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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제1장 서론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 내용 = 8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 = 10 제2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13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및 목적 = 14 1. 규제피해 구제의 개념 = 14 2. 규제피해 구제의 목적 = 15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 16 제3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18 1. 사후적 방식의 구제제도 = 18 2. 사전적 방식의 구제제도 = 22 제4절 규제피해 구제절차 = 24 1. 고충민원 구제절차 = 24 2. 행정심판 구제절차 = 25 3. 행정소송 구제절차 = 27 4. 법령해석심의제도 구제절차 = 28 5. 규제형평제도 구제절차 = 31 제5절 규제피해 구제 관련기관 = 33 1. 국민권익위원회 = 33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34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 35 4. 규제개혁위원회 = 3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운영방식 비교분석 = 37 제1절 미국 [최유성, 안영훈] = 38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38 2. 규제피해 구제제도 유형 및 내용 = 48 3. 규제피해 개선 및 구제절차 = 86 4. 관련기관 = 116 5. 시사점 = 125 제2절 영국 [안혁근, 김형성] = 139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139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150 3. 규제피해 구제제도 = 154 4. 관련 기관 = 174 5. 시사점 = 178 제3절 호주 [김신, 이맹주] = 180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180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181 3. 규제피해 구제절차 = 184 4. 관련기관 = 200 5. 시사점 = 206 제4절 캐나다 [최유진] = 211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211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212 3. 관련 기관 = 223 4. 시사점 = 238 제5절 주요국의 비교 및 시사점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239 1. 미국 = 239 2. 영국 = 241 3. 호주 = 243 4. 캐나다 = 246 제4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249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 250 1. 부처 간의 업무 중복 = 250 2. 직속 책임기관의 부재 = 252 3. 사전구제제도의 미흡 = 252 4. 소통의 단절 = 253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 확대강화 방안 = 255 1.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 255 2. 사전구제제도의 정립 = 255 3.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 256 4. 대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 258 제5장 결론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 259 제1절 연구의 결과 = 26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64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 267 참고문헌 = 2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