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 연구 제1장 서 론 [최호진]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4 1. 연구의 목적 = 4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 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추진방법 = 7 3. 연구분석의 틀 = 9 제2장 전자정부와 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최호진] = 11 제1절 전자정부와 부패 = 12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목표 = 12 2.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 21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 25 4. 전자정부의 추진성과 = 41 5. 부패의 개념 = 56 제2절 부패의 유형과 원인 = 63 1. 부패의 유형 = 63 2. 부패의 원인 = 64 3. 부패의 특성 = 74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간 관계 = 82 1. 전자정부와 투명성의 관계 = 82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의 관계 = 84 3.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과 위험요인 = 98 제3장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부패 관리 현황 및 실태 = 109 제1절 부패관리 업무 현황 [김종태] = 110 1. 감사원 부패관리 업무현황 = 110 2. 행정안전부 부패관리 업무현황 = 113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리 업무현황 = 119 제2절 부패관리 추진체계 [김종태] = 133 1. 중앙부처 중심 추진체계 = 133 2.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 140 제3절 부패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김종태] = 144 1. 직접 부패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 144 2. 전자정부 업무시스템 기반 부패관리 = 163 제4절 부패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최호진] = 196 1. 공직자 부패관리 관련 법규 = 197 2. 전자정부 관련 법규 = 215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221 제1절 해외 선진국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최호진] = 222 1. 호주의 부패관리 사례 = 222 2. 싱가포르의 부패관리 사례 = 232 3. 홍콩의 부패관리 사례 = 236 4. 핀란드의 부패관리 사례 = 240 5. 스웨덴의 부패관리 사례 = 244 제2절 우리나라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최호진, 김종태] = 247 1. 중앙정부 차원 = 247 2. 지방자치단체 차원 = 253 제5장 전자정부의 부패발생 취약성 분석[최호진] = 263 제1절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 결과 = 264 1. 분야별 도출 결과 = 265 2. Fish-bone Analysis 결과의 종합 = 274 제2절 전자정부 부패발생 취약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 276 1. 인식조사의 설계 = 276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77 제3절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분석 = 291 1.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의 시사점 = 291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시사점 = 292 제6장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에 대한 대응방안 [최호진] = 295 제1절 정보시스템 차원의 대응방안 = 296 제2절 관리 및 운영 차원의 대응방안 = 301 제3절 법/제도 차원의 대응방안 = 306 제4절 인식 및 문화 차원의 대응방안 = 309 참고문헌 =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