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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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 세입관리 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이정희]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 제2절 본 연구의 범위 = 7 제3절 연구 방법론 = 9 제2장 이론적 배경 [이정희] = 11 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의의 = 12 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구조 = 20 1.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macroeconomic and fiscal forecast) = 20 2. 재정운용계획(medium-term fiscal plan) = 22 3. 재정준칠(fiscat rules) 및 지출제한제도(expenditure ceiling) = 23 4. 중기재무관리계획(Medium-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 28 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 30 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이정희] = 33 제1절 주요 선행연구 = 34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 38 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이정희] = 41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 42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연혁 = 42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 44 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 48 1.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기준 = 48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 부재 = 50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부재 문제 = 51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성격의 모호성 = 52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 = 52 6. 타 재정관리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 54 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이정희] = 57 제1절 개관 = 58 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 60 1. 제도도입의 배경 = 60 2. 중기재정관리계획 = 62 3. 재정준칙 = 69 4. 요약 및 평가 = 71 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73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73 2. 중기재정관리계획 = 74 3. 재정준칙의 내용 = 78 4. 성과와 평가 = 79 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82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82 2. 중기재정관리계획(Operating and Finacial Plans) = 83 3. 재정준칙의 내용 = 85 4. 성과와 평가 = 86 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88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88 2. 중기재정관리계획 = 90 3. 재정준칙의 내용 = 93 4. 성과와 평가 = 96 제6절 기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 98 1. 프랑스 = 98 2. 영국 = 99 3. 독일 = 102 4. 일본 = 103 5. 캐나다 = 105 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 107 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이정희] = 113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 114 1. 합리적인 재정전망 = 114 2. 세입관리계획의 도입 = 115 3. 재정운용계획의 개선 = 116 4. 재정준칙의 도입 = 117 5. 국회의 심의 강화 = 119 제2절 제도설계 = 121 제7장 결론 [ 이정희] = 125 참고문헌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