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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적정소요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 20 제2장 농업생산기반 정책의 변천 1.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제도적 체계 = 23 2. 농업생산기반 정책의 시대 구분과 특징 = 29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와 실적 = 35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과 분석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 체계 = 43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한계 = 48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농업성장 기여도 분석 = 51 4. 경지 이용 변화와 쌀농업 구조개선 효과 = 56 제4장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현황과 수준 평가 1.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현황 = 61 2.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의견 조사 = 73 3. 농업생산기반정비 사례지역 조사 = 83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수준 평가와 과제 = 89 제5장 외국의 농업생산기반 정책과 시사점 1. 일본의 농업기반정비 동향 = 97 2. 유럽 농정과 농업기반정비 동향 = 113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20 제6장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적정 소요와 중장기 목표 설정 1. 농업·농촌 주요지표의 변화와 전망 = 123 2. 농지와 농업용수의 미래 전망과 적정 소요 분석 = 128 3. 농업생산기반정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 = 138 제7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편 및 신사업 개발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편 방향 = 149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 방안 = 153 3.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신규사업 개발 방안 = 159 제8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와 방식 개편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의 현황과 특징 = 163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지원방식의 현황과 특징 = 173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와 방식의 평가 = 179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와 방식의 개선 방안 = 186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 191 2. 결론 및 정책 건의 = 199 부록 1 :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 203 부록 2 :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정책토론회 결과 = 229 부록 3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개요 = 237 부록 4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관련 법규 내용 = 281 참고문헌 = 291 |
