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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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제1장 서 론 [이종한]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1. 연구의 범위 = 8 2. 연구의 방법 = 10 3. 연구추진방법 = 11 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 13 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 14 1.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 14 2.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 29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 46 1. 중소기업 규제현황 = 46 2.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 51 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56 제3장 미국과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 69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 70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 70 2.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 75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 78 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 84 1.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 84 2.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 88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 90 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박형준] = 99 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 100 1. 형평성 개념 = 100 2. 규제형평성과 규제차등화 = 101 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 107 1. 미국의 규제차등화 = 107 2. EU의 규제차등화 = 115 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 분석 = 123 1.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 124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 126 3.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 129 4.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 134 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 137 1. 차등적용 절차 = 137 2. 차등적용 방법 = 146 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이종한] = 151 1. 규제차등화 현황 = 152 2.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 158 3.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 165 제6장 결론: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종한] = 179 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 181 1.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 181 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 191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192 2.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 개선 = 196 제3절 소결 = 210 참고문헌 = 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