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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08년 미국농업법 이행 상황과 신농업법 논의동향 분석연구 Ⅰ. 미국 농업법과 농저의 역사적 추이 = 1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1 2. 정부의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3 3. 전쟁과 증산정책으로의 선회 = 7 4.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9 5.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11 6.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13 Ⅱ. 2008년 농업법 내용 = 19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19 2. 2008농업법 항목별 주요 내용 = 22 1). TITLE I: Commodities = 22 가.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 22 나. 고정직접지불제도 = 25 다.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의 대상품목 확대와 지급한도 축소 = 27 라.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 29 마. 시험적 재배탄력제도 = 31 바. 낙농(Dairy) = 32 사. 설탕 = 33 아. 제1항 관련 예산내용 = 34 2) Title Ⅱ: Conservation = 35 가. 토지휴경 및 부담완화 프로그램(Land Retirement / Easement Programs) = 37 나. 경작농지 프로그램(Working Lands Programs) = 37 3) Title Ⅲ. Trade = 가. 식량원조(Food Aid) = 나. 무역(Trade) = 4) TITLE Ⅳ: Nutrition = 가. 보조영양지원제도(SNAP) = 나. 긴급식량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 다. 기타 프로그램 = 5) Title Ⅴ: Credit = 6) Title Ⅵ: Rural Development = 7) Title Ⅶ: Agricultural Research = 49 8) Title Ⅷ: Forestry = 51 9) Title Ⅸ: Energy = 52 10) Title Ⅹ: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 53 11) Title XI : Livestock = 56 12) Title XII :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 60 13) Title XIII : Commodity Futures = 63 14) Title XIV : 기타(Miscellaneous) = 63 15) Title XV : Trade and Tax Provisions = 64 3. 2008농업법에 나타난 정책의도 = 65 1) 1996년 농업법에서 2008년 농업법까지의 예산 비교 = 65 2) 타이틀별 실제 예산지출 = 69 3) 2008농업법에 의한 목적별 지출의 최근 동향 = 70 Ⅲ.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 93 1. 정부지불금의 규모와 구성 = 93 2. 정부지불금의 농가경제 = 108 1) 정부지불금 추이 = 108 2) 농가유형별 정부지불금 분배(2009년) = 110 3) 농가규모별 정부지불금(2000-2009년) = 114 4) 정부지불금의 특징(2000-2009년) = 117 3. 정부지불금의 영향 = 121 1) 정부지불금의 생산요소시장(토지, 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 121 2) 정부지불금의 위험완화 효과 = 122 3) 농가유형과 판매규모에 따른 정부지불금 분포 = 122 4) 정부지불금과 작물보험프로그램의 추이 = 128 5) 농업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화 = 132 6) 생산의 대농집중화 원인 = 135 7) 프로그램 지불과 연방보상지불에서의 이동 = 137 8) 정부 지불금의 고소득 농가 집중화 = 141 9) 몇가지 주의 할 사항(Some Caveats) = 143 Ⅳ.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145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145 1) USDA의 비전과 목표 = 145 2) USDA 조직체계 = 153 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NRE) = 154 나.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 FFAS) = 155 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 158 라. 식량 · 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 161 마.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 162 바. 연구 · 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 163 사. 유통 · 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 166 3) USDA 부서별 예산과 인력 = 168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170 1) 농업법의 제정절차 = 170 2) 의회의 농업법 결정과정 = 172 가. 입법제안의 경로 = 172 나. 상하원 단일농업법안 성안과정 = 174 3)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이해단체의 로비활동 = 177 가. 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78 나. 비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81 다. 농관련 기업의 로비활동 = 182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183 1) 농가지원국(Farm Service Agency)의 정책금융 = 183 가. 농가지원국의 조직개황 = 184 나. FSA기능의 변천과정: AAA 및 CCC와 FmHA = 185 다. FSA 농업 정책금융의 특징 = 188 라. FSA대출의 종류와 내용 = 193 마. 대출금의 회수와 채권관리 = 199 2) 농업계통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 = 200 가. FCS의 설립과 발전과정 = 200 나. FCS의 조직체계와 현황 = 205 Ⅴ.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1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15 1) 재정적자와 예산문제 = 215 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 217 3) 품목정책 개혁과 형평성 요구 증가 = 222 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 224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25 1) 진행상황 = 225 2)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 = 228 3)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통과 = 229 4) 상원농업위원회 안에 대해 하원의 반응은 비판적 = 232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33 4. 시사점 = 236 1) 농가소득 지지는 80여년을 이어온 미국농정의 근간이다 = 236 2) 농가소득 지지와 수급균형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36 3) 그러나 농가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여러 가지 모순을 낳아 개혁 불가피하게 되었다 = 237 4) 미국정부는 최대의 농산물 구매 고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 238 5) 환경보전이 농정의 중요 목표였다 = 239 Ⅵ. 요약 = 241 1.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추이 = 241 1) 미국 농업법의 배경 = 241 2) 생산조정정책의 등장: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241 3)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241 4)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242 5)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243 2. 2008년 농업법 내용 = 244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244 2)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244 3) 2008년 농업법 예산과 지출 = 247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자경제 = 247 1) 정부지불금 개요 = 248 2) 정부지불금의 주요 효과 = 248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구조 = 249 4.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251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251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253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254 5.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5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55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58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60 4) 시사점 = 260 참고문헌 = 263 <부록> = 271 1. 정부지불금의 주별 분포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