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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저자의 말 = 4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 15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 18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 2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 24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 27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 31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 36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 39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 43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 48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 51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 56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 60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 62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 64 사회 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 67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 72 '제3의 길’모색하는 선진국들 = 75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 78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 83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 86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 90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 95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 97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 100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 104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 107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 110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 113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 115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 123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 127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ㆍ자본주의도 없다 = 130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 132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 135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 142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 146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 151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 154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 157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 159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 163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 167 교육ㆍ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 168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 171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 174 5. 조세ㆍ재정 개혁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 177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 180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 183 6. 금융 계획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 186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 190 제3장 선진 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 195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 198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 202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 208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 211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 214 수요독점ㆍ수요과점을 활용하자 = 216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221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224 보육ㆍ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 225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 231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 234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 238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 240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 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 244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 247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 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 250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 254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 257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 강의 아버지’에르하르트 = 260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 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