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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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제1장 서 론 [안혁근]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 7 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7 2. 분석틀 = 11 제3절 기대효과 = 12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혁근] = 1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 16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 16 2. 부동산 정책의 기능 = 17 3.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19 4.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 21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 31 1. 박정희 정부 = 32 2. 전두환 정부 = 33 3. 노태우 정부 = 34 4. 김영삼 정부 = 36 5. 김대중 정부 = 37 6. 노무현 정부 = 39 7. 이명박 정부 = 40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 43 1. 조세부담 = 43 2. 금융관리(LTV, DTI) = 45 제4절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48 1. 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9 2.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 52 3. 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 56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62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안혁근] = 65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 66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 66 2. 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69 3. 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75 제2절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 83 제3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 96 1. 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 96 2. 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분석 = 98 3. 유형 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 효과 = 99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박형준] = 103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 104 1. 정책 개입분석으로서 간여시계열 모형 = 104 2. 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 107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 109 1. 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 109 2. 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 111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 112 1. 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단계 = 112 2. 모형 식별 = 113 3. 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 115 4. ARIMA Inetervention 모형의 설정 = 117 제4절 분석 결과 =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안혁근] = 123 제1절 결론 = 124 제2절 정책적 제언 = 127 참고문헌 = 131 부 록 = 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