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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최유진]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1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9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최유진] = 20 1. 학계의 선행연구 = 21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 24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27 제2절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9 1. 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29 2.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제3절 통합영향평가의 장단점 비교분석 [최진식] = 33 1. 통합의 이론적 논거 및 편익(Benefits) = 34 2. 통합 반대의 논리 및 통합의 비용(Costs) = 46 3.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요약 = 60 제4절 분석의 틀 [최유진] = 62 제3장 우리나라 및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최유진] = 65 제1절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 = 66 1. 부패영향평가제도 = 66 2. 규제영향평가제도 = 70 3. 성별영향평가제도 = 74 4. 갈등영향평가제도 = 75 5.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시사점 = 80 제2절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 84 1. EU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84 2.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4 3. 영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99 4.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2 5. 미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 108 제3절 주요국 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 116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영향평가제도 결론 = 116 2. 시사점 = 119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의 설계 및 조사결과 [최유진] = 123 제1절 조사의 설계 = 124 1.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개요 = 124 2. 심층면접의 과정 및 방법 = 125 3. 심층면접 대상자의 개요 = 127 4. 면접 결과의 해석 방법론 = 129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 133 1.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 133 2.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 144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56 1. 면접조사의 요약 = 156 2. 시사점 = 1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6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유진] = 164 1. 연구의 요약 = 164 2. 연구의 결론 = 166 제2절 정책적 함의 [최진식] = 169 1. 입법영향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69 2. 개별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70 3. 통합영향평가제도 채택의 정책적 함의 = 172 참고문헌 = 175 부 록 = 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