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장 서론 [김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 6 제3절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행정내부규제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김명환] = 13 제1절 행정내부규제 선행연구 검토 = 14 1. 선행연구 검토 = 14 2. 본 연구와의 차이점 = 21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발생원인 = 23 1. 행정내부규제와 통제의 필요성 = 23 2. 행정내부규제와 책임성 확보 = 24 3. 행정내부규제와 외재성 존재 = 25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방식 = 27 1.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방식 = 27 2. 과정 규제 = 35 3. 통제방식, 준수비용 및 행정부담 = 37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개념화와 판단기준 설정 = 39 1. 행정내부규제의 특성 = 39 2.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범위 설정 = 40 3.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판단 기준 = 56 제3장 우리나라 행정내부규제 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김신] = 59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 60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 66 1.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 = 66 2.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 68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 75 1. 노무현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 75 2. 이명박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 87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정비의 문제점 = 108 제4장 행정내부규제 사례 분석 [김신] = 111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사례분석의 틀 = 112 제2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4 1.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 114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119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 125 4. 감독과 통제 분석 = 130 5. 누락 행정규제 = 135 제3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 137 1.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 137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 141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 145 4. 감독과 통제 분석 = 149 5. 누락 행정규제 = 155 제4절 사례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 157 제5장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 [김신] = 161 제1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 162 1.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 162 2. OECD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평가모형 = 163 3.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 165 제2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 = 169 1. 정책적 측면 = 169 2. 제도적 측면 = 173 3. 수단적 측면 = 181 4. 과정적 측면 = 184 제3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 196 1. 정책분야 = 196 2. 제도분야 = 197 3. 수단분야 = 198 4. 과정분야 = 199 제6장 결 론 = 201 제1절 이론적 기여 [김명환] = 202 1. 행정내부규제 개념의 명확화 = 203 2. 행정내부규제의 유형화 = 205 3.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틀 제공 = 206 제2절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신] = 208 1. 정책분야 = 208 2. 제도분야 = 210 3. 수단분야 = 212 4. 과정분야 = 214 참고문헌 = 217 부 록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