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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성과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윤수재]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ㆍ방법ㆍ기대효과, 연구흐름도 = 10 1. 연구 범위ㆍ방법ㆍ기대효과 = 10 2. 연구 흐름도 = 12 제2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모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윤수재] = 19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 = 20 1.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 20 2. 성과관리에 대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 29 제2절 성과평가모형 = 38 1. 로직모형(Logic Model) = 38 2. BSC모형(Balanced Scorecard Model) = 62 3. 증거기반평가(Evidence-based Evaluation) 모형 = 77 4. 성과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 분석 = 90 제3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현황 = 93 1.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내용 = 93 2. 정부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98 제4절 연구 분석 틀 = 110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분석 [윤수재] = 113 제1절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분석 = 117 1. 시행계획의 타당성 = 117 2. 집행계획의 타당성 = 157 제2절 성과관리 보고서에 대한 분석 = 197 1. 성과정보의 타당성 = 197 2. 성과보고의 타당성 = 217 제3절 소결론: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분석의 결과 = 240 제4장 해외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비교ㆍ분석 [윤수재, 장용진] = 253 제1절 미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 257 1. 미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 260 2. 캐나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 284 3. 뉴질랜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 303 4. 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 317 제2절 해외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의 비교분석 결과 = 339 제5장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ㆍ분석 [윤수재] = 347 제1절 조사개요 = 348 1. 조사모형 = 348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351 3. 표본의 특성 = 352 제2절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ㆍ실태 인식 및 개선방안 분석 = 355 1. 분석방법 = 355 2. 분석결과 = 356 제3절 심층분석 1: 영향요인 분석 = 407 1. 분석방법 = 407 2. 분석결과 = 408 제4절 심층분석 2: 경로분석 = 425 1. 분석방법 = 425 2. 분석결과 = 426 제5절 소결론: 정책적 시사점 제언 = 457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윤수재] = 4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64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 473 제3절 정부업무평가의 제도적ㆍ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 475 1.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분석과 문제분석 필요 = 475 2. 정책시행시 국민ㆍ이해관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 475 3. 바람직한 결과(산출ㆍ결과ㆍ영향)에 대한 정의와 장단기 비전 제시 필요 = 476 4. 집행(관리)활동의 기술의 명확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정립이 필요 = 477 5. 정부업무평가상 성과결과보고에 대한 성과정보의 타당성 확보 필요 = 478 6. 정부업무평가상 중장기 정책사업의 시계열적 성과정보분석 제시 필요 = 478 7. 정부업무평가상 성과결과보고에 대한 성과보고의 타당성 확보 필요 = 479 8. 기관의 운영성과와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체계 강화 필요 = 480 9. 정부업무평가상 집행계획의 타당성 확보 필요 = 480 10. 성과계획서상 목표달성을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필요 = 481 제4절 정부업무평가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 482 1. 성과관리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필요 = 482 2. 전략적 집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ㆍ제공 필요 = 483 3. 성과관리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가능성 증진 필요 = 484 4.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필요 = 485 5. 시계열적 성과 분석 및 활용 강화 필요 = 486 6. 정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방법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487 참고문헌 =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