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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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서원석]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6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7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7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 8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 9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10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11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서원석·이덕로] = 13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14 1. 조사설계 = 14 2. 분석방법 = 16 3. 분석틀 = 16 제2절 응답자의 특성 = 18 1. 규모별 분포 = 18 2. 업종별 분포 = 18 3. 지역별 분포 = 19 4. 성별 분포 = 20 5. 연령별 분포 = 21 6. 학력별 분포 = 21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22 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서원석·이덕로] = 25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 26 1. 업무처리시 금푸제공 행위 = 26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28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29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38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39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41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41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44 3.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61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62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락 행정기관 = 70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71 7. 직업우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89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90 9.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08 10.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 110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111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113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113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114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 116 4. 공무원에게 그뭄 등 제공경험 = 117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118 6. 금품 등 제공 규모 = 120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121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122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123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 124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25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28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128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150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172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181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181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 182 3. 행정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 183 4. 행정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 184 5. 민간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 185 6. 민간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 186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188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189 9. 현 정부의 신뢰도 = 190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192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205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 220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 222 1.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 222 2.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 234 3. 우리사회 평등·불평등에 대한 견해 = 240 제4장 정부별 비교 [서원석·이덕로] = 251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252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252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253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255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256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258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260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260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63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79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86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93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303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303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305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307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308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309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311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서원석] = 313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314 1. 2012년 분석결과 = 314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 325 제2절 정책 방향 모색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