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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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최순영]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제2장 이론적 고찰 [최순영] = 11 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 12 1. 복지정책과 행정의 형평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 = 12 2. 복지국가 유형 = 15 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 20 1. UN의 세출예산기능별 분류 = 20 2. OECD의 공공사회지출 구조 = 25 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27 1. 규모 관련 국내외 문헌 = 2. 배분 관련 국내외 문헌 = 93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112 1. 분석요소 = 112 2. 분석틀 = 122 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최순영·조임곤] = 123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최순영] = 124 1. UN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 124 2.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 132 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최순영] = 139 1. OECD 국가 복지재정 비중 비교 = 139 2. 복지제도 성숙도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복지재정규모 비교 = 141 3.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규모의 비교 = 150 4.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규모 추세 = 153 5. 복지재정규모의 추정에 관한 쟁점 = 157 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조임곤] = 160 1. 한국자료 분석 = 160 2. OECD자료 분석 = 169 제4장 배분의 사례: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조임곤] = 189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 190 1. 제도의 개요 = 190 2.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 193 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 200 1.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 200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 206 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 210 1. 기초노령연금의 추계의 기본 가정 = 210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확대 = 213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 220 4.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 = 222 5. 소결 = 225 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최순영·조임곤] = 227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 228 1. 설문조사의 설계 = 228 2. 조사방법 = 232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 235 1. 일반국민 = 235 2. 전문가 = 238 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 240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240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252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270 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 297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297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303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13 4. AHP 설문조사 분석 = 325 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 329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329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335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43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355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최순영] = 359 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 360 1. 복지정책의 방향 = 360 2. 복지국가 유형: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 363 3. 장기 방향: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 365 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 368 1. 재정위험에 대비한 적정 지출규모의 중요성 = 368 2. 단기: 복지지출 수준 소폭 증가 = 372 3. 향후 10년 후 복지재정규모 목표: GDP 대비 3% 증가 = 376 4.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 379 5. 건전재정을 위한 PAYGO 제도와 재정준칙 = 389 6. 증세 없이 복지서비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 393 7. 적정 복지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개선 = 396 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 409 1.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 = 409 2. 효율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지출의 성과관리 = 410 3. 복지부문 및 복지대상별 우선순위 = 415 4. 자격급여지출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 418 5. 사회복지인력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420 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422 1. 수급범위와 수급액 관련 대안 = 422 2. 수급자수 축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426 3.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삭제 = 427 제7장 요약 및 결론 [최순영] = 429 참고문헌 = 437 부록 = 453 부록 1. 국민용 설문지 = 454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 =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