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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제1장 연구개요 = 9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 1. 연구의 목적 = 9 2. 연구의 필요성 = 10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0 1. 연구의 내용 = 10 2. 연구팀 구성방안 = 11 3. 연구방법 = 12 4. 연구추진일정 = 13 Ⅲ.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13 Ⅳ.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 제2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일반기준 = 15 제1절 개관 = 15 Ⅰ.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배경 = 15 Ⅱ. 법률용어정비의 기본원칙 = 15 제2절 법률용어의 순화 = 18 Ⅰ. 순화의 주요내용 = 18 Ⅱ. 용어순화의 기준 = 19 Ⅲ.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 21 제3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 25 1. 문장구조 = 25 2. 자연스러운 문장 = 26 3. 어문규범의 준수 = 32 제3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 35 제1절 안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개관 = 35 Ⅰ. 수산업 관련 법령의 '알법'만들기 현황 = 35 Ⅱ. 수산관계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 39 Ⅲ.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의 전환 방법 = 40 Ⅳ. 정비대상 법령 및 선정기준 = 43 Ⅴ. 향후 개선안의 입법정책적 반영 방안 = 45 Ⅵ.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결과 요약 = 52 제2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53 Ⅰ. 수산업법 = 53 Ⅱ. 수산업법 시행령 = 57 Ⅲ. 어업등록령 = 87 Ⅳ.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87 Ⅴ. 수산자원관리법 = 92 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104 Ⅶ. 어선법 및 하위법령 = 110 Ⅷ. 어장관리법 = 124 Ⅸ. 낚시어선업법 = 125 Ⅹ. 낚시관리 및 육성법 = 126 Ⅺ.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 126 Ⅻ. 기타 법령 및 행정규칙 = 128 ⅩⅢ.기타 수산관계 용어 = 137 [부록]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141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 143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개성방안 마련 용어 = 143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 163 1-1-2.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 172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 177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 182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 188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 197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비한 용어정비안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