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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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위험규제(Risk Regulation)에 관한 연구 :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최유성]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3. 연구의 내용 = 11 4.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 12 제2장 위험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 15 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 16 1.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 16 2. 위험 분야의 정부규제의 필요성 = 19 3. 위험분석제도 도입의 의의 = 21 제2절 위험분석의 내용과 절차 = 24 1. 위험분석의 내용 = 24 2. 위험분석의 절차 = 26 3. 위험분석의 절차: 영국의 사례 = 30 제3절 위험분석의 방법 = 36 1. 정량적 기법 = 37 2. 정성적 기법 = 39 제3장 사회 분야의 규제영향분석과 위험분석의 실태 분석 [최무현] = 43 제1절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한계 = 44 1. ‘위험’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44 2.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 45 3.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한계 = 48 제2절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 53 1.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가능성 = 53 2. 위험분석과 연계된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유형 = 55 제3절 우리나라 현행 위험분석제도 실태 분석 = 63 1.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위험분석제도 = 64 2. 식품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 72 제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분석 [최유성·최무현] = 81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개요 = 82 1. 조사의 목적 및 의의 = 82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 83 제2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 87 1.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 87 2.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야별 평가 = 90 3. 위험분석의 이해와 도입방안 = 93 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공무원전문가조사 결과 = 97 1. 공무원조사의 결과 = 97 2. 전문가조사의 결과 = 99 제5장 주요국의 위험분석제도 [최유성] = 111 제1절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 112 1. 주요국 위험분석의 운영 실태 = 112 2. 주요국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의 위험분석제도 = 114 제2절 미국의 위험분석제도 = 130 제3절 캐나다의 위험분석 관련 사전예방제도 = 170 제4절 뉴질랜드의 규제영향과 위험에 대한 예비평가제도 = 191 제6장 위험분석제도의 법정화 방안 [최유성] = 199 제1절 규제영향평가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 방안 = 200 1.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위험분석에 관한 평가 = 201 2. 위험분석의 이해 및 도입에 관한 평가 = 202 3.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방안 = 203 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 206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설명 = 206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 208 제3절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안) = 212 1.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의 개요 = 212 2.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안) = 213 제7장 결론 [최유성·최무현] = 223 1.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 224 2.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 228 참고문헌 = 231 부록 = 241 부록 1 공무원 대상 설문지 = 242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 247 부록 3 공무원 설문 결과 :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하는 위험(성) 분석 혹은 평가의 도입 방안 = 251 부록 4 OECD(2010)의 위험기반 체계의 국가간 비교 = 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