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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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 [박진경]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7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11 제2장 이론적 논의 - [박진경] = 15 제1절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 = 16 1.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 16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 21 3.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 23 4.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 25 5.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 28 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 35 1. 이주노동자의 개념 = 35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 4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2 1. 연구동향 = 62 2. 선행연구 검토 = 62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 72 제4절 연구 분석틀 = 75 제3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 [박진경] = 77 제1절 이주노동자 일반현황 = 78 1. 외국인 현황 = 78 2. 이주노동자 법위 및 현황 = 80 3.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 87 제2절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 92 제3절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 96 1.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 96 2.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 100 3.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 127 제4절 소결 = 135 제4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 [박진경] = 139 제1절 고용 분야 = 140 1.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 141 2. 사업장 변경 관련 = 147 3.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 158 제2절 산업안전 분야 = 164 1.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 164 2.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 173 3.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 175 제3절 의료보장 분야 = 181 1.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 181 2.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186 3. 이주노동자 건강및 의료보장 실태 = 191 제4절 소득보장 분야 = 193 1. 소득보장 현황 = 193 2. 외국인 전통보험 = 198 3. 기타 사회보험 = 212 제5절 소결 = 225 제5장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 [박진경] = 227 제1절 연구방법 및 설계 = 228 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40 제3절 소결 = 279 제6장 주요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박진경] = 28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84 제2절 미국 = 290 제3절 독일 = 302 제4절 프랑스 = 314 제5절 일본 = 328 제6절 대만 = 347 제7절 국제비교 및 시사점 = 357 제7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처우 규제 정비 방안 - [박진경] = 371 제1절 제도적 측면 = 372 제2절 운영적 측면 = 388 제3절 환경적 측면 = 400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 [박진경] = 4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08 제2절 정책제언 = 417 참고문헌 = 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