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기후변화재난 정책갈등 연구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김은성]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5 제3절 연구방법 = 7 1. 문헌조사 = 7 2. 심층면접조사 = 7 제4절 기대효과 =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김은성] = 11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의 = 12 1. 시장기반 환경정책 = 13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정의 = 16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분석 = 20 1. 시장/재정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 = 20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내용분석 = 31 3. 온실가스배출권러래제 관련 사회 정치적 맥락분석 = 34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역사 = 43 1. 배출권제도의 학문적 기원 = 43 2.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 = 44 3.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거래제 = 47 4. 유럽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 49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 52 1. 기후변화완화정책의 정책 갈등 = 52 2. 총량제한 배출권러래제의 정책 갈등 = 61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72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설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 72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 분석 = 76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 82 제3장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박진희] = 83 제1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 84 1. 유럽연합 = 85 2, 미국 = 89 3. 호주 = 94 4. 뉴질랜드 = 101 제2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 106 1. 유럽연합 = 106 2. 미국 = 123 3. 호주 = 133 4. 뉴질랜드 = 142 제3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151 1. 해외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의 특징 = 151 2. 잠재적 평가 및 시사점 = 156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김은성] = 161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경과 = 162 1. 교토의정서 = 162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163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저탄소녹색성장법 추진 = 163 4. 온실가스정책 시범사업 추진 = 164 5.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제정 = 165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현황 = 169 1.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169 2. 지경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171 3.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176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 178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181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2010년 11월 7일) = 181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2011.4) = 183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안 = 184 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법안 비교 = 186 제5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은성] = 190 제6절 시사점 = 195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김은성] = 197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및 갈등의 특성 = 198 1. 정당 = 199 2. 정부부처 = 200 3. 산업계 = 202 4. 환경단체 = 204 5. 노동단체 = 205 6. 소비자단체 = 205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 208 1.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처간 갈등 = 208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선호하는 산업계의 입장 = 211 3. 온실가소목표관리제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 214 제3절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 217 1. 한국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선택과 탄소세 배제 = 217 2. 탄소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219 3. 안소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갈등 = 227 4.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또는 혼용 = 230 제4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의 갈등 = 234 1. 배출량 측정관련 갈등 = 237 2. 총량제한의 갈등 = 246 3. 할당의 갈등 = 259 4. 배출권의 이월, 차입, 상쇄의 갈등 = 268 5. 거래의 갈등 = 276 제5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 281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김은성] = 285 제1절 해석적 정책분석 = 286 제2절 탄소시장과 정부의 정체성: 분석틀 = 289 1. 탄소시장의 정체성 = 290 2. 정부의 정채성 = 294 3 사회적 상상과 이혜관계청치 = 296 제3절 탄소시장의 내부적 특성에 대한 상상 = 298 1. 재화로사 탄소 vs.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의 탄소 = 299 2. 시장정보로서의 온실가스배출량: 알권리와 영업비밀 간의 충돌 = 301 3. 화폐/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배출권: 파생금융상품 VS. 오염권 = 305 4. 배출권의 거래: 완정경쟁 vs. 투기 = 307 제4절 탄소시장의 외부영향에 대한 상상 = 313 1. 기업의 산업경쟁력: 탄소시장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313 2. 기업간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생산 = 316 3. 저소득층 가계와 근로자에 대한 타격 = 320 4. 탄소시장에 따른 생태계 및 지역 공동체의 변화 = 321 제5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상상 = 323 1. 규제자로서의 정부 = 324 2. 지원자로서의 정부 = 326 3. 시장관리자로서의 정부 = 328 4.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 = 334 5. 재분배자로서의 정부 = 335 제6절 탄소시장의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의 정치 = 337 1.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 337 2. 탄소시장에 대한 시민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 342 제7절 시사점 = 344 제7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 추진체계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김은성] = 349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거버넌스의 역사 및 현황 = 351 1. 국무총리실 직속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351 2.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353 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354 4.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357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현황 = 359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59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추진체계 = 360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 363 1.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갈등 = 363 2.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조정 = 368 3. 온실가스 추진체계에 대한 주요 이해집단의 입장 = 371 제4절 시사점 = 375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김은성] = 37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378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영향분석 = 378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381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 386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 388 1. 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 개선 방안 = 388 2. 바람직한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추진방안 = 394 3. 취약집단 및 계층 지원책 마련 = 399 4. 탄소시장 안정화정책 = 403 참고문헌 = 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