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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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머리말 = 4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 사건이 벌어지다 = 18 1-1단계 :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 23 2단계 : 고소를 당하다 = 27 2-1단계 : 소환을 당하다 = 34 2-2단계 :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 40 2-3단계 : 구속되다 = 48 3단계 :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 56 3-1단계 :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 60 3-2단계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 63 4단계 :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 67 4-1단계 :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 71 4-2단계 : 공판기일이 되다 = 73 4-3단계 : 공판이 시작되다! = 76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 82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 88 2.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101 3.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_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 111 1) 돈 문제 = 112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 119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126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 133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 141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_소송의 목적 = 148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 152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 154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 160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 163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 178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182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 183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189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193 증인 수칙 30계명 = 195 3.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201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202 합의금은 고무줄? = 203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204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208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208 산재 합의 문제 = 209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210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211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211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21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213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213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 216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 220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 222 3) 액션 플랜 = 223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 225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 226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227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 228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 229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 230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 233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 234 3) 액션 플랜 = 235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 237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_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 240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 241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 242 4) 액션 플랜 = 244 5) 당부 사항 = 245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_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 246 2) 고소 이후 과정 = 247 3) 액션 플랜 = 247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 250 2) 액션 플랜 = 251 3)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 255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 258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 260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 261 4) 액션 플랜 = 261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 263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 264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 267 2) 쟁점을 점검해보자 = 268 3) 액션 플랜 = 271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 273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274 3) 액션 플랜 = 276 4) 화해를 시도하라 = 279 9.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_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 1)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 281 2) 간통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 283 3) 액션 플랜 = 285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_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1) 사례를 보자 = 288 2)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 289 3) 액션 플랜 = 291 양식 = 294 용어풀이 = 320 참고문헌 = 324 후기 = 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