 제5절 유언의 집행 = 1174 Ⅵ-41 서설 = 1174 Ⅵ-42 집행의 준비절차(유언서의 검인·개봉) = 1174 Ⅵ-43 유언집행자 = 1175 제4장 유유분 Ⅵ-44 유유분제도 = 1179 Ⅵ-45 유유분의 포기 = 1180 Ⅵ-46 유유분의 범위 = 1181 Ⅵ-47 유유분의 보전(반환청구권) = 1183 Ⅰ. 판례색인 = 1189 Ⅱ. 조문색인 = 1201 Ⅲ. 사항색인 = 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