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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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제1장 서 론 [김영록]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범위 = 7 제3절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김영록] = 13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 14 1. 재정건전성의 의의 = 14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요 = 16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 19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 19 2. 주요국가 정책 동향 = 25 제3절 소결 = 38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김영록] = 41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 43 1.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44 2. 재정지출 경향 = 48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 53 1. 법률상 PAYGO준칙 = 54 2. 의회규칙상 PAYGO준칙 = 60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 65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 72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김영록] = 75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 78 1. 의무지출의 의의와 구성 = 78 2. 총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세분석 = 85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의무지출 제한의 적절성 = 90 4. PAYGO준칙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 99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 100 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 113 3.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 119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 122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김영록] = 125 제1절 AHP기법의 개요 = 128 1. AHP기법의 개관 = 128 2. AHP기법의 원리 및 구성 = 129 3. AHP기법의 적용 절차 = 131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 135 1. AHP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 135 2. AHP 실증분석 결과 = 139 3. 소결:AHP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155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김영록] = 159 참고문헌 = 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