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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법학개론 제1편 법일반 제1장 사회규범과 법 / 이강용 제1절 사회와 사회규범 = 38 Ⅰ. 사회 = 38 ⑴ 사회공동생활 = 38 ⑵ 사회공동생활의 유형 = 40 Ⅱ. 사회규범 = 41 ⑴ 서설 = 41 ⑵ 규범법칙과 자연법칙 = 42 ⑶ 사회규범의 유형 = 43 제2절 법의 개념과 구조 = 44 Ⅰ. 법의 개념 = 44 ⑴ 행위준칙으로서의 법 = 44 ⑵ 사회공동생활규범으로서의 법 = 45 ⑶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 45 Ⅱ. 법의 구조 = 46 ⑴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 47 ⑵ 조직규범 = 48 제3절 법의 이념(법의 목적) = 49 Ⅰ. 서설 = 49 Ⅱ. 정의 = 50 Ⅲ. 합목적성 = 52 Ⅳ. 법적 안정성 = 53 Ⅴ. 법이념의 상호관계 = 55 제4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 58 Ⅰ. 서설 = 58 Ⅱ. 법과 도덕 = 59 ⑴ 서언 = 59 ⑵ 법과 도덕의 구별 = 60 ⑶ 법과 도덕의 관련성 = 62 ⑷ 도덕에 반하는 법의 문제 = 63 Ⅲ 법과 관습 = 64 ⑴ 관습의 의의 = 63 ⑵ 법과 관습의 구별 = 65 ⑶ 법과 관습의 관련성 = 65 ⑷ 관습법 = 66 ⑸ 사실인 관습 = 66 Ⅳ. 법과 종교 = 67 ⑴ 서언 = 67 ⑵ 법과 종교의 구별 = 67 ⑶ 법과 종교의 관련성 = 68 제2장 법의 연원과 분류 / 이재곤 제1절 법의 연원 = 69 Ⅰ. 법의 연원과 의미 = 69 Ⅱ. 성문법 = 70 ⑴ 성문법의 의미 = 70 ⑵ 성문법의 장단점 = 71 ⑶ 성문법의 구성연원 = 71 Ⅲ. 불문법 = 75 ⑴ 불문법의 의의 = 75 ⑵ 불문법의 장단점 = 75 ⑶ 불문법의 구성연원 = 76 제2절 법의 분류 = 80 Ⅰ. 서설 = 80 Ⅱ. 자연법과 실정법 = 81 Ⅲ. 국제법과 국내법 = 82 Ⅳ. 공법, 사법, 사회법 = 83 ⑴ 공법과 사법 = 83 ⑵ 사회법 = 85 Ⅴ. 실체법과 절차법 = 87 Ⅵ. 일반법과 특별법 = 88 ⑴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 89 ⑵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분 = 89 ⑶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분 = 90 Ⅶ. 원칙법과 예외법 = 90 Ⅷ. 강행법과 임의법 = 91 Ⅸ. 고유법과 계수법 = 93 Ⅹ. 행위법과 조직법 = 94 제3장 법의 효력 / 한복룡 제1절 법의 효력의 양측면 = 95 Ⅰ. 법의 효력의 의의 = 95 Ⅱ. 법의 효력의 성격 = 9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96 Ⅰ.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 96 ⑴ 법의 타당성과 그 근거 = 97 ⑵ 법의 관련성 = 100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101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101 ⑴ 법의 시행과 폐지 = 101 ⑵ 법률불소급의 원칙 = 102 ⑶ 경과법 = 103 Ⅱ. 법의 장소적 효력 = 103 Ⅲ. 법의 인적 효력 = 104 ⑴ 속지주의의 원칙 = 104 ⑵ 예외 = 104 제4장 법의 적용과 해석 / 서민 제1절 법의 적용 = 105 Ⅰ. 서설 = 105 Ⅱ. 사실의 확정 = 106 ⑴ 입증 = 106 ⑵ 추정 = 107 ⑶ 간주 = 107 Ⅲ. 법의 발견 = 107 Ⅳ. 법의 적용 = 108 제2절 법의 해석 = 109 Ⅰ. 법의 해석의 의의 = 109 Ⅱ. 법의 해석의 방법 = 109 ⑴ 유권해석 = 110 ⑵ 학리해석 = 111 Ⅲ. 법해석태도의 변천 = 114 ⑴개념법학 = 115 ⑵ 목적법학 = 115 ⑶ 자유법론 = 116 제5장 권리와 의무 / 서민 제1절 법률관계 = 117 Ⅰ. 법률관계의 의의 = 117 Ⅱ. 법률관계의 권리·의무 = 118 제2절 권리 = 119 Ⅰ. 권리의 개념 = 119 ⑴ 권리의 본질 = 119 ⑵ 권리의 개념 = 121 ⑶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122 Ⅱ. 권리의 분류 = 123 ⑴ 공권 = 124 ⑵ 사권 = 128 ⑶ 사회권 = 130 Ⅲ.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 130 ⑴ 권리행사의 의의 = 130 ⑵ 권리행사의 제한 = 131 제3절 의무 = 133 Ⅰ. 의무의 개념 = 133 ⑴ 의무의 본질 = 133 ⑵ 의무의 개념 = 134 Ⅱ.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35 Ⅲ. 의무의 분류 = 136 ⑴ 의무발생의 근거에 따른 분류 = 136 ⑵ 의무의 내용에 다른 분류 = 136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137 Ⅰ. 권리·의무의 주체 = 137 Ⅱ. 권리·의무의 객체 = 138 제6장 법학의 분류와 법의 계통 / 배상오 제1절 법학의 분류 = 139 Ⅰ. 법철학 = 139 Ⅱ. 법사학 = 141 Ⅲ. 비교법학 = 142 Ⅳ. 법사회학 = 143 Ⅴ. 법해석학 = 146 제2절 법의 계통 = 147 Ⅰ. 서설 = 147 Ⅱ. 대륙법계 = 148 Ⅲ. 영미법계 = 150 Ⅳ.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 = 152 제7장 국가 / 배상오 제1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 153 Ⅰ. 국가의 개념 = 153 ⑴ 국가는 단체이다 = 153 ⑵ 국가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결합된 단체이다 = 154 ⑶ 국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고유의 통치단체이다 = 154 Ⅱ. 국가의 형태 = 154 ⑴ 국체 = 155 ⑵ 정체 = 155 Ⅲ. 우리 나라의 국가형태 = 157 제2절 국가의 구성 = 158 Ⅰ. 영역 = 159 ⑴ 영토 = 159 ⑵ 영해 = 160 ⑶ 영공 = 160 ⑷ 대한민국의 영역 = 160 Ⅱ. 주권 = 161 ⑴ 주권의 개념 = 161 ⑵ 주권이론의 발전 = 161 ⑶ 대한민국의 주권 = 162 Ⅲ. 국민 = 163 ⑴ 국민의 개념 = 163 ⑵ 국민의 요건 = 163 ⑶ 국민의 지위 = 165 ⑷ 통치자로서의 국민 = 166 제2편 실체법 (Ⅰ) 제1장 헌법 / 정종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68 Ⅰ. 헌법의 개념 = 168 ⑴ 고유의 의미의 헌법 = 168 ⑵ 근대립헌주의적 헌법 = 169 ⑶ 현대복지주의적 헌법 = 169 ⑷ 실질적 의미의 헌법 = 170 ⑸ 형식적 의미의 헌법 = 170 Ⅱ. 헌법의 특성 = 171 ⑴ 사실적 특성 = 171 ⑵ 규범적 특성 = 171 Ⅲ. 헌법의 분류 = 173 ⑴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173 ⑵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173 ⑶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 174 ⑷ 독창·모방에 따른 분류 = 174 ⑸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 176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77 ⑴ 헌법의 제정 = 177 ⑵ 헌법의 제정권력 = 177 ⑶ 헌법의 개정 = 179 Ⅴ. 헌법학과 접근방법 = 181 ⑴ 헌법학 연구의 목표 = 181 ⑵ 헌법학과 헌법의 본질 및 가치단계 = 182 제2절 대한민국헌법 = 183 Ⅰ. 건국헌법의 제정 = 183 ⑴ 광복과 5.10선거 = 183 ⑵ 헌법제정 = 184 Ⅱ. 헌법의 개정경과 = 185 ⑴ 제1차 개정 = 185 ⑵ 제2차 개정 = 185 ⑶ 제3차 개정 = 185 ⑷ 제4차 개정 = 186 ⑸ 제5차 개정 = 186 ⑹ 제6차 개정 = 187 ⑺ 제7차 개정 = 187 ⑻ 제8차 개정 = 187 ⑼ 제9차 개정 = 188 Ⅲ. 헌법의 기본성격 = 188 ⑴ 헌법의 구조 = 188 ⑵ 헌법의 기본원리 = 189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92 Ⅰ. 정당 = 192 ⑴ 서설 = 192 ⑵ 정당의 개념 = 193 ⑶ 헌법상의 정당규정 = 193 Ⅱ. 선거제도 = 194 ⑴ 선거의 의의 194 ⑵ 선거의 정치적 기능 = 195 ⑶ 선거에 관한 원칙 = 195 ⑷ 선거구제도 = 196 ⑸ 대표제의 유형 = 197 Ⅲ. 공무원제도 = 197 ⑴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197 ⑵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198 ⑶ 공무원의 기본권의 제한 = 199 ⑷ 직업공무원제 = 199 Ⅳ. 지방자치제 = 200 ⑴ 개념 = 200 ⑵ 지방자치의 본질과 법적 성격 = 200 ⑶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 201 제4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203 Ⅰ. 서설 = 203 ⑴ 기본권의 발전과정 = 203 ⑵ 기본권의 성질 = 204 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06 Ⅲ. 평등권 = 206 ⑴ 법앞의 평등 = 206 ⑵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 209 ⑶ 영전일대의 원칙 = 209 Ⅳ. 자유권적 기본권 = 210 ⑴ 자유권적의 기본권의 성질 = 210 ⑵ 신체의 자유 = 211 ⑶ 사회적·경제적 자유 = 214 ⑷ 정신적 자유 = 216 ⑸ 표현의 자유 = 217 Ⅴ. 생존권적 기본권 = 219 ⑴ 서설 = 219 ⑵ 교육을 받을 권리 = 219 ⑶ 근로의 권리 = 220 ⑷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222 ⑸ 인간다운 생활의 할 권리 = 223 ⑹ 환경권 = 223 ⑺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 224 Ⅵ. 정치권(참정권) = 224 ⑴ 개념과 성질 = 224 ⑵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225 ⑶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225 Ⅶ.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227 ⑴ 서설 = 227 ⑵ 청원권 = 227 ⑶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 228 ⑷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230 Ⅷ. 국민의 권리존중과 그 한계 = 231 ⑴ 국민의 권리존중 = 232 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 232 Ⅸ.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33 ⑴ 납세의 의무 = 233 ⑵ 국방의 의무 = 234 ⑶ 교육의 의무 = 234 ⑷ 근로의 의무 = 235 ⑸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 235 ⑹ 환경보전의 의무 = 235 Ⅹ.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예외 = 236 ⑴ 대통령의 긴급처분권 및 긴급명령권 = 236 ⑵ 계엄 = 236 제5절 국가권력구조 = 237 Ⅰ 서설 = 237 ⑴ 삼권분립제도 = 238 ⑵ 정부형태 = 239 ⑶ 우리 나라 정부형태 = 242 Ⅱ. 국회 = 242 ⑴ 국회의 지위 = 242 ⑵ 국회의 구성 = 243 ⑶ 국회의 운영 = 246 ⑷ 국회의 권한 = 248 ⑸ 국회의원의 지위 = 254 Ⅲ. 정부(행정부) = 255 ⑴ 대통령 = 255 ⑵ 행정부 = 261 ⑶ 행정각부 = 263 ⑷ 감사원 = 264 Ⅳ. 법원 = 265 ⑴ 사법권 = 265 ⑵ 사법권의 독립 = 266 ⑶ 법원의 조직 = 267 ⑷ 법관의 자격과 임명 = 268 ⑸ 법원의 명령심사권 = 269 ⑹ 재판의 공개주의 = 269 Ⅴ. 헌법재판소 = 269 ⑴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성격 = 269 ⑵ 헌법재판소의 구성 = 270 ⑶ 헌법재판소의 권한 = 270 제2장 행정법 / 유일언 제1절 총설 = 272 Ⅰ. 행정법의 의의 = 272 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 273 ⑵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 273 ⑶ 행정법은 공법이다 = 274 Ⅱ. 행정법의 특색 = 274 ⑴ 형식면의 특색 = 274 ⑵ 내용면의 특색 = 275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 276 ⑴ 서설 = 276 ⑵ '법의 지배' 원리 = 276 ⑶ 민주행정주의 = 277 ⑷ 지방분권주의 = 278 ⑸ 복리행정주의 = 278 Ⅳ. 행정법관계 = 279 ⑴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성질 = 279 ⑵ 행정법관계의 특성 = 279 ⑶ 특별권력관계 = 281 제2절 행정조직법 = 28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283 Ⅱ.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 284 ⑴ 행정기관의 의의 = 284 ⑵ 행정기관의 종류 = 284 Ⅲ. 국가행정조직법 = 286 ⑴ 서설 = 286 ⑵ 중앙행정조직 = 287 ⑶ 지방행정조직 = 288 Ⅳ. 자치행정조직법 = 289 ⑴ 서설 = 289 ⑵ 지방자치단체법 = 291 ⑶ 공공조합법 = 292 Ⅴ. 공무원법 = 293 ⑴ 공무원의 개념 = 293 ⑵ 공무원의 권리·의무 = 294 ⑶ 공무원의 종류 = 295 제3절 행정작용법 = 296 Ⅰ. 서설 = 296 Ⅱ. 행정행위 = 297 ⑴ 행정행위의 의의 = 297 ⑵ 행정행위의 종류 = 298 ⑶ 행정행위의 내용 = 300 Ⅲ. 행정립법 = 302 ⑴ 행정립법의 의의와 필요성 = 302 ⑵ 행정립법의 종류 = 303 Ⅳ. 공법상의 계약과 합동행위 = 304 ⑴ 공법상의 계약 = 304 ⑵ 합동행위 = 305 Ⅴ. 행정지도 = 305 ⑴ 행정지도의 개념 = 305 ⑵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및 문제점 = 306 Ⅵ. 행정벌과 행정강제 = 306 ⑴ 개설 = 306 ⑵ 행정벌 = 307 ⑶ 행정강제 = 308 제4절 행정구제법 = 311 Ⅰ. 행정구제의 관념 = 311 Ⅱ. 행정상의 손해배상 = 312 Ⅲ. 행정상의 손실보상 = 313 Ⅳ. 행정쟁송 = 314 ⑴ 행정쟁송의 의의 = 314 ⑵ 행정심판 = 315 ⑶ 행정소송 = 316 제3장 형법 / 최근혁 제1절 서론 = 317 Ⅰ. 형법의 개념 = 317 ⑴ 형법의 의의 = 317 ⑵ 형법의 기능 = 317 Ⅱ. 형법의 변천·진화 = 319 ⑴ 복수시대 = 319 ⑵ 위혁시대(형벌의 국가화) = 320 ⑶ 박수시대(형벌의 법률화) = 321 ⑷ 과학시대 = 321 Ⅲ. 형법의 기초이론 = 322 ⑴ 구파와 신파 = 322 ⑵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 323 ⑶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 324 ⑷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 324 Ⅳ. 벌형법정주의 = 325 ⑴ 의의 = 325 ⑵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 326 제2절 범죄론 = 328 Ⅰ. 범죄의 개념 = 328 ⑴ 범죄의 의의 = 328 ⑵ 구성요건해당성 = 328 ⑶ 위법성 = 329 ⑷ 책임성 = 333 Ⅱ. 미수범과 불능범 = 338 ⑴ 미수범 = 338 ⑵ 불능범 = 339 Ⅲ. 공범 = 340 ⑴ 공범의 의의 = 340 ⑵ 공범의 본질(공범이론에 관한 학설) = 341 Ⅳ. 간접정범 = 344 ⑴ 간접정범의 의의 = 344 ⑵ 현대형법상의 간접정범 = 345 Ⅴ. 경합범과 누범 = 346 ⑴ 경합범 = 346 ⑵ 누범 = 347 제3절 형벌론 = 348 Ⅰ. 형벌의 개념 = 348 ⑴ 형벌의 의의 = 348 ⑵ 형벌의 기능(작용) = 348 ⑶ 형벌의 종류 = 349 Ⅱ.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형의 집행유예제도 = 350 ⑴ 양제도의 의의 = 350 ⑵ 형의 선고유예 = 350 ⑶ 형의 집행유예 = 351 Ⅲ. 가석방 = 351 ⑴ 가석방의 의의 = 351 ⑵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 = 352 제4절 각종의 죄 = 352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53 ⑴ 생명·신체에 대한 죄 = 353 ⑵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 354 ⑶ 명예·신용·비밀에 대한 죄 = 355 ⑷ 재산에 대한 죄 = 356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357 ⑴ 공공위험에 대한 죄 = 357 ⑵ 공중위생에 대한 죄 = 358 ⑶ 사회도덕에 대한 죄 = 359 ⑷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59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60 ⑴ 국가존위에 대한 죄 = 360 ⑵ 국가의 권력·권위·기능에 대한 죄 = 361 제3편 실체법(Ⅱ) 제1장 민법 / 박○우 제1절 서론 = 364 Ⅰ. 민법의 의의 = 364 Ⅱ. 민법의 법원 = 365 ⑴ 법률 = 365 ⑵ 관습성 = 365 ⑶ 판례법 = 366 ⑷ 조리 = 366 Ⅲ 민법의 기본원칙 = 367 ⑴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367 ⑵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의 수정 = 368 제2절 총칙 = 370 Ⅰ. 권리의 주체 = 370 ⑴ 권리능력 = 370 ⑵ 자연인 = 370 ⑶ 법인 = 370 Ⅱ. 권리의 객체 = 374 ⑴ 물건의 의의 = 374 ⑵ 물건의 종류 = 375 Ⅲ. 권리의 변동 = 376 ⑴ 총설 = 376 ⑵ 법률행위 = 377 ⑶ 의사표시 = 378 ⑷ 대리 = 380 ⑸ 무효와 취소 = 383 ⑹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와 부관) = 384 Ⅳ. 기간 = 385 ⑴ 기간의 의의 = 385 ⑵ 기간의 계산방법 = 385 Ⅴ. 시효 = 386 ⑴ 시효의 의의 = 386 ⑵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386 ⑶ 시효의 종류 = 387 ⑷ 시효의 효과 = 387 ⑸ 시효의 중단 = 388 제3절 물권 = 388 Ⅰ. 물권의 의의 = 388 ⑴ 지배적 권리 = 389 ⑵ 배타적 권리 = 389 ⑶ 일물일권주의 = 389 Ⅱ. 물권의 종류 = 390 ⑴ 점유권 = 390 ⑵ 소유권 = 391 ⑶ 용익물권 = 394 ⑷ 담보물권 = 394 Ⅲ. 물권의 효력 = 395 ⑴ 우선적 효력 = 396 ⑵ 물권적 청구권 = 396 Ⅵ. 물권의 변동 = 397 ⑴ 물권변동의 의의 = 397 ⑵ 물권변동의 법률요건 = 397 ⑶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398 ⑷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399 제4절 채권 = 400 Ⅰ. 채권의 의의 = 400 Ⅱ. 채권의 목적 = 401 Ⅲ. 채권의 발생원인 = 401 ⑴ 계약 = 404 ⑵ 사무관리 = 402 ⑶ 부당이득 = 403 ⑷ 불법행위 = 403 Ⅳ. 채권의 효력 = 404 ⑴ 총설 = 404 ⑵ 대내적 효력 = 404 ⑶ 대외적 효력 = 405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06 ⑴ 분할채권관계 = 406 ⑵ 불가분채권관계 = 407 ⑶ 연대채무 = 407 ⑷ 보증채무 = 407 Ⅵ.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08 ⑴ 채권양도 = 408 ⑵ 채무인수 = 409 Ⅶ. 채권의 소멸 = 410 ⑴ 변제 = 410 ⑵ 대물변제 = 410 ⑶ 공탁 = 411 ⑷ 상계 = 411 ⑸ 갱개 = 411 ⑹ 면제 = 412 ⑺ 혼동 = 412 제5절 친족법 = 412 Ⅰ. 총설 = 412 Ⅱ. 친족 = 413 ⑴ 친족의 의의 = 413 ⑵ 친족의 범위 = 414 ⑶ 친족간의 부양의무 = 414 Ⅲ. 가 = 415 ⑴ 가의 의의 = 415 ⑵ 가의 변동 = 415 Ⅳ. 혼인 = 416 ⑴ 약혼 = 416 ⑵ 혼인의 성립 = 417 ⑶ 혼인의 효과 = 418 ⑷ 사실혼 = 418 ⑸ 이혼 = 419 Ⅴ. 친자 = 420 ⑴ 친생자 = 420 ⑵ 양자 = 421 ⑶ 친권 = 422 제6절 상속법 = 423 Ⅰ. 상속의 의의 = 423 Ⅱ. 재산상속 = 423 ⑴ 상속의 개시 = 424 ⑵ 재산상속의 순위 = 424 ⑶ 상속분 = 425 Ⅲ. 유언 = 425 Ⅳ. 유유분 = 426 제2장 상법 / 이강룡 제1절 서설 = 427 Ⅰ. 상법의 의의 = 427 ⑴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27 ⑵ 형식적 의의의 상법 = 428 ⑶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 428 Ⅱ. 상법의 특성 = 429 ⑴ 기업의 유지·강화 = 429 ⑵ 기업활동의 원활·확실화 = 429 ⑶ 상법의 경향 = 430 Ⅲ. 상법의 법원 = 430 제2절 총칙 = 431 Ⅰ. 기업의 주체 = 431 ⑴ 당연상인 = 431 ⑵ 의제상인 = 432 ⑶ 소상인 = 433 Ⅱ. 기업의 인적 설비 = 433 ⑴ 지배인 = 433 ⑵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434 ⑶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434 Ⅲ. 기업의 물적 설비 = 435 ⑴ 영업소 = 438 ⑵ 상호 = 435 ⑶ 상업장부 = 436 Ⅳ. 기업의 공시와 양도 = 438 ⑴ 상업등기 = 438 ⑵ 영업양도 = 439 제3절 상행위 = 440 Ⅰ. 상행위법 총론 = 440 ⑴ 상행위의 의의 = 440 ⑵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 441 ⑶ 상행위의 기본 = 443 Ⅱ. 상행위법 각론 = 444 ⑴ 대리상 = 444 ⑵ 중개업 = 445 ⑶ 위탁판매업 = 445 ⑷ 운송주족업 = 446 ⑸ 운송업 = 446 ⑹ 공중접객업 = 447 ⑺ 창고업 = 448 제4절 회사 = 449 Ⅰ. 총설 = 449 ⑴ 회사의 의의 = 449 ⑵ 회사의 설립 = 450 ⑶ 회사의 종류 = 450 Ⅱ. 합명회사 = 451 Ⅲ. 합자회사 = 452 Ⅳ. 주식회사 = 452 ⑴ 주식회사의 의의 = 452 ⑵ 주식회사의 특색 = 452 ⑶ 주식회사의 설립 = 453 ⑷ 주식·주주·주권 = 455 ⑸ 주식회사의 기관 = 457 ⑹ 기타의 제도 = 458 Ⅴ. 유한회사 = 459 제5절 보험 = 460 Ⅰ. 보험의 의의 = 460 Ⅱ. 보험의 종류 = 461 ⑴ 상법상의 구분 = 461 ⑵ 공보험·사보험 = 461 ⑶ 영리보험·상호보험 = 462 ⑷ 손해보험·생명보험 = 462 ⑸ 재산보험과 인보험 = 463 ⑹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463 ⑺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 463 ⑻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 463 ⑼ 원보험과 재보험 = 464 ⑽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 464 Ⅲ. 보험계약법의 법원 = 464 ⑴ 제정법 = 464 ⑵ 보통보험계약 = 465 Ⅳ. 보험계약의 요소 = 466 ⑴ 보험계약의 의의 = 466 ⑵ 보험계약의 관계자 = 467 ⑶ 보험사고, 보험료, 보험금액 = 468 Ⅴ. 손해보험 = 468 ⑴ 총설 = 468 ⑵ 화재보험 = 471 ⑶ 운송보험 = 471 ⑷ 해상보험 = 471 ⑸ 책임보험 = 472 ⑹ 자동차보험 = 472 제6절 해상 = 473 Ⅰ. 해상법의 의의 = 473 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 474 ⑴ 선박의 의의와 성질 = 474 ⑵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 474 Ⅲ.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 475 ⑴ 선박소유자 = 475 ⑵ 선장 = 476 Ⅳ. 해상운송 = 476 Ⅴ. 해상기업의 위험 = 477 ⑴ 공동해손 = 477 ⑵ 선박충돌 = 477 ⑶ 해난구조 = 478 Ⅵ. 선박우선특권 = 478 제7절 유가증권 = 479 Ⅰ. 유가증권의 의의 = 479 Ⅱ. 환어음 = 480 ⑴ 환어음의 의의 = 480 ⑵ 발행 = 480 ⑶ 배서 = 481 ⑷ 인수 = 482 ⑸ 지급 = 482 ⑹ 소구 = 483 Ⅲ. 약속어음 = 483 Ⅳ. 수표 = 484 제3장 노동법 / 정기남 제1절 노동법의 기초이론 = 486 Ⅰ. 노동법의 개념 = 486 Ⅱ. 노동법의 역사 = 487 ⑴ 서설 = 487 ⑵ 한국노동법사 = 487 Ⅲ. 노동법의 기초개념 = 491 ⑴ 노동자 = 492 ⑵ 사용자 = 493 Ⅳ. 노동법의 지위 = 494 ⑴ 시민법과 노동법 = 494 ⑵ 경제법과 노동법 = 495 ⑶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 495 Ⅴ. 노동조건을 정하는 법적 요소 = 495 ⑴ 제정노동법 = 496 ⑵ 단체협약 = 499 ⑶ 경영협정 = 499 ⑷ 노동계약 = 499 ⑸ 취업규칙 = 500 ⑹ 사용자의 지시권 = 503 ⑺ 경영관행 = 503 ⑻ 노동조건을 정하는 제요소의 관계 = 503 제2절 노동기본권 = 504 Ⅰ. 근로의 권리 = 504 Ⅱ. 근로삼권 = 506 ⑴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장 = 506 ⑵ 근로삼권의 성질 = 506 ⑶ 근로삼권의 주체 = 507 ⑷ 근로삼권의 내용 = 508 ⑸ 근로삼권보장의 한계 = 510 제3절 개별적 노동법 = 511 Ⅰ. 근로관계의 성립 = 511 ⑴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511 ⑵ 근로관계 = 512 ⑶ 근로계약 = 512 ⑷ 근로계약의 체결 = 513 Ⅱ. 근로자의 의무 = 515 ⑴ 근로제공의무 = 515 ⑵ 부수적 의무 = 518 Ⅲ. 사용자의 의무 = 519 ⑴ 임금지급의무 = 519 ⑵ 부수적 의무 = 525 Ⅳ. 근로시간과 휴식 = 527 ⑴ 근로시간 = 527 ⑵ 휴게·휴일 및 휴가 = 529 Ⅴ. 여자와 소년의 특별보호 = 531 Ⅵ. 근로자의 책임 = 532 ⑴ 원칙 = 532 ⑵ 근로자의 책임제한 = 533 Ⅶ. 재해보상 = 534 ⑴ 재해보상제도 = 534 ⑵ 재해보상의 개념 및 성질 = 535 ⑶ 재해보상의 요건 = 535 ⑷ 재해보상의 내용 = 537 Ⅷ. 근로관계의 종료 = 539 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539 ⑵ 해고제한 = 539 제4절 집단적 노동법 = 543 Ⅰ. 노동조합 = 543 ⑴ 총설 = 543 ⑵ 노동조합의 개념 = 546 ⑶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요건 = 547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551 ⑴ 단체교섭 = 551 ⑵ 단체협약 = 554 Ⅲ. 쟁의행위 = 560 ⑴ 쟁의행위의 개념 = 560 ⑵ 쟁의행위의 종류 = 561 ⑶ 쟁의행위의 정당성 = 563 ⑷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565 ⑸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 566 Ⅳ. 노동쟁의의 조정 = 566 ⑴ 노동쟁의조정제도 = 566 ⑵ 일반조정제도 = 567 ⑶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 569 ⑷ 쟁의행위의 금지 = 570 Ⅴ. 부당노동행위 = 570 ⑴ 부당노동행위제도 = 570 ⑵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571 ⑶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572 Ⅵ. 노사협의 = 573 ⑴ 노사협의제도 = 573 ⑵ 노사협의의 기본원리 = 575 ⑶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 = 576 ⑷ 노사협의사항 = 577 ⑸ 고충처리 = 578 제5절 노동위원회 = 579 Ⅰ. 노동위원회제도 = 579 Ⅱ. 구성 = 579 Ⅲ. 권한 = 579 ⑴ 조정적 권한 = 580 ⑵ 판정적 권한 = 580 ⑶ 기타의 권한 = 581 제4편 절차법 제1장 민사소송법 / 서민 제1절 서설 = 584 Ⅰ. 민사소송 = 584 ⑴ 민사소송의 의의 = 584 ⑵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585 ⑶ 민사소송절차의 이상 = 588 Ⅱ. 민사소송법 = 589 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 590 Ⅰ. 법원 = 590 ⑴ 법원의 의의 = 590 ⑵ 법원의 종류와 구성 = 590 ⑶ 법원의 관할 = 592 Ⅱ. 당사자 = 593 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 594 Ⅰ. 소의 의의와 종류 = 594 ⑴ 소의 의의 = 594 ⑵ 소의 종류 = 595 Ⅱ. 소송심리과정 = 596 ⑴ 변론 = 596 ⑵ 증거 = 597 ⑶ 소송의 종료 = 598 제4절 상소심절차 = 600 Ⅰ. 총설 = 600 Ⅱ. 항소 = 600 Ⅲ. 상고 = 601 Ⅳ. 항고 = 601 제5절 재심절차 = 602 제6절 강제집행절차 = 602 Ⅰ. 강제집행절차의 의의 = 602 Ⅱ. 강제집행의 종류 = 603 ⑴ 인적집행과 법적집행 = 603 ⑵ 원물집행과 금전집행 = 603 ⑶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 604 ⑷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 604 ⑸ 본집행과 보전집행 = 604 Ⅲ. 강제집행의 요건 = 605 제2장 형사소송법 / 최근혁 제1절 형사소송법의 개념 = 60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606 Ⅱ. 형사소송법의 목적 = 607 ⑴ 실질상의 목적 = 607 ⑵ 형식상의 목적 = 608 제2절 소송의 주체 = 609 Ⅰ. 법원 = 609 Ⅱ. 당사자 = 609 ⑴ 검사 = 609 ⑵ 피고인 = 610 제3절 소송행위 = 611 Ⅰ. 수사 = 611 ⑴ 수사기관 = 611 ⑵ 수사방법 = 611 Ⅱ. 강제처분 = 612 ⑴ 소환 = 612 ⑵ 구속 = 612 ⑶ 압수·수색 = 613 Ⅲ. 공소 = 613 ⑴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613 ⑵ 기소편의주의·기소결정주의 = 614 제4절 소송과정 = 614 Ⅰ. 재판 = 614 ⑴ 재판의 성립과 확정성 = 614 ⑵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의 효력 = 615 Ⅱ. 증거 = 615 ⑴ 증거능력 = 615 ⑵ 증명력 = 616 ⑶ 증거방법 = 616 Ⅲ. 제1심공판 = 617 ⑴ 공판절차 = 617 ⑵ 종국판결 = 617 제5절 상소심절차 = 618 Ⅰ. 상소심절차 = 618 ⑴ 항소 = 618 ⑵ 상고 = 618 ⑶ 항고 = 619 제6절 특별절차 = 619 Ⅰ. 약식명령 = 619 Ⅱ. 즉결심판 = 620 Ⅲ. 배상명령 = 621 제5편 국제법과 국제사법 제1장 국제법 / 이재곤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624 Ⅰ. 국제법의 의의 = 624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 625 Ⅲ. 국제법의 연원 = 627 ⑴ 국제조약 = 627 ⑵ 국제관습법 = 628 ⑶ 법의 일반원칙 = 628 Ⅳ.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629 ⑴ 이원론 = 629 ⑵ 일원론 = 630 제2절 국제법의 주체 = 631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631 Ⅱ. 국가 = 632 ⑴ 국가의 승인 = 632 ⑵ 정부승인 = 634 ⑶ 국가의 권리·의무 = 634 Ⅲ. 국제기구 = 635 ⑴ 국제기구의 의의 = 635 ⑵ 국제연합 = 635 Ⅳ. 개인 = 639 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 639 ⑵ 개인의 권리·의무 = 639 제3절 국가영역, 해양 및 우주공간 = 640 Ⅰ. 국가영역 = 640 ⑴ 영토 = 640 ⑵ 영해 = 641 ⑶ 영공 = 641 Ⅱ. 해양 = 642 ⑴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주장확대 = 642 ⑵ 공해 = 643 Ⅲ. 우주공간 = 644 제4절 외교사절과 조약 = 645 Ⅰ. 외교사절 = 645 ⑴ 의의 = 645 ⑵ 파견·접수 = 645 ⑶ 직무와 특권 = 646 Ⅱ. 조약 = 646 ⑴ 조약의 의의 = 646 ⑵ 조약체결의 요건 및 절차 = 647 ⑶ 조약의 효력 = 647 ⑷ 조약의 무효 및 종료 = 648 제5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649 Ⅰ. 서설 = 649 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 649 ⑴ 직접교섭 = 649 ⑵ 주족과 중개 = 650 ⑶ 사실심사와 국제조정 = 650 ⑷ 국제재판 = 651 제6절 전쟁과 중립 = 652 Ⅰ. 전쟁의 의의 = 652 Ⅱ. 전쟁의 범죄화 = 653 Ⅲ. 중립의 의의와 변천 = 654 제2장 국제사법 / 한복룡 제1절 서론 = 655 Ⅰ. 국제사법의 의의 = 655 Ⅱ. 준거법의 지정 = 656 Ⅲ. 국제사법의 본질 = 657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기본용어 = 657 ⑴ 국제사법의 명칭 = 657 ⑵ 국제사법의 기본용어 = 658 제2절 국제사법총론 = 660 Ⅰ. 총론의 과제 = 660 Ⅱ.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661 Ⅲ. 연결점의 확정 = 662 Ⅳ. 준거법의 적용 = 663 ⑴ 반정 = 663 ⑵ 배척조항 = 664 제3절 국제사법각론 = 665 Ⅰ. 민사에 관한 규정 = 665 ⑴ 국제민법총칙 = 665 ⑵ 국제물권법 = 667 ⑶ 국제채권법 = 667 ⑷ 국제가족법 = 668 Ⅱ. 상사에 관한 규정 = 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