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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86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8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86 가. 연구의 목적 = 86 나. 필요성 = 8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89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95 제1절 조사의 개요 = 95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95 가. 조사의 배경 = 95 나. 조사의 목적 = 96 2. 주요 조사 내용 = 96 3. 조사의 기본 설계 = 97 가. 표본 설계(Sample Design) = 97 나.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 97 다. 자료처리 및 분석(Data Processing & Analysis) = 98 라. 조사주관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98 4. 조사의 진행 과정 = 99 5. 조사 응답자 현황 = 100 가. 자율관리 공동체 = 100 나. 관련기관/전문가 = 100 제2절 조사 결과의 분석 = 101 1. 자율관리어업 운영 실태 = 101 가. 자율관리어업 시작년도 = 101 나.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 103 다. 공동체 내 구성원 규모 = 105 라. 수산물 판매 경로 = 108 2. 자율관리어업 효과 평가 = 111 가. 공동체 대표자의 자율관리어업 인식 수준 평가 = 111 나.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112 다.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 115 라.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 118 1) 공통 문항 = 118 2) 단독 문항 - 관련기관/전문가 = 121 마.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 122 바.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 125 사.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 132 3. 교육 활동 평가 = 135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 135 나. 교육 효과 평가 및 부정 평가 이유 = 139 다.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 142 4. 정부지원사업 평가 = 145 가. 정부지원사업 경험 / 금액 = 145 나. 정부지원사업 포기/변경 이유 = 148 다.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 151 마.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 154 5.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 157 가.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 157 나. 부실 운영 공동체 증가 이유 = 160 다.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 163 1) 신청/선정 단계 = 163 2) 실시 단계 = 166 3) 사업 평가 단계 = 169 6.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고찰 = 172 제3절 요약 및 결론 = 175 1. 자율관리어업의 전반적 평가 = 175 2. 정부의 교육 활동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176 3.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안 고찰 = 177 제3장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178 제1절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실태 = 178 1. 자율관리어업 개념 및 추진 현황 = 178 가. 자율관리어업 개념 = 178 나. 자율관리어업 도입 배경 = 180 다.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 = 181 라. 참여 공동체 유형 = 183 2.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 = 184 가. 일반적인 추진 현황 = 184 나. 유형별 주요사업 내용 = 186 1) 마을어업 = 186 2) 양식어업 = 187 3) 어선어업 = 188 4) 내수면어업 = 189 5) 복합어업 = 191 다. 유형별 활용내용 분석 = 192 1) 활동실태 개요 192 2) 유형별 활동실태 및 보완점 193 제2절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 = 197 1. 평가시스템 분석 = 197 가. 2005년도 이전 = 197 1) 평가방법 = 197 2) 평가결과 활용 = 200 나. 2006년도 = 201 1) 평가시스템 개요 = 201 2) 평가단계별 평가내용 = 202 3) 공동체 등급 확정 = 203 4) 2006년 자율관리평가 문제점 = 204 2. 전자평가 보완 및 ‘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 = 208 가. 보완배경 = 208 나. 주요 개선ㆍ보완내용 = 208 다. 전자실적 평가지침 = 209 제4장 자율관리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212 제1절 측정방법 이론 및 사례 검토 = 213 1. 분석방법론 = 213 가. 정성적 방법 = 213 나. 정량적 방법 = 214 다. 정성 및 정량적 방법의 차이점 = 214 2. 유무검증 = 216 3. 편익의 현재가치화 = 217 가. 자율관리어업의 직접적 효과: 자원회복효과(생산자잉여) = 217 나.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소비자잉여의 증가 = 218 다.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어획비용의 감소 = 219 라.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기타의 효과 219 4. 일본 및 기타사례 = 220 가. 일본의 사례 = 220 1) 자율관리형어업 추진 현황 = 220 2) 자원관리형어업 정부지원 = 221 3) 실패 원인 및 정책방향 전환 = 222 4)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 평가방법 비교 = 223 나. 통계청 어가평가지표 = 226 1) 어가의 생산성지표 = 226 2) 어가경제 안정성 지표 = 227 5. 소결 = 228 제2절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안) = 229 1. 평가목적 및 방향 = 229 2. 소득관련 용어의 정의 = 229 가. 어가수지 = 230 나. 어가부채 = 231 다. 어가자산 = 231 3.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 대상 = 232 가. 어업에서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 = 232 1) 어가소득 = 232 2) 어업소득 = 232 나. 자율관리 성과 측정 소득지표 대상 = 233 4. 자율관리 공동체 성과 소득지표 측정방법(안) = 234 가. 제1안 : 공식적인 어가소득자료 활용하여 측정 방법 = 234 1) 어가소득 변화 추이 = 234 2) 유형별 어가소득 = 235 3) 어가소득자료 기준 비교법(안) = 235 나. 제2안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 준용 = 237 다. 제3안 :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 = 240 1) 어촌계분류평정시 소득 산출 방법 = 240 2) 어촌계 분류평정 활용 방안 = 242 5. 소득평가지표 평가방안 장단점 분석 = 243 6. 소결 = 245 가. 소득효과 측정 기본방안 245 나. 소득성과지표 개발(안) 246 1) 소득의 개념 = 246 2) 자료활용 및 표본의 추출 = 246 3) 조사 주체 및 조사 방법 = 247 4) 자료 처리 방법 = 248 5) 평가 유도 방법 = 248 6) 유형별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 249 다.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 253 1) 유형별 소득평가 현황 = 253 2) 공동체 소득자료 파악 및 활용 방안 = 254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256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56 1. 공동체자체 평가 = 257 가. 평가문제점 분석 = 257 나. 개선방향 = 258 2. 지도자협의회 평가 = 259 가. 평가문제점 분석 = 259 나. 개선방향 = 260 3. 지방청 전자평가 = 261 가. 평가문제점 분석 = 261 나. 개선방향 = 262 4. 지역협의회 = 264 가. 자율관리 추진 관련 역할 = 264 나. 공동체 평가 참여 방향 = 264 5. 수협(중앙회) = 266 6. 소결 = 267 가. 기관별 평가 참여내용 및 개선방향 종합 = 267 나. 어업인 면담 및 현장조사 최소화 = 269 제2절 기관별 평가체계 개선(안) = 270 1. 평가체계 개선(안 = 270 2. 기관별 평가비중 개선(안) = 273 가. 제1안 : 현행 평가체계 유지 = 273 나. 제2안 :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참여 = 273 다. 제3안 :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수협중앙회 참여 = 274 3. 평가개선(안) 장단점 분석 = 276 4. 기관별 평가 개선(안) 요약 = 277 5. 소결 = 279 제3절 참여기준 및 기관별 평가항목 개선(안) = 280 1.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기준 = 280 가. 참여 구성원 기준 필요성 = 280 나. 유형별/지방청별 참여공동체 구성원 수 = 281 1) 유형별 참여공동체 구성원 현황 = 281 2) 어촌계 최소 구성원 현황 = 289 다. 유형별 참여 최소 구성원 기준(안) 제시 = 292 2. 참여 공동체 유형별 기준 = 294 3. 기관별 평가개선(안) 기준 = 298 4. 시도 지도자협의회평가 개선(안) = 299 가.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299 나.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 300 다.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 = 301 라. 지도자협의회 구성 및 평가위원 현황 = 302 5. 지역협의회 평가개선(안) = 304 가. 평가항목 선정 기준 = 304 나. 유형별 평가항목(안) = 305 1) 마을/양식어업 유형 = 305 2) 어선어업 유형 = 307 3) 복합어업 유형 = 309 4) 내수면어업 유형 = 311 다.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 = 313 라. 지역협의회 구성 및 평가위원 현황 = 314 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 = 316 가. 항목 개선(안) 기준 및 특징 = 316 1)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316 2) 평가 항목간의 특징 = 317 나.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 318 1) 평가서 개선(안)의 개요 = 318 2)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 320 3) 유형별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안) = 323 다.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 333 라. 지방청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 335 마. 전자평가 매뉴얼 = 338 1) 사업실시 여부(공통사항 ①) = 338 2) 회원참여율(공통사항 ②) = 339 3) 바/다 사업실적(공통사항 ③) = 339 7. 중앙 자율평가위원회 확인ㆍ점검 개선(안) = 354 제4절 평가프로그램 구축 개선(안) = 357 1.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 = 357 2 평가시스템 구축 내용 = 357 가. 공동체 유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 = 357 나.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 개발 = 358 다. 공동체 평가 프로그램 개발 = 358 제6장 공동체 평가시스탬 구축 로드맵 제시 = 362 제1절 현행 자율공동체 평가개선 방향 = 362 1. 현행 평가시스탬 개선 방향 = 362 2. 공동체 특성 고려 중장기적 권역별 평가방안 = 365 1) 다양한 자율관리 유형 존재 = 365 2) 유형별 분리한 평가항목들 = 366 3) 지역별/해역별에 근거한 평가개선방안(안) = 368 3.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369 4. 구체적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 필요 = 370 제2절 자율관리 활성화 방향 = 372 1. 자율관리 조기정착 방향 = 372 2. 자율관리 건설턴트 = 374 가. ‘06년도 추진결과 = 374 나. 향후 자율컨설턴트 운영방향 = 376 다. 세부추진 계획 = 376 라. 컨설턴트 활용방안 = 378 제3절 공동체 평가시스탬 구축 세부실천계획(안) = 380 1. 정책수립 필요성 및 목표 = 380 가. 정책수립 필요성 = 380 나. 정책목표 = 380 다. 추진 방향 = 381 2. 단계별 추진체계(안) = 381 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체계 = 381 나.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 382 1) 1단계 : 평가기준 및 기반조성단계 = 382 2) 2단계 : 상시평가 구축 단계 = 384 3) 3단계 : 민간차원 평가 정착 단계 = 384 3. 세부추진 로드맵(안) = 385 참고문헌 = 387 부록 1 : 자율관리 성과분석 설문지 = 389 부록 2 : 지방청 전자평가 메뉴얼 = 398 [별지] 정책연구과제 평가결과서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