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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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 welfare state 여는 글 = 4 제1부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 01. 자유권을 보장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 16 왜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까 = 18 행복의 세 가지 조건 = 21 자유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 22 자본주의 1.0 = 25 02.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대한민국 행복지수 = 28 행복을 향한 참정권 투쟁 = 31 자본주의 2.0 = 33 03. 사회권을 보장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가져온 복지국가의 희망 = 39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 43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전쟁 영웅 처칠을 이겼을까 = 46 '빈곤 없는 사회'의 성과와 한계 = 49 04. 복지국가 황금기와 위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엿본 '행복을 향한 인류의 투쟁' = 53 복지국가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 55 황금시대의 복지국가 = 61 경제 위기에 직면한 복지 정책의 미래 = 63 자본주의 3.0 = 66 05.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편주의를 배우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 69 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 74 노동조합 조직률과 복지국가와의 상관관계 = 78 계층화를 뛰어넘어 보편주의 전략으로 = 82 06. 행복 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특수한 행복보다 일상적 행복 보장이 중요한 이유 = 86 세계 최고 자살률 = 88 세계 최저 출산율 = 90 양극화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 93 07.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의 해법을 찾다 1997년 이전: 발전국가 모델과 '저복지' 전략 = 97 민주 정부 10년: 저부담-저급여 복지 체계 = 102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와 민생 불안의 심화 = 106 2012 대한민국: 경제ㆍ복지 체제 진단 = 107 08.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다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꿈꾸라 = 109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113 제2부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09.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 128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이유 = 132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법 = 135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세상 = 138 10. 인간적 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제3자 = 142 전염병 통제 서비스와 암 수술의 차이 = 146 국가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 148 11. 의료비 불안이 없는 나라 할머니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 152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성과와 한계 = 154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 157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내게 좋은 이유 = 161 12.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보편적 무상보육 = 165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보편적 무상보육 = 168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171 13.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인성교육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 교육은 왜 세계 최고인가 = 176 모두가 스승이다 = 178 인성교육이 가능하려면 = 181 사교육비 부담 제로를 향해 = 183 14.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 187 김상곤 교육감과 린든 존슨 대통령 = 189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 192 15. 낮은 범죄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 198 미국의 길과 스웨덴의 길 = 200 근원적 해법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 203 16. 주거 불안이 없는 나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 205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 = 209 1가구 1주택의 스웨덴 주택 정책을 본받으라 = 214 17.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이유 = 216 노인이 행복한 나라이어야 하는 이유 = 218 존엄한 노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 221 18.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평화 통일과 복지국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 224 생태 환경에 가장 유리한 경제사회 체제 = 229 19.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나와 우리, 그리고 시장과 국가 = 234 욕망의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성찰 = 238 행복한 세상,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 = 242 '실질적 보편주의'를 물려주라 = 245 후주 = 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