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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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제1장 서론 [조세현]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6 1. 연구의 목적 = 6 2. 연구 내용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방법 = 12 제2장 이론적 논의 [조세현] = 17 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 18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 19 2.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 25 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 ․ 문화적 효과 = 32 1.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 33 2.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 38 3. 문화적 다양성 = 42 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 45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조세현] = 49 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 50 1.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 50 2.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 51 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 54 1. 저숙련 외국인력 = 54 2. 외국인 전문인력 = 66 3. 외국인 유학생 = 84 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 97 1.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 97 2. 중앙부처 = 99 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 101 1. 저숙련 외국인력 = 101 2. 유학생 = 105 제4장 연구 설계 [조세현] = 111 제1절 델파이 조사 절차 = 112 1. 연구 방법과 조사 대상자 선정 = 112 2. 델파이 질문지 작성 = 113 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 116 1. 2022년 외국인 인력의 추계 = 116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 117 3. 전문인력 = 120 4. 유학생 = 122 5.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 124 6.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 125 7. 총비용 중 외국인 인력 유치 비용 크기 산출 = 125 8. 내국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태도 = 133 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조세현] = 137 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 138 1. 외국인력 유입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 138 2.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 146 3.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인력별 수용의 편익과 비용 = 151 4. 외국인력 유치의 편익 및 비용 계산 = 164 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 171 1.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 = 171 2. 2022년 외국인력 증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한국인 태도 변화 = 178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92 1. 조사 결과 요약 = 192 2. 시사점 = 195 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현] = 203 제1절 외국인력정책 = 207 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 207 2. 인력 기술수준별 정책 = 210 제2절 사회통합정책 = 228 1.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 229 2.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 231 3.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뮌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236 제3절 시사점 = 242 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조세현] = 247 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 248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선 방안 = 256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 261 제2절 법률 제 ․ 개정 방안 = 273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성 강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 274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 강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 = 276 3. (가칭)유학생유치및지원법 제정 방안 = 278 제3절 결론 = 281 참고문헌 = 285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 30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