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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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장지원]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6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7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7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 8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 9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10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12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 1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장지원] = 17 제1절 이론적 논의 = 18 1. 부패의 개념 = 18 2. 부패의 영향요인 = 25 3. 선행연구의 경향 = 42 4. 부패가 미치는 영향 = 46 5.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 54 6. 분석틀 = 62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64 1. 조사설계 = 64 2. 분석방법 = 66 제3절 응답자의 특성 = 67 1. 규모별 분포 = 67 2. 업종별 분포 = 68 3. 지역별 분포 = 68 4. 성별 분포 = 69 5. 연령별 분포 = 70 6. 학력별 분포 = 71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72 제3장 2011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장지원] = 73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 74 1. 업무처리시 급품제공 행위 = 74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76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77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85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87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89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89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92 3.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93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11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 119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20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37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38 9. 공지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57 10. 부패공직가 처벌수준의 정도 = 158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159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161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161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162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164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66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167 6. 금품 등 제공 규모 = 169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170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171 9. 금품 제공시 업무추리시간 단축 여부 = 172 10. 민간사업자에게 그품 등 제공 필요성 = 173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73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76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 176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 198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련 = 221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231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 231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 232 3.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 233 4.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 234 5. 민간기관 웹시이트 방문경험 = 236 6. 민간기업 웹사이트 만족도 = 237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238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239 9. 현 정부의 신뢰도 = 240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242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255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 271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 273 1. 우리사회에서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 273 2.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 286 3. 우리사회 평등·불평등에 대한 견해 = 293 제4장 정부별 비교 [장지원] = 305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06 1. 업무처리시 금푸제공의 보편성 = 306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308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310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312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313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316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316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22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56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72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84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404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404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406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410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412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414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417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419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419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421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장지원] = 425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426 1. 2011년 분석결과 = 426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 437 제2절 정책대안 = 445 1. 자치단체장 책임행정구현 = 445 2.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방식 개선 = 446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447 4. 청렴 정보 관리시스템제도 도입 = 448 5. 일상감사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확대 = 449 6.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웹 공익제보 구축 = 450 7. 뇌물공여자 처벌 및 공직윤리강화 = 451 8. 법조인의 전문역량 및 윤리 강화 = 452 9.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 = 454 10. 시민옴브즈만 네크워크 구출 = 456 제3절 시사점 = 457 참고문헌 = 459 부록 = 473 부록 1. 주요국 반부패관련법 및 반부패기관 = 474 부록 2. 2011년도 설문지 = 511 부록 3. 2011년도 조사결과 Row Table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