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이환성]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5 제3절 연구방법 = 7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 9 제2장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이환성] = 11 제1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제2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2. 특정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8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 23 제3장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27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요 [김용훈] = 28 1. 특정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 기관 = 28 2. 특정평가 부문 = 28 3. 특정평가의 평가주체 = 33 4. 특정평가 평가방법 = 37 제2절 부문별 특정평가결과 현황 [김용훈] = 39 1. 핵심과제 평가결과 = 39 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결과 = 58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결과 = 70 4. 녹색성장 과제 평가결과 = 83 5. 정책관리 역량 평가결과 = 87 6. 정책홍보 평가결과 = 98 7. 규제개혁 평가결과 = 107 8. 국민(정책 · 민원) 만족도 평가결과 = 115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실태 [이환성] = 121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 121 2. 특정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 125 제4절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의 문제점 [이환성] = 166 1. 개요 = 166 2. 특정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의 부재 = 167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이행상황 점검 주체의 부재 = 169 4.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정보공유의 문제 = 170 5. 평가지표 설정에서의 문제 = 171 제4장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이환성] = 173 제1절 미국 = 174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 174 2. 대통령국정과제(PMA: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 178 제2절 호주 = 188 1. 노동당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 188 2.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와 연차보고서 = 192 3. 평가에 대한 환류기제 = 196 제3절 일본 = 203 1. 총무성 정책평가제도 = 203 2. 바이오매스의 이용 ·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 210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222 제5장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김용훈] = 22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28 제2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성과 = 231 제3절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 234 제4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제도 개선 = 237 제5절 설문분석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 241 제6장 특정평가결과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이환성] = 243 제1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 244 제2절 특정평가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 246 1. 법령개정 및 위원회 내부지침 설정을 통한 특정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정립 = 246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환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특정평가 추진체계 개선 = 249 3. 특정평가결과 환류지표 설정 = 251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운영 개선방안 = 253 1. 담당 공무원간의 환류정보시스템 구축 = 253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환류 실효성 제고 = 254 제7장 결 론 [이환성] = 257 참고문헌 = 261 부록 = 261 부록1: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개선을 위한 설문지 = 272 부록2: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