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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김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 연구의 내용 = 5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8 제2장 공공협의의 이론적 고찰 [최진식] = 11 제1절 공공협의의 개념 및 의의 = 12 1. 공공협의의 필요성 = 12 2. 공공협의의 개념 = 15 3. 공공협의의 기능 = 20 제2절 공공협의를 위한 수단 = 27 1. 전통적인 수단 = 27 2. 온라인 수단 = 38 제3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 = 42 1. 기본원칙 = 42 2. 운영 상 고려사항 = 46 제4절 분석의 틀 = 52 제3장 기존 문헌의 검토 [김신] = 57 제1절 국내문헌 검토 = 58 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협의 연구 = 58 2. 규제협상을 통한 공공협의에 관한 연구 = 62 3.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 64 제2절 외국문헌 검토 = 68 1. 공공협의 과정에 관한 연구 = 68 2. 공공협의 방법 및 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73 3.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 78 4. 주정부 규제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 8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84 제4장 우리나라 규제 관련 공공협의의 현황 및 실태 [김신] = 87 제1절 공공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 88 1. 「행정규제기본법」 = 88 2. 공공협의 관련 법령 = 89 3. 공공협의 관련 정부 지침 = 91 제2절 국회 예산정책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93 1.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 93 2.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 94 3.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 관련 평가 내용 = 99 제3절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 102 1. 평가제도 개관 = 102 2. 평가 결과 = 104 3. 요약 = 112 제4절 시사점 = 113 제5장 주요 선진국의 제도 비교 [김신] = 115 제1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개관 = 116 1. 국가별 공공협의 제도 개관 = 116 2. 미국의 공공협의 절차 = 117 3. 캐나다의 공공협의 절차 = 122 4. 호주의 공공협의 절차 = 123 5. 영국의 공공협의 절차 = 124 제2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비교 · 분석 = 126 1. 비교 · 분석틀의 도출 = 126 2. 핵심요소별 비교 · 분석 = 132 3. 비교 · 분석의 요약 = 155 제6장 공공협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김신] = 159 제1절 사례의 분석틀 = 160 제2절 영국 농약 규제 사례 = 164 1. 제도의 도입 배경 = 164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 166 3. 요약 및 시사점 = 173 제3절 미국 트랜스지방 표기 규제 사례 = 175 1. 제도의 도입 배경 = 175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 177 3. 요약 및 시사점 = 185 제4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사례 = 187 1. 제도의 도입 배경 = 187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 189 3. 요약 및 시사점 = 198 제5절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사례 = 200 1. 제도의 도입 배경 = 200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 203 3. 요약 및 시사점 = 212 제6절 국내외 사례분석 비교 = 214 제7장 요약 및 결론 [김신, 최진식] = 21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18 1. 공공협의의 환경적 요소 = 218 2. 공고 관련 요소 = 220 3. 협의 관련 요소 = 223 4. 참여 관련 요소 = 226 제2절 공공협의 충족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 229 제3절 공공협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232 1. 공공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232 2. 공공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 248 참고문헌 = 253 부록 = 263 부록 1. 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 264 부록 2. 영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 278 부록 3. 캐나다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 292 부록 4. 호주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 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