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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평가의 연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박중훈]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5 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 8 제4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활용 = 12 제2장 성과관리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박중훈] = 15 제1절 성과중심관리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 16 1. 성과관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 16 2.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 24 제2절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에 대한 논의 = 27 1. 성과평가 및 관리상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 = 27 2.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 이슈 = 30 제3절 연구 분석틀과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 34 1. 연구 분석틀과 기준 = 34 2.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 38 제3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박중훈] = 43 제1절 두 평가유형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 44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 및 내용 = 45 2.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 55 3.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 59 제2절 두 평가유형의 평가제도상 관계에 대한 분석 = 64 1. 평가제도상 내용에 대한 분석 = 64 2. 법령 등 평가제도상 두 평가유형 간 충돌 문제 = 70 제3절 성과정보의 내용과 제도운영 효과 분석 = 81 1.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특성 = 81 2. 평가제도 및 운영의 효과와 한계 = 91 제4절 두 평가유형 간 운영상 관계에 관한 분석 = 106 1. 목표체계 등 성과계획 구성요소 설정상의 실태와 한계 = 106 2. 평가내용상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중복성 문제 = 116 3.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 121 제4장 주요 외국에서의 평가제도상 정책과 예산의 관계 [이정욱] = 127 제1절 미국의 사례 = 128 1. 연혁 = 128 2. GPRA = 131 3.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제도와 성과관리 = 135 4. 오바마 행정부 = 144 제2절 호주의 사례 = 156 1. 연혁 = 156 2. 노동당 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88-1997) : 사업평가전략 = 159 3. 보수연립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96-2007): 결과 및 산출체계 = 169 4.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사업평가체계(2007- ): 결과 및 사업보고체계 = 182 5. 호주 사업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함의 = 84 제3절 영국의 사례 = 188 1. 연혁 = 188 2. 영국 공공지출제도 = 190 3.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 = 192 4. PSA의 한계와 폐지 = 198 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 200 제5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 연계화 방안 [박중훈] = 205 제1절 두 평가유형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접근방향 = 206 제2절 주요정책과 재정사업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212 1. 대안 1 : 현행 제도틀하에서 상호간 충돌요소 해소방안 = 212 2. 대안 2 : 두 평가유형의 완전한 통합 방안 = 222 3. 대안 3 : 재정사업평가의 완전한 독자 수행 방안 = 232 4. 대안별 특성 및 대안 간 장단점 비교분석 = 238 제6장 결 론 [박중훈] = 243 제1절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과 과제 = 244 1.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두 평가유형간 관계 = 244 2. 두 평가유형간 구분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 246 제2절 정책대안과 시사점 = 251 참고문헌 = 257 첨부자료 = 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