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임성근]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임성근] = 11 제1절 이론적 배경 = 12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 12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 13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 20 1.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 20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5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 29 제4절 분석틀 구성 = 32 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 [임성근] = 35 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 36 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 42 1. 인구억제정책 추진 = 42 2. 저출산.고령화 대책추진 = 44 3. 노인복지정책 = 47 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임성근] = 59 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 60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64 1.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 64 2. 제도 시안 공론화 = 71 3. 국회 심의 = 76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 90 1. 개요 = 90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 92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건보공단 = 96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 100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 100 2.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 협력, 역할 범위 = 101 3. 시설요양,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 102 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 104 5.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 104 6.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 106 7. 서비스 질 관리 대책 = 106 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09 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 [김욱] = 110 1.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 110 2.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 112 3.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 124 4.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 148 5. 시사점 = 164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임성근] = 168 1.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 168 2. 개호보험제도 도입 = 171 3.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 174 4.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 181 5.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 203 6. 시사점 = 227 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 [임성근] = 229 제1절 조사개요 = 230 1. 조사설계 = 230 2. 자료처리 및 분석 = 233 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 234 1. 설문 응답자 특성 = 23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36 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 = 252 1. 설문 응답자 특성 = 252 2. 설문조사 결과 = 254 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임성근] = 271 제1절 적절성 = 273 제2절 전문성 = 274 제3절 책임성 = 276 제4절 연계성 = 278 제8장 결론 - [임성근] = 279 참고문헌 = 283 부 록 =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