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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사례중심") 회사 설립·운영·청산·회생 관련 도우미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회사문제의 필독서 제1편 요약 - 회사설립부터 청산까지 1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 = 41 1. 회사의 설립 = 41 2. 정관작성방법 = 43 3. 회사의 합병 = 43 4. M&A = 45 2 회사의 법정관리와 회생절차 = 46 1. 법정관리 = 46 2. 회생절차 = 48 3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 = 58 1. 파산 = 58 2. 해산 = 71 3. 청산 = 73 제2편 회사의 설립ㆍ인수ㆍ합병 1 합명회사의 설립 = 79 1. 합명회사 = 79 2. 사원의 자격 = 80 3. 합명회사의 특색 = 80 4.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 80 2 합자회사의 설립 = 82 1. 합자회사의 특색 = 82 2.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 83 3 주식회사의 설립 = 84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 84 2. 모집설립 = 85 3. 발기설립 = 85 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점 = 86 4 유한회사의 설립 = 87 1. 유한회사 = 87 2. 유한회사의 특징 = 87 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 88 5 정관작성방법 = 89 1. 정관의 성질 = 89 2. 정관의 작성권자 = 89 6 회사의 합병 = 92 1. 회사합병 = 92 2. 합병의 종류 = 93 7 회사합병의 절차 = 94 1. 회사합병의 필요성과 선행조건 = 94 2. 회사합병의 절차 = 95 8 합병계약서의 작성방법 = 100 1. 합병계약서 = 100 2. 흡수합병계약서 = 101 3. 신설합병계약서 = 102 9 회사합병시의 총회 = 111 1. 흡수합병시 보고총회 = 111 2. 신설합병시 창립총회 = 112 10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 117 1. 합병계약서의 작성 = 117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 118 3. 합병계약서의 승인 = 118 4.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118 5. 주권제출공고 = 119 6.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 119 7. 재산인계(합병실행) = 119 8. 보고총회 = 120 9.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120 11 합명회사의 합병절차 = 122 1. 회사합병의 효력 = 122 2. 흡수합병의 변경등기와 신설합병의 설립등기 = 123 12 유한회사의 합병 = 124 1. 유한회사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 124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 126 3. 합병계약서의 승인 = 126 4. 채권자보호절차와 단지분(端持分)의 처리 = 126 5.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126 6. 유한회사 합병등기의 기간 = 127 13 합병교부금ㆍ합병차익 = 128 1. 합병교부금 = 128 2. 합병차익 = 129 3. 합병차손 = 130 14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자산ㆍ부채의 승계시기 = 131 1.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기 = 131 2. 소멸회사자산이나 부채의 범위 및 승계서 = 131 3.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시 주의사항 = 132 15 소멸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 = 133 1.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 = 133 2. 합병시 주주의 권리 = 134 3. 소멸회사주주의 지위 = 135 16 회사합병의 효과 = 138 1. 합병의 효력발생 = 138 2. 합병의 효과 = 138 3. 합병무효의 소 = 139 4. 합병무효판결의 효력 = 139 17 회사조직의 변경절차 = 141 1. 회사의 조직변경 = 141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 142 18 합병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ㆍ설립등기 = 144 1. 합병등기 = 144 2. 변경등기 = 145 3. 해산등기 = 146 4. 설립등기 = 146 5. 합병의 효과 = 147 19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 151 1.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 151 2.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 = 151 3. 본점의 이전 및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기 등의 등기 = 152 4.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52 5.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53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등의 변경등기 = 154 20 합자회사의 변경등기 = 155 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55 2. 책임의 변경등기 = 156 3.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감소 등에 관한 등기 = 157 21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 158 1.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 158 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사항과 등기기간 = 159 3.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첨부서면 = 160 4.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기의 기재 = 160 22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 163 1.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절차 = 163 2.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 164 23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 166 1. 합명회사의 흡수합병 = 166 2. 합명회사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167 24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절차 = 168 1. 주식회사의 합병등기 처리절차 = 168 2.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 169 3. 첨부서면 = 169 25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 = 170 1.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사항 = 170 2.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기간 = 170 3. 주식회사의 신설합병등기시 첨부서면 = 171 26 유한회사의 합병등기 = 173 1. 유한회사의 흡수합병등기 = 173 2.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174 27 구조조정 역할의 M&A = 176 1. 효과적인 다운사이징 = 176 2. 기업인수와 매각 = 177 28 M&A = 178 1. M&A의 대두 = 178 2. M&A 거래시 유의할 점 = 179 29 적대적 M&A = 180 1. 적대적 M&A = 180 2.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 180 3. 임원의 보호장치 = 181 4.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제 = 182 5. 기업분할 = 182 30 M&A의 백기사와 흑기사 = 183 1. M&A에서의 백기사 = 183 2. M&A에서의 백영주 = 183 3. M&A에서의 흑기사 = 184 31 M&A에 있어서 그린메일과 아비트리징 = 185 1.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의 방법 = 185 2. 시세차익을 위한 기법 = 185 32 금융기관의 M&A시의 변화 = 187 1.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등 또는 흡수합병 = 187 2. 합병 후 제3자 인수 = 188 3.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자 = 188 4.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수나 합병시의 조건 = 188 33 금융기관의 M&A시 예금자 보호 = 189 1. 예금자 보호절차 = 189 2.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190 제3편 회사의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1 법정관리의 절차 = 193 1. 법정관리 = 193 2. 법정관리절차 = 194 3.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 195 4. 법정관리의 허점 = 195 5. 실무에 있어서 법정관리인의 권한 = 196 2 대법원의 법정관리 처리예규 = 197 1. 사주 보유주식소각 = 197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197 3. 조기종결, 중도폐지의 적극적 운용 = 198 4. 신청기각 기준 = 198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99 1. 회생절차개시 = 199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99 3.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200 4. 소명 = 201 4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 202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기재사항 = 203 2. 회생절차개시의 관할법원 = 20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비용 = 205 5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절차 = 206 1.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및 진술요구 = 206 2. 심문 = 207 3.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207 4. 법원의 다른 절차 중지명령(동법 제44조) = 208 5.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209 6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 = 210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의 필요성 = 210 2. 중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 = 210 3. 중지명령을 할 수 없거나 중지명령 전 의견청취 사항 = 211 4. 중지명령의 효과 = 211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보전처분 = 212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보전처분 = 212 2. 보전처분의 종류 = 213 3. 보전처분위반행위의 효력 = 214 8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조사위원의 권한 = 221 1. 조사위원의 선임 = 221 2. 조사위원의 권한 = 222 3. 조사위원의 의무 = 222 4. 조사위원의 임무 = 223 5. 조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 = 223 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관리위원회 = 225 1. 관리위원회의 설치 = 225 2. 관리위원회의 구성 = 225 3. 관리위원회의 업무 = 226 4. 관리위원회의 위촉 = 226 5.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 227 6. 관리위원의 법원의 허가사무처리 = 227 7. 채권자협의회 = 228 10 보전관리명령과 보전관리인의 권한 = 230 1. 보전관리명령 = 230 2. 보전관리인 = 231 3. 보전관리인의 권한 = 231 4. 보전관리인의 의무와 배상책임 = 232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 235 1. 기각의 요건 = 235 2. 회생절차개시 취하의 제한 = 235 3. 기각결정의 효력 = 236 1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239 1. 회생절차개시결정 = 239 2. 공고와 송달 = 240 3. 항고와 취소의 효과 = 241 13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 246 1. 관리인의 선임 = 246 2. 관리인의 해임과 보고의무 = 247 14 회생절차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 250 1. 관리인의 권한 = 250 2. 관리인의 책임 = 251 15 관리인 부인권의 요건 = 255 1. 관리인의 부인권 = 255 2. 부인권 행사의 요건 = 256 3. 부인권의 제한 = 256 4. 부인의 방법 = 257 5. 부인권행사의 효과 = 257 16 관리인의 행위 중 법원의 허가사항 = 261 (1) 회사재산의 처분과 양수 = 261 (2) 이행기가 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 262 (3) 소의 제기와 화해 = 262 (4) 권리의 포기 및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262 (5)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 262 17 회생계획안의 작성방법 = 265 1. 회생계획안 = 265 2. 회생계획안의 작성권자와 제출 = 265 3.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266 18 회생계획의 수행 = 269 1. 회생계획의 수행자 = 269 2. 회생계획의 수행업무 = 269 3. 회생계획수행의 효력 = 270 4. 회생계획의 수행절차 = 270 19 회생계획안의 배제 = 272 1. 회생계획안의 배제 = 272 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 = 273 3. 회생절차의 폐지 = 273 20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 274 1. 회생절차개시후의 채권관계 = 274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 275 3.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정 = 275 21 회생채권의 변제 순위 = 278 1. 회생채권 = 278 2. 회생채권의 조사 = 279 3. 회생채권의 확정소송 = 279 4. 회생채권의 순서 = 280 2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미신고 = 281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 281 2.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신고의 효력 = 282 3.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미신고시의 효력 = 282 23 회생담보권 = 283 1. 회생담보권 = 283 2.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 284 24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방법 = 285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 = 285 2. 법원에 신고사항 = 286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간 후의 신고 = 286 25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회생채권 = 288 1. 쌍무계약관계에서의 채권 = 288 2. 환어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 289 3.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 289 4. 상호계산 = 289 26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 290 1.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290 2.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290 3. 장래의 구상권 = 291 4. 일부보증 = 291 27 회생채권에서 배제되는 채권 = 292 1.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 292 2.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소액채권 = 293 3.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 293 28 회생절차의 폐지 = 295 1. 회생절차의 폐지 = 295 2. 회생절차폐지의 절차 = 297 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 297 29 회생절차의 종결 = 299 1. 회생절차개시의 종결 = 299 2. 회생절차의 종결사유 = 299 3.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 300 제4편 회사의 파산ㆍ해산ㆍ청산 1 파산의 신청 = 303 1. 파산제도 = 303 2. 파산신청의 요건 = 303 3. 파산선고의 신청 = 305 4. 파산의 신청기간 = 306 2 파산선고신청의 관할 = 307 1. 자연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 307 2. 법인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 307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 308 4. 상속재산의 파산선고신청 대상과 관할 = 308 5. 재산소재지의 관할법원 = 309 3 파산선고신청서의 작성 = 310 1.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310 2. 소명사항 = 311 3.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311 4 파산선고의 보전처분 = 312 1. 보전처분의 신청 = 312 2. 파산 선고 전 법원의 조치 = 313 3. 보전처분의 신속성 = 314 5 법원의 파산선고 = 315 1. 파산선고 = 315 2. 파산선고시 법원의 처분 = 315 3.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316 4. 파산선고후의 법원의 처분 = 317 5. 파산등기 = 318 6 채무자에게 미치는 파산선고의 효력 = 319 1.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319 2. 채무자의 지위 = 320 7 채무자의 법률행위 = 322 1. 파산선고전의 채무자(파산자)의 법률행위 = 322 2.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파산자)의 법률행위 = 325 8 파산채권의 확정 = 327 1. 파산채권 = 327 2. 파산채권의 행사 = 327 3.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 328 9 파산채권의 처리 = 330 1. 파산채권 = 330 2. 파산채권의 처리 = 330 10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구분 = 332 1. 파산채권의 구분 = 332 2. 우선적 파산채권 = 332 3. 후순위 파산채권 = 333 4. 일반파산채권 = 333 11 파산재단 = 334 1. 파산재단 = 334 2. 파산재단의 종류 = 334 12 재단채권 = 336 1. 재단채권 = 336 2. 재단채권의 범위 = 336 3. 재단채권의 변제 = 337 1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 338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 338 2. 부인의 요건 = 339 3. 부인의 종류 = 339 4. 부인의 등기 = 340 14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효력 = 341 1. 부인권의 행사 = 341 2. 부인권행사의 효력 = 342 3. 부인권행사의 제한 = 343 15 환취권 = 345 1. 환취권 = 345 2. 특별환취권 = 346 16 별제권 = 348 1. 파산법상 별제권 = 348 2. 별제권자 = 348 3. 준별제권자 = 349 4. 별제권의 행사 = 349 17 파산법상의 상계권 = 350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상계권 = 350 2. 파산법상 상계권의 행사방법 = 350 3. 상계권행사의 제한 = 351 18 파산관재인의 책임 = 352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352 2. 파산관재인의 업무 = 353 3. 파산관재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 353 19 파산채권자의 권리 = 354 1. 파산재산으로부터 비례하는 변제를 받을 권리 = 354 2. 채권자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54 3. 결의집행의 금지 = 355 20 파산채권액의 결정 = 356 1. 비금전채권, 불확정 정기금채권 = 356 2. 조건부채권 = 356 21 파산채권의 배당절차 = 358 1. 파산채권의 배당 = 358 2. 배당의 종류 = 358 22 간이파산 = 362 1. 간이파산 = 362 2. 간이파산의 요건과 결정 = 362 3. 간이파산의 취소 = 363 4. 간이파산의 특색 = 363 23 파산폐지 = 364 1. 파산폐지결정 = 364 2. 파산폐지의 효력 = 365 24 파산의 취소와 효과 = 367 1. 파산의 취소 = 367 2. 파산취소의 효과 = 367 25 파산에 대한 면책 = 369 1. 면책의 신청시기 = 369 2. 면책신청의 심사 = 370 3. 면책신청의 재판 = 370 4. 면책의 효력 = 372 5. 면책의 취소 = 372 2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 373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복권 = 373 2. 당연복권 = 373 3. 신청에 의한 복권 = 374 4.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의 복권결정 = 374 27 파산에 관한 범죄 = 375 1. 파산범죄 = 375 2. 사기파산죄 = 375 3. 과태파산죄 = 376 4.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377 5. 구인불응죄 = 377 6. 제3자의 사기파산죄 = 377 7. 파산수뢰죄 = 378 8. 파산증뢰죄 = 378 9. 설명의무위반죄 = 378 28 주식회사의 해산 = 379 1.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 379 2. 해산명령의 사유 = 379 3. 해산명령의 절차 = 380 4. 해산명령전의 조치 = 380 5. 해산명령의 효력 = 381 6. 해산의 등기 = 381 29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 382 1. 해산판결 = 382 2. 해산판결의 청구원인 = 382 3. 해산판결의 청구권자 = 383 30 해산의 효과 = 384 1. 해산의 효과 = 384 2. 해산 후의 회사의 계속 = 384 31 각종 회사의 청산 = 385 1. 회사의 청산과 청산담당자 = 385 2. 회사청산의 종류 = 385 32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인 = 387 1. 각종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 387 2. 대표청산인의 선임 = 389 33 청산인의 청산사무 = 390 1. 청산사무 = 390 2. 청산사무의 내용 = 390 34 청산의 종결과 청산서류의 보존 = 393 1. 청산의 종결 = 393 2. 청산서류의 보존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