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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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 제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주제발표 = 1 제1주제. 시·군 자율편성사업 추진 실태와 개편의 쟁점 = 3 1. 개요 = 4 2. 광특회계 현황과 시·군 자율편성사업의 위치 = 5 3. 시·군 자율편성사업 추진 실태 = 10 4. 시·군 자율편성사업 개편의 몇 가지 쟁점 = 19 제2주제. 지자체 담당자가 바라본 농어촌 정책과제 = 25 1. 포괄보조금의 도입배경과 근거 = 26 2. 포괄보조금의 개념과 지방재정에서의 역할 = 32 3.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3년의 성과와 문제점 = 43 4. 향후 개선과제 = 50 5. 결론 = 52 제3주제. 농산어촌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 = 55 1. 추진현황 = 57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 59 3. 제도개선 = 60 4. 20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67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69 부록.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 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